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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8년 사회복지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및 결과제출 안내

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5903(2018.11. 6.)호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아동복지법」제26조에 따라 연1회 이상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자치구에서는 붙임1의 교육안내 지침에 따라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장 및 종사자들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18.12.31(월)까지 실시하도록 하여 주시고, 교육결과(붙임2, 붙임3)를 `19. 1.1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7.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아울러,「2018년 서울시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계획」에 따른 직원의무 교육(성희롱 예방교육, 인권침해 예방교육 등)을 아직 미실시한 복지관은 `18.12.31(월)까지 실시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붙임 1. 사회복지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보건복지부) 1부.

2. 교육결과보고서(복지관 작성) 1부.

3. 교육결과보고서(자치구 작성)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복지부서,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장
주무관							고소영			복지시설지원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11/13 배형우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12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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