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비징수관 세외수입 부과승인요청

1. 노동정책담당관-4930(2018. 5. 8.)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도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하여 비징수관 세외수입 부과승인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명 :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

나. 반납액

(단위:원)

세목명	납세자명	반 납 금 액
			집행잔액	이자액	잡수입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서대문구청	25,820,580	24,964,640	74,920	781,020
	광진구청	9,088,730	9,084,470	4,260	-

※ 서대문구 잡수입 발생: 전 수탁기관에서 건강보험료 지급 및 소득세 원천징수 납세를 위해 개설하였던 통장 잔액(’15~’17년)으로 연말정산 후 환급된 금액 반납

※ 광진구 이자액 추가 발생: 정산보고 시 1,358원 → 반납 시 4,267원(2,909원)

※ 반납금액은 정산잔액에서 원단위 절사하여 합한 금액임(국고금관리법 제47조)

다. 세입과목

- 집행잔액: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 이 자 액: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기타이자수입

- 잡 수 입: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기타잡수입

라. 납부방법 : 세외수입고지서(기관부과고지)에 의거 해당 자치구에서 납부

붙임 1. 2017년도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결과 1부.

2. 자치구 반납고지서 요청 공문(서대문구, 광진구).  끝.

	노동정책담당관
주무관	설재균		노동권익개선팀장	이재화		노동정책담당관	11/13 박경환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1184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		/전송	02-2133-0709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