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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민원회신]장기수선충당금과 장기수선충당예치금의 일치관련 질의

1. 안녕하십니까!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내용

-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해설서(한국감정원)에 장기수선충당금과 장기수선충당예치금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음.

- 1개월 차이가 발생해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어려움.(국토부, 노원구청 해석)

- 서울특별시장의 명확한 답변을 요청함.

□ 답변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3조제7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에 예치 및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장기수선충당예치금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관리하는 예치금으로 본질적으로 두 항목은 같습니다. 따라서 장기수선충당금과 장기수선충당예치금은 일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실무적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와 함께 부과고지월의 전월분이 부과되며 입주민 등의 납부 완료 후에 해당 고지월 내에 납부된 금액, 즉 전월분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별도의 장기수선충당금 계좌로 예치하게 되므로 부과· 납부·예치의 실무 과정상 두 항목 사이에 1개월의 시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별 공동주택의 자금 운용이나 실무 방법에 따라 전술한 시점 차이 없이 장기수선충당금과 장기수선충당예치금을 원칙대로 일치시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 따라서 임의 시점에서 장기수선충당금과 장기수선충당예치금의 불일치가 전술한 시점 차이로 인한 것이라면 반드시 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의내용에서 국토부와 노원구청의 1개월 차이가 발생해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해석은 바로 이 점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장기수선충당금과 장기수선충당예치금의 불일치가, 전술한 사유를 제외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 때문이라면, 해당 행위는 『공동주택관리법』제90조제3항에서 금지한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2. 추가로 요청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전화: 2133-7292)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첨부 : 1. 서식민원 접수내역.

2. 민원질의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효한			실태조사1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11/12 代안남선
협조자				주무관						김준년
시행			공동주택과-189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55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