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17354
결재일자	2018.11.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매시장관리팀장	도시농업과장
조병훈		김형금	11/13 송임봉
협조	주무관		윤동렬
	주무관		김유종

2018년도 시장도매인 및 정산조합 업무검사 계획

2018. 11.

도시농업과

(도매시장관리팀)

2018년도 시장도매인 및 정산조합 업무검사 계획

시장도매인 지정조건 등 준수사항에 대한 업무검사를 통해 시장도매인 경영의 투명화, 선진화를 유도하고 시장도매인 정산조합의 정산․운영실태 전반을 점검하여 정산조합 운영개선 등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Ⅰ		검사 개요

□ 검사 목적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련 법률」및 지정조건 준수 여부 확인

○ 정산조합의 운영상 문제점 파악 및 개선 조치

□ 검사 근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련 법률」제80조(검사)

○ 동법 시행규칙 제55조(검사의 통지)

○ 사단법인 한국시장도매인정산조합 설립허가 통보(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3460호, 2016. 9. 13.)

□ 검사 내용 : 2017. 11월 ~ 2018. 10월 기간의 시장도매인․정산조합 업무

○ 시장도매인의 관련 법률 및 운영 규정 준수 여부 등

○ 정산조합에 대한 허가권자 및 개설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 정산조합의 정산 및 운영 업무 전반

□ 검사 방법 : 서울시와 농수산식품공사 합동 업무검사 실시

□ 검사 결과 조치

○ 법규 위반사항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

- 경미한 사항 : 개선 권고, 시정 지시, 주의, 경고

- 중대한 사항 : 업무정지(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처분

○ 개선 요구사항 : 개선 지시 및 이행 여부 지속 관리

Ⅱ		업무검사 세부 계획

□ 검사 대상 : 시장도매인 51개사(과일 30, 채소 21), 정산조합

○ 중앙평가 결과 최우수 시장도매인 업무검사 면제 : 우림웰빙청과㈜

《‘17년도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실적 평가》

- 평가 주체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시장도매인 평가 대상 : 51개(채소 21, 과일 30)

※ 2017. 8. 1. 신규 지정된 시장도매인 1개(서울NH청과㈜) 제외

- 평가 결과 : 최우수(A등급) 우림웰빙청과㈜

□ 검사반 편성 : 2개조

○ 서울시와 농수산식품공사 합동 검사반 편성(1개조 3명 내외)

○ 검사반 구성 인력 : 붙임2 참조

- 서울시 : 도시농업과 도매시장관리팀 3명

소속	직위	성명	담당 분야
서울시 도시농업과 도매시장관리팀	팀장	김형금	업무검사 총괄
	주무관	김유종	A조 담당
	주무관	윤동렬	B조 담당

- 농수산식품공사 : 강서지사 유통관리팀 5명

□ 검사 일정

정산조합, 시장도매인	➡	서울시, 공사	➡	서울시, 공사	➡	공사, 심사위원회
11. 14.~11. 23.		11. 26.~11. 30.		12. 3.~12. 11.		12. 12.~2019년 1월
업무 검사 자료 제출		서면 검사 및 법인별 일정 통보		시장도매인/정산조합 실지 검사		결과 취합 및 행정처분 심사

※ 검사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조정 또는 연장) 될 수 있음

□ 대상별 중점 점검 사항

대상	구분	점검 사항
시장도매인	경영 관리	시장도매인 지정조건 이행 여부, 주주 및 임직원 등 지정사항 변경내역 신고 여부 등
	재무 관리	자본금 운영실태, 시장도매인 재무 회계 기준 준수, 출하선도금 운영실태, 출하손실보전금 적립․지급 적정성 등
	영업 관리	출하대금 및 하역비 정산 실태, 물량 탈루, 영업제한 위반, 위탁수수료 초과 징수 등
	시설 관리	시설물 관리 기준 및 사용 계약 준수, 사용실태 등
	기타	2017년도 시정명령 등 지적사항 조치 결과
정산조합	정산(재무) 관리	거래 한도․특약 관리․선대금 관리 실태
		정산조합 운영 자본금, 위험관리 부담금 관리 실태
		미판매․출하대금 정산․지불대행 및 채권 관리 실태
	경영(운영) 관리	정산조합 조직,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 조직 구성 체계
		정산조합의 허가권자 및 개설자(공사)의 지시사항 이행 여부
		정산조합 홈페이지/정산시스템 추가 개발 현황 등
	기타	2017년도 시정명령/개선권고 등 지적사항 조치 결과

