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개발센터-10482
결재일자	2018.11.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략개발팀장	공공개발센터장	재생정책기획관
최희영	代최희영	이상면	11/13 김성보

현안부지 활용 대안 마련을 위한 전문검토 추진계획
		현안부지 활용 대안 마련을 위한 전문검토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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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현안부지 활용 대안 마련을 위한

전문검토 추진계획(안)

******************************* 창의적 활용방안에 대한 아이디어 및 실현전략 등의 대안 검토를 진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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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검토 추진계획

○ 검토 전문가 선정후보 (3배수)

- 내부 선정위원회를 통해 검토대상자 선정

연번	성명	소속	주요활동내용	주요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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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업전문가 선정위원회

- 구성 : 공공개발센터장, 개발정책팀장, 전략개발팀장, 지역개발팀장, 개발사업팀장

- 선정방법 : 후보군 인원에 대한 과업 적합도 심사후 결정

□ 예산 운영계획

○ 소요예산 : 8,520천원

- 회의수당 : 150천원/회‧인 × 2인 × 10회	= 3,000,000원

- 전문검토 : 276천원 × 20일 × 1인	= 5,520,000원

※ 전문가 검토 세부운영기준(공공개발센터-5191,`18.6.7), 최종성과/난이도 고려 조정 가능

○ 예산과목 : 도시개발의 공공성 확보, 도시발전 및 공공개발,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18. 11월초	협업전문가 선정위원회 개최 및 검토 착수

○ `18. 12월	현안부지 활용 대안 검토/보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