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18463
결재일자	2018.11.1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업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담당관
이홍석		성현옥	11/13 김혜정
협조

「’13~14년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지원금 환수관련」

처분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확인 결과보고

2018. 11.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13~14년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지원금 환수관련」

처분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확인 결과보고

’13~14년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착오지원금에 대해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경과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지원사업」 ’11~14년 고용지원금 환수계획(‘18.9.20.)

○ 처분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재통보(‘18.9.28.)

□ 추진개요

○ 추진대상 : 부정수급 미환수기업(18개 기업)

○ 의견제출 : 2018.10.12.(금)까지

○ 제출방법 : 의견제출서 등 이메일 제출

○ 주요내용 : 지원금 중복지급, 지원금 기간초과지급 등

□ 추진결과

○ 의견제출 확인 및 검토 : 2018.11.12.(월)까지

○ 의견제출 확인방법 : 의견제출서 내용, 지원금 지출내역(’13.10.~15.1.까지)

- 기업 담당자와 착오지급금 및 지출내역 확인 완료(개별확인 완료)

○ 의견제출 확인결과 : 정상(6개), 환수(12건)         (단위:천원)

연도	총현황(부정수급)		정상확인		환수예정 (총현황-정상확인)
	금액	기업수	금액	기업수	금액	기업수
계	27,273	18개	17,750	6개	9,523	12개
2013	12,607	15개	4,000	4개	8,607	11개
2014	14,666	3개	13,750	2개	916	1개

※ 정상확인은 의견제출결과 이유있음으로 인정되어 부정수급에서 제외

□ 향후 일정

○ 중소기업 지원 착오지급금 환수예정 기업 고지서 발급 : 11월말

- 환수예정 12개 기업 9,523천원

붙임  중소기업 지원사업 착오지급금 환수확인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