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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요청] 건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께서 신고하신 민원의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수번호: **************

민원발생위치(주소): **************

민원신고내용: ****************

민원답변내용:

****께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선정을 요청하신 **************는 현재 노면에 황색 점선이 설치되어 있는 주차금지구역입니다.

(참고로 노면에 황색 실선이 표시된 지역은 주·정차 금지구역이며, 황색 점선은 정차는 가능하지만 주차를 할 수없는 지역입니다.) 상기지역은 주택가의 이면도로 상 주차가 가능한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선과 주차를 할 수 없는 황색 점선이 함께 표시되어 있는 상태로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선 이외의 구간에는 주차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소방서에서는 관내 소방차가 통행하기 곤란하거나 불가한 지역을 소방차 통행 곤란·불가 지역으로 선정하여 소방차 통행에 장애가 되는 장애물과 통행이 가능한 우회구간을 미리 숙지하고 순찰을 강화하고 있을 뿐, 법률의 규정으로 소방도로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3항에서 "주택단지에는 화재등 재난발생시 공동주택의 각 세대로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통로를 설치하여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시행령 제41조에서 "다중이용건축물과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에는 그안의 모든 다중이용건축물과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에 「소방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였는데 이 가능한 통로의 도로를 일상에서 <소방도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께서 말씀하신대로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관할 경찰서에서 심의를 통해 선정되며, 선정된 지역의 주·정차 단속은 양천구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방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32조]에 의거 소방용수시설의 5미터 이내 주·정차된 차량에 대한 단속과 [소방기본법 제25조]에 의거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 방해가 되는 주정차된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 권한만 있습니다.  ****께서 상기지역의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으신 것으로 예상되며, 불법 주차된 차량은 소방차의 통행에도 많은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선 이외의 구역은 주차금지구역이며 양청구청에 단속권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소방서에서 순찰이나 소방용수시설의 점검 시 소방용수시설 5미터 이내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방안전 예방행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양천소방서 재난관리과 담당자: ******************

담당자							한송현			대응총괄팀장					조동건					재난관리과장					11/12 조정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7227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
전화		02-2652-5083						/전송			02-2651-6119					/	gks303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