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강진단결과서 절차 개선사항 안내 및 협조요청

1.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7919(2018.11.12.)호와 관련입니다

2. 근거

가. 식품위생법 제40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건강진단),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5848(2018.08.08.)호 "건강진단결과서 절차 개선 계획(안) 안내 및 검토의견 제출 요청"

3. 식품·유흥업 종사자의 경우 식약처·복지부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부분 보건소에서 '건강진단결과서(舊보건증)'을 발급받는 것으로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 개선과제별 시행시기

- 온라인 발급 확대 :‘18.12.13.(목) 부터

- 건강진단결과서 전국 발급 및 서식 정비 등 :‘18.12.19.(수) 부터

4. 이와 관련하여 건강진단결과서 관련 국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기 안내드린 '건강진단결과서 개선 계획(안)'을 바탕으로 세부 개선사항을 [붙임1]과 같이 마련하여 송부하니, 각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는 안내사항에 따라 사전준비 및 업무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동 개선사항 3-1 과제(붙임1 7p)와 관련하여 온라인을 통한 재발급 수수료 면제를 우선 검토하되, 자체 검토결과수수료 부과가 필요한 기관의 경우  [붙임2] 양식을 작성하여 '18.11.29.(목)까지 우리 시(보건의료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의견이 없는 경우 온라인 재발급 수수료에 한해 일괄 면제 처리 예정

붙임 : 1. 건강진단결과서(舊보건증) 절차 개선사항 안내 1부.

2. 온라인 재발급 수수료 부과 필요기관 현황조사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
실무사무관							김봉님			공공보건팀장					우선옥					보건의료정책과장					11/13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59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526						/전송			02-2133-0724					/	bnmk1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