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신속행정담당관-8860
결재일자	2018.11.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속행정2팀장	신속행정담당관
강지영		함창록	11/12 박창석
협조

2018년 하반기 자치구 건축사회 방문계획

2018. 11.

불합리한 건축 규제 개선을 위한

2018년 하반기 자치구 건축사회 방문 계획

건축행정의 최일선 수요자인 건축사의 시각으로 나쁜 규제를 발굴·개선하고, 건축신속행정을 확산하기 위해 11개 자치구 건축사회를 권역별로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근 거 : 2018년 자치구 건축사회 방문계획(신속행정담당관-2844, ‘18. 4. 6)

○ 목 적

- 자치구 건축인허가 업무시 경험한 나쁜 규제 사항 발굴·개선

- 시대의 변화, 행정환경 변경 등 불합리한 건축법규, 제도 발굴·개선

- 기타 건축행정 개선을 위한 정보·의견 교환

○ 상반기 추진사항

- ‘18. 4.~5. : 14개구 건축사회 방문

※ 14개구 :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2		추진 계획

□ 11개구 자치구 건축사회 권역별 방문

○ 기    간 : ‘18. 11. 14~11. 30

○ 참석대상 : 11개 자치구 건축사회, 신속행정2팀

○ 방    법 : 권역별 3회 시행

○ 장    소 : 자치구 건축사회

구분	대 상
서남권 1	○ 4개구 건축사회 - 양천, 강서, 구로, 영등포
서남권 2	○ 3개구 건축사회 - 금천, 관악. 동작
동남권	○4개 구 건축사회 -강남, 송파, 서초, 강동

※ 시간 및 장소는 구 건축사회와 협의

3		향후 추진일정

○ 자치구 건축사회 안내문 발송               : ’18. 11. 12.

○ 사안별 보완, 개선 등 소관부서에 통보      : ’18. 12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