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재양성과-10171
결재일자	2018.11.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핵심가치교육팀장	인재양성과장
채진명		유희숙	11/13 윤정기
협조
	교육기획팀장		오세우

2018년 세외수입 실무 과정 운영계획

2018.11.

인재개발원

(인재양성과)

2018년 세외수입 실무 과정 운영계획

세외수입 이론 및 실무 전반에 관한 전문지식 습득을 통해 업무 담당

공무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중기 인재개발 계획 및 2018년 실행계획(안)(인재기획과-18645호, ‘17.12.26)

▢ 추진방향

❍ 세외수입 업무담당자의 관련법령 해석능력, 징수시스템 활용능력 등 업무역량 향상 도모

❍ 실무경험이 풍부한 강사 구성으로 교육의 현업활용도 제고

▢ 운영개요

❍ 기간/장소 : ’18. 12. 5(수) ~ 12. 7(금)/배움관 4강의실, 멀티미디어실

❍ 교육인원 : 시·자치구 5급 이하 40명

❍ 교 과 목 : 8개 과목 21시간(행정시간 1시간 포함)

❍ 강사/예산 : 내부강사 7인, 외부강사 1인/강사료 2,022천원

❍ 교육평가 : 교육참석 및 학습태도 100%

	’17년 운영현황
⁍ 기간/장소 : ’17. 9. 13(수) ~ 9. 5(금)/배움관 5강의실 ⁍ 교육인원 : 시·자치구 5급 이하 32명 ⁍ 소요예산 : 2,022천원 ⁍ 만 족 도 : 4.32(과정운영), 4.25(강사)

Ⅱ		‘17년 운영결과 및 개선안

▢ ’17년 운영결과

❍ 만족도 조사결과(5점 척도)

학습효과	교육설계	교육운영	강사만족도
4.32	4.21	4.41	4.25

❍ ‘시정비전’ 강의 시, 내부강사 섭외 필요

- 외부 전문 강사가 진행하였으나, 이론과 행정현실의 괴리로 낮은 만족도 보임.

❍ ‘세외수입 체납관리’ 과목 시간 확대 요청 : 3시간 ⇒ 4시간

- 업무상 중요도가 크므로, 시간을 늘려 더 자세하게 강의해달라는 의견 있음.

▢ 개선사항

❍ ‘시정비전’ 강의 시, 경험이 풍부한 내부강사 섭외

❍ ‘세외수입 체납관리’ 과목 시간 확대(3시간⇒4시간)하여 진행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과목을 축소(3시간⇒2시간)하여 총 교육시간 유지

Ⅲ		추진내용

▢ 강사출강 변경사항

교 과 목	변 경 전(강사심의)	변 경 후(강사심의 외)	변경 사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	********* ********	********* ***********	해외유학으로 부재
	********* ***********
			현안업무 처리 등
시정비전/시민중심 공직가치 이해	********* ****************	********* ***************	해당과목 주제 변경 ▶ 지속가능발전 ⇒ 공직가치 함양
	********* ***********

※ 변경 전 : ’18년 제4차 강사선정심의회 의결사항(인재양성과-5676, 2018.7.9.)

▢ 교육 시간표

구분	1교시 09:00~09:50	2교시 10:00~10:50	3교시 11:00~11:50	4교시 12:00~12:50	5교시 13:00~13:50	6교시 14:00~14:50	7교시 15:00~15:50	8교시 16:00~16:50	9교시 17:00~17:50
12.5 (수)	과정 안내	지방재정의 이해		중식	세외수입의 이해		세외수입 부과징수
		********** ************			********* *********		********* ********
12.6 (목)	세외수입 체납관리				중식	세입예산과 결산실무		시정비전
	********* ************					********* ********		********* ************
12.7 (금)	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 운용 및 관리				중식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
	*****************					********* ********

▢ 소요예산 : 총2,022천원

내 용	산출내역		금 액
총 계			2,022천원
강사료	▸ 일반1급(1명)	1명 × 350천원	350천원
	▸ 일반2급(7명)	7명 × 220천원	1,540천원
원고료	▸ 2시간 × 11천원 × 6매 × 1명		132천원

○ 예산과목 : 인재양성 및 시험관리, 교육과정운영, 재직자교육과정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행정사항

○ 과정준비(출강요청, 교재발간, 입교안내 등)   : 교육시작 2주 전

○ 운영결과 설문 분석, 개선사항 보고 등 : 교육종료 후 14일 이내

붙임 1. 교과목 구성(안) 1부.  끝.

붙임		세외수입 실무 과정 교과목 구성현황

분 야	교 과 목			교 과 내 용	교육시간 및 방법
					계	강의	참여	현장	기타
	8과목			계	21	16	4		1
핵심 가치	1과목			소 계	2	2
	1)		시정비전/시민중심 공직가치 이해	□시정 비전 및 철학 공유 □공공성 정립을 위한 공직가치 함양(公正, 公益, 公共 개념 이해 및 행정현장 적용방안 등)	2	2
직무 전문	7과목			소 계	18	14	4
	1)		지방재정의 이해	□각 지자체 재정의 이해 □서울시 재정의 현황과 과제	2	2
	2)		세외수입의 이해	□자치단체의 세입구조 □세외수입의 정의, 특징 및 종류 □경상적·임시적 세외수입 종류 및 관련 법령	2	2
	3)		세외수입 부과징수	□부과징수 결정, 세입귀속 및 부과권자 □납입고지 및 납세의무 확장 □세입금의 수납 및 관리 □과오납금 환급, 가산금 징수 및 독촉	2	2
	4)		세외수입 체납관리	□체납처분의 의의 □재산조사 및 압류, 교부청구와 참가압류 □매각(환가), 청산(배분), 결산처분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체납관리	3	2	1
	5)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해설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조문 해설 □과태료 부과, 징수, 체납관리 등 절차 및 사례	3	3
	6)		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 운용 및 관리	□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 운용 및 관리 실습	4	1	3
	7)		세입예산과 결산실무	□세입예산 편성 및 결산 □세외수입의 역할	2	2
기타				소 계	1				1
	※		행정시간	□과정안내 및 교육생 자기소개, 이수소감 공유 등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