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친환경급식과-11641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11.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교육정책과장

주무관	친환경급식기획팀장	친환경급식과장	평생교육국장		결재
홍혜진	안인숙	이보희	11/13 백호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062번, 성흠제의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성흠제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1062번

□ 요구내용 :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현황

① 시장 지시사항

② 무상급식 추진내역

③ 무상급식 시범사업 진행내역 및 향후계획

④ 년도별 예산 투입내역 및 계획안(년도별 예산매칭비율 포함)

⑤ 각 자치구 의견수렴 현황

- 자치구별 의견수렴 내역[자치구별 무상급식 의견 포함]

- 자치구별 의견수렴 방법[공문서 또는 유선, 기타방법/경로/과정]

- 자치구별 의견수렴 공문서 내용(공문서 사본포함)

- 자치구별 의견수렴 공문서(또는 유선 및 기타방법) 발송 및 취합 시기

1. 시장 지시사항

○ 제 35대 서울시장 공약 : 2-1 초·중등학생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 고교 등 친환경급식 확대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248호 ’18.10. 5.)

2. 무상급식 추진내역 및 향후계획

○ 추진경과

-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계획(시장방침 제213호, ʼ11.10.27.)

- 2012년 : 공립초 전체 및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실시

- 2013년 : 공립초 및 중학교 1~2학년 무상급식 실시

- 2014년~ : 공립초 및 국·공·사립 중학생 무상급식 실시

○ 2018년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공립초 및 국‧공‧사립중 939개교 628천명(초 406천명, 중 222천명)

- 지원기준 : 공립초 3,408원(188일), 국‧공‧사립중 5,058원(172일)

- 소요예산 : 136,005백만원

○ 2019년 사업계획

- 지원대상 : 공립초 563개교(410천명), 국‧공‧사립중 384개교(209천명)

- 지원기준 : 공립초 3,628원(188일), 국‧공‧사립중 5,406원(172일)

- 소요예산 : 138,839백만원

3. 무상급식 시범사업 진행내역 및 향후계획

○ 추진경과

- 2018. 9. 3. : 제140회 자치구청장협의회 교육감 안건상정

- 2018. 9.10.~30. : 서울시 및 교육청 각각 자치구 수요조사

- 2018.10.05. : 고교 등 친환경학교급식 확대계획(행정1부시장방침)

- 2018.10.29. : 서울시-교육청-자치구 합동 발표

- 2018.10.30.~ : 2차 수요조사 실시중

○ 2019년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참여자치구 고교 3학년, 국·사립초 및 국제중 전학년

- 지원기준 : 고 5,406원(168일), 중 5,406원(172일), 국·사립초 4,649원(188일)

- 소요예산 : 전 자치구 참여시 시비 29,162백만원(총 97,205백만원)

- 분담비율 : 시 30%, 교육청 50%, 자치구 20%

4. 연도별 예산 투입내역 및 계획안

○ 최근 3년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편성기준에 따른 소요액	실 집행액
		계	서울시(30%)	자치구(20%)	교육청(50%)
2018년 (10월말기준)	453,260,496	373,171,163	111,951,349	74,234,233	186,985,581
2017년	431,707,340	419,232,696	125,769,809	83,846,539	209,616,348
2016년	445,012,400	422,804,176	125,897,538	83,930,936	212,97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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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각 자치구 의견수렴 현황 : 붙임1 참조

붙임 1: 각 자치구 의견수렴 현황 1부.

2: 자치구 의견수렴 공문서 사본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친환경급식과)	담당사무관	안인숙
	☎ 2133-4143	담당자	홍혜진
	작 성 일 : 2018.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