Ⅲ		행정사항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업무검사 사전 준비

○ 업무검사 착안사항(체크리스트) 등 사전 준비

○ 시장도매인 및 정산조합에 검사일정, 제출 서류 등 준비사항 안내

○ 업무검사 일정별 근무명령 조치

□ 시장도매인

○ 금년도 요구자료, 전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 검사원의 추가 요구 자료 제출

□ 정산조합

○ 금년도 요구자료, 전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 검사원의 추가 요구 자료 제출

○ 강서시장 서비스동 교육장에 업무 검사장 설치(12. 3.~12. 11.)

□ 향후 일정

○ 시장도매인 및 정산조합 지적사항 수합 정리(공사) : 2018.12. 28.까지

○ 행정처분 요청을 위한 심사위원회 개최(심사위원회) : 2019년 1월 중

○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 의견 제출(공사→서울시) : 2019년 1월 중

○ 시장도매인 및 정산조합에 대한 행정조치(서울시) : 2019년 1월 중

붙임  1. 시장도매인 및 정산조합 제출자료 목록 1부.

2. 2018년도 시장도매인 및 정산조합 업무검사반 명단 1부.  끝.

[붙임 1]

시장도매인 및 정산조합 제출자료 목록

연번	제출자	자료 목록
1	시장도매인	○ 2017년도 결산서 ……………… 기제출(제출 불필요) - 단, 금년 자본금 사용 시 사용내역 별도 작성하여 제출
2		○ 주주명부(※2017년 재지정 이후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2017년 재지정 이후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3		○ 임직원 현황표(2018년 11월 현재) ……… 전산 자료 대체 ※ 임직원 현황 변동 시 전산 자료 업데이트 必
4		○ 시장도매인 정관 - 2017년 재지정 이후 변동사항(주총의사록에 기재사항) 등에 대하여 일자별 정리 제출 요망
5		○ 하역비 정산철(2017년 11월 ~ 2018년 10월)
6		○ 임직원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2017년 11월 ~ 2018년 10월)
7		○ 출하손실보전금 적립통장 사본 및 지급 내역 관련 서류 (2017년 11월 ~ 2018년 10월)
8	정산조합	○ 정산조합 정관(최신) 사본, 정산조합 운영 규정
9		○ 총회․이사회․운영위원회 등 회의록 사본 일체
10		○ 정산조합의 분기별 회계감사 결과,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1		○ 정산조합 업무매뉴얼 및 운영 계획서(관련 이사회 의결서)
12		○ 정산조합 조직도(업무분장 포함), 이사회 명단, 운영위원회 명단
13		○ 위험관리 부담금 적립내역(예금통장 사본) 등 관련 자료
14		○ 통합정산시스템 수정․보완 요구 사항 처리 내역 등 관련 자료 일체

※ 필요 시 추가 자료 요청 별도 요청

[붙임 2]

2018년도 시장도매인 및 정산조합 업무검사반 명단

구분	소속	직위	성명	담당 분야
총괄	서울시 도시농업과 도매시장관리팀	팀장	김형금	업무검사 총괄
A조		주무관	김유종	A조 담당
B조		주무관	윤동렬	B조 담당
총괄	농수산식품공사 유통관리팀	팀장	김대영	업무검사 실무 총괄
A조		3급	김종철	정산조합 운영 실태
		4급	기지훈	정산조합 정산 실태
B조		4급	한혁재	시장도매인 법적 의무 준수
		6급	최재형	회계․재무건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