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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마을민주주의과-17710
결재일자	2018.11.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담 당	자치행정담당	마을민주주의과장		기획경제국장
김서현	송재진	박태일		11/12 권용대
협 조

2018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계획

2018. 11.

기획경제국

마을민주주의과

2018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계획

1		추진근거

▢ 2018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계획 통보

○ 서울시 자치행정과-21760(2018.10.30.)호

▢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 지원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주민의 거주사실과 주민등록표를        대조·확인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2		추진계획

▢ 특별사실조사 기간 : 2018.11.20. ~ 12.27.[38일간]

○ 사실조사 및 최고․공고 : 2018.11.20. ~ 12.20.

○ 직권조치 : 2018.12.21. ~ 12.27.

※ 주민등록 과태료 경감기간 : 2018.11.20. ~ 12.27.[38일간]

- 특별사실조사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경감하여 부과

▢ 추진내용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확인

○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 무단전출 신고말소자의 거주불명등록 전환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독려

○ 주민등록 업무처리절차 및 자료제공, 법령준수 여부 등 점검

○ 주민등록시스템 이용실태 및 보안사항 준수여부 점검

▢ 기관별 역활

추진기관	추진업무 및 역할
	- 자체 추진계획 수립, 직원교육, 현장지도 - 구 홍보지 및 게시판 등 홍보
동 주민센터	- 자체 추진계획 수립, 통장 지원 및 직원교육, 민원안내 및 홍보 - 통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민원문의 대처

▢ 조사방법 및 유의사항

1) 사실조사

○ 필요 시 통장 합동으로 조사, 세대 방문 시 반드시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제시하여 민원 발생 예방

○ 사실조사 결과 거주불능 장소 전입 등 허위전입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및 수사기관 고발 조치

○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과 거주사실 불일치자의 경우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전입신고 하도록 안내

○ 미거주를 이유로 채권자 등 제3자가 의뢰한 거주불명등록 요청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자에 대한 사실조사 실시 후 실시 여부를 문서로 거주불명등록         의뢰자에게 회신

○ 사실조사 시 개인정보 관련 문서가 분실되지 않도록 통장 및 담당공무원         교육 철저

○ 4분기 사실조사 관련 사건․사고 발생 시 즉시 상급기관에 보고

2) 최고·공고,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 무단 전출자는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최고·공고 후 직권 거주불명등록 조치

※ 연락 가능한 무단 전출자는 실제 거주지로 기간 내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으면            직권 거주불명등록 될 수 있음을 안내

○ 공부상 또는 명확한 자료 등에 의하여 사망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공고 후         사망 말소자로 직권 조치하고, 사망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공고 후 직권 거주불명등록 조치

※ 이 경우에도, 사망자와 동일 세대원 또는 가족 등이 있음이 확인되면 가족            관계등록법에 따른 사망신고를 우선 하도록 안내

○ 최고장 발송(7일 이상) : 반드시 등기우편 발송

※ 우편물 발송 시 반송불요 우편물로 발송 가능

○ 게시판 공고(7일 이상) : 최고장이 반송되는 등 최고할 수 없는 경우         동 주민센터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 직권조치사항은 신고의무자에게 14일 이내 통지하고, 통지가 불가능         할 때에는 14일이상 공고

3		행정사항

▢ 동자체계획수립 : ‘18.11.20.(화)까지

▢ 사실조사 실시 : ‘18.11.20 ~ 12.27.

▢ 사실조사 결과 제출 : ‘19.1.2.(수)

○ 사실조사 결과[붙임1] 및 주민등록시스템 이용실태 점검결과[붙임2] 제출

붙임 : 1.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결과보고 서식 1부.

2. 주민등록시스템 이용실태 점검결과 서식 1부.

참고1		관련 법령

<주민등록법>

제40조(과태료)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2항·제3항 및 제2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제1항 또는 제2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과태료)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위반행위를 한 동기와 그 결과 및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자로부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 신고(신청) 지연사유서를 받아야 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참고2		세대명부 분실시 대응 방법

□ 분실 사실 보고

○ 통‧리장은 세대명부 분실사실을 인지하면 즉시 해당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보고

○ 동 주민센터 → 시‧군‧구 → 시‧도 → 행정안전부 주민과에 보고

□ 현장 확인

○ 주민센터 담당공무원과 통‧리장이 동행하여 분실시점부터 동선을 역추적하여 현장 확인

□ 경찰서에 분실신고

○ 현장 확인 후 분실된 세대명부를 찾지 못할 경우 관할 경찰서에 분실 신고하고 습득된 분실물 등에 대한 확인 철저

□ 개인정보 유출사항 통지(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제1항)

‘유출’이란 고의‧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 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가 외부에 공개, 제공, 누출, 누설된 모든 상태(개인정보보호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알려야 함.(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1호 서식 활용)

	개인정보 유출 통지사항(법 제34조 제1항)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 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 (통지 시기) 개인정보처리자는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 지체없이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함.

- 여기에서 ‘지체없이’란 ‘5일 이내’를 의미함(표준 개인정보보보지침 제26조 제1항)

○ (통지 방법) 통지는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을 이용한 개별적 통지 방법으로 함

□ 대책 마련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현황 접수창구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