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특수거래과장)
(경유)
제목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조치 요청

1.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에 등록된 다단계업체 ************** 수시점검 중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가 확인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다단계판매자: ******************************

*************************************

나. 법 위반 내용

- 다단계업체인 *********************************************************************************************************************이 있다.

	<관련법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등위) ② 다단계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등)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고지한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과 다르게 후원수당을 산정ㆍ지급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단계판매원을 차별하여 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단계판매업자는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정하여야 하며,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금지) ①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후원수당 외의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붙임 : 자료제출요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택선		소비자보호팀장	정환학		공정경제과장	11/13 이철희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771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
전화	2133-5367	/전송	768-8852	/	dlxortjs32@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