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 보고(2019년 공공앱 운영관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4조의2(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에 따라 「2019년 공공앱 운영관리」사업의 영향평가 검토보고를 붙임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제14조의2(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은 소프트웨어 기획, 구축, 운영·유지보수, 그 밖의 정보화 사업 등을 포함한다.

③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기준,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2. 21.]

붙임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2019년 공공앱 운영관리 사업) 1부.  끝.

주무관	박태우		인터넷정책팀장	조병와		정보기획담당관	11/13 고경희
협조자
시행	정보기획담당관-1511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936	/전송	02-2133-1070	/	papach@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