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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건축조례 개정 요청관련 민원 협조 답변

******* ‘서울시 건축조례’ 제27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법상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 제108조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도로법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라 준용도로로서 공고하도록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부서 검토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나목,‘서울시 건축조례’ 제27조 제1항은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되지 않은 도로를 별도로 지정·공고하여 도로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도로법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라 공고하는 것은 도로법에서 규정한 준용도로가 되는 것으로 건축법 및 서울시 건축조례에서 지정하는 도로로 볼 수 없으므로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의 경우 별도로 공고와 관리 규정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도로법과 관련된 유권해석 등이 필요할 경우 국토교통부 관련부서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관							정용훈			도로정책팀장					代조용상					도로계획과장					11/13 안대희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144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도로계획과															/
전화		02)2133-8065						/전송			02)2133-0763					/	hoon0916@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