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관악구청장(생활복지과장)
(경유)
제목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결과 행정처분 내역 통보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8209(2018.10.30.)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결과, 의료급여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부당하게 의료급여 비용을 청구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 및 부당이득금을 확정하여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귀 자치구 소재 의료기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징수하시고, 그 결과를 ’19.1.1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원외처방약제비 부당금액이 있는 경우 법적근거에 민법 제750조를 포함하여 절차를 진행하도록 유의하시고, 장애인의료비 부당금액은 장애인 담당부서에서 환수하도록 별도 통보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당이득금 징수결과 제출 서식 】

(단위 : 원)

의료급여기관명 (기관기호)	대표자	주 소	부당이득금 (환수대상금액)	환수방법	징수일

붙임  1. 행정처분내역 1부.

2. 행정처분서 1부.

3. 장애인의료비 세부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류민국		생활보장팀장	김형미		희망복지지원과장	11/13 박병권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221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90	/전송	02-2133-0719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