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재생과-10868
결재일자	2018.11.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울역재생계획팀장	공공재생과장
김진옥	정병익	11/12 홍선기
협 조

서계동 우리동네 가꾸기 시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관련 준공기한 연장 검토보고

2018. 11.

도시재생본부

(공공재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서계동 우리동네 가꾸기 시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관련 -

준공기한 연장 검토보고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인 ‘서계동 우리동네 가꾸기 시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관련 기관 협의 및 요청사항 보완 등으로 준공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Ⅰ		개 요

□ 사업개요

○ 대지위치 :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일대

○ 사업기간 : ’18.05월~’18.12월

○ 사업내용 : 가로경관 향상을 중점으로 물리적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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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현황

○ ’18. 1.11. : 용역 시행계획 방침[공공재생과-4078]

○ ’18. 5. 2. : 수의계약 의뢰

○ ’18. 5.17. : 용역 계약 및 착수

○ ’18. 5.30. : 주민설명회 개최

Ⅱ		검토내용

□ 준공기한 연장 검토 내용

○ 기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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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 사유

- 서계동 우리동네 가꾸기 시범사업 관련 기관 협의 및 요청사항 등에 의해 공사내용의 수정·보완등 기간연장 필요

□ 검토결과 및 처리의견

○ 기간변경

당 초	변 경	비고(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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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사유 귀책소재  공공재생과

○ 지체상금 부과여부  미부과

○ 처리의견  관련기관 및 주민협의 등에 따라 요청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용역기간을 조정·변경 계약처리코자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