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운영과-8678
결재일자	2018.11.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운영과장		서울식물원장
윤정환		윤학수		11/13 이원영
협 조
	전시교육과장				이근향
	식물연구과장				이정철

- 2018년 서울식물원 -

산업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업무대행 위탁 계획

2018. 11.

서울식물원

(기획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18년 서울식물원 -

산업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업무대행 위탁 계획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서울식물원 내 근로자의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각종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관리자) 및 동법 제16조(보건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안전관리 업무의 위탁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12조 별표3, 동법 시행령 제16조 별표 5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0명 미만 규모 사업장인 경우,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각각 1명 이상 선임

□ 위탁관리 목적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지정·고시한 산업·보건 전문기관에 사업장에 산업안전 및 재해예방 업무를 위탁하여 안전관리의 만전을 기하고

○ 전문업체의 지속적인 사업장 관리를 통해 전문가와 근로사업장 사이의 밀착 관리로 365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근로자 건강보호

□ 세부추진 계획

○ 위탁개요

− 위탁분야 :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분야

− 위탁대상 : 83명(공무직 38명 기간제근로자 45명)

−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 ‘18. 12. 31.

− 자격기준 :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조(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 위탁업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업무

− 사업장 순회지도 점검 및 조치사항 건의

− 사업장 내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점검

− 산업재해 시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강구

− 사업장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 지원

− 작업환경 개선 대책 수립 및 재해원인 분석

− 기타 안전·보건 지원업무 등(서류 지도점검 등)

○ 위탁업체 선정(안)

− 분야별 선정기준

(단위 : 원)

구 분	안전관리		보건관리		비 고
업 체 명	*********	*** ****	**** *****	***** *****
소 재지	********	*******	*******	*******
견적금액 (1개월, 1인기준)	*****	*****	*****	*****

※ 보건관리 대행 업체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대상임

− 검토의견 :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이자 견적금액을 최저가격을로 제시한 업체(안전관리 : ㈜경신산업안전), 보건관리 : ㈜한국보건환경연구소)를 선정하고자 함

□ 소요예산

○ 소요예산 : ***********

− 안전관리 : *******************************************

− 보건관리 : *******************************************

○ 예산과목

− 서울식물원 기획운영과, 식물종다양성 보전을 통한 세계적수준의 식물원 운영, 식물원 운영관리 및 이용활성화, 식물 및 식물문화 교류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행정사항

○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위탁업체 계약 체결 : ’18. 11월 중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결과 보고서 제출(서울지방고용노동청)

따로붙임 :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비교견적서 4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