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 10월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접수 및 처리결과 보고

1. 공정경제과-15254(2017. 12. 26)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도 10월 우리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의 접수 및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접수 및 처리현황

○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총 132건 중 조정성립 60건(45%), 조정불성립 37건(28%), 상담정보제공 8건(6%), 진행 중 27건(20%)

(단위:건)

구 분	계	조정 성립			조정 불성립			상담 정보 제공	진행중
		소계	중재	자체협의	소계	피신청인 참여거부	중 지 (소송등)
계	132	60	44	16	37	27	10	8	27
10월	20	4	4	0	3	3	0	0	13
1월~9월	112	56	40	16	34	24	10	8	14

나.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유형

○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총 132건 중 권리금 31건(23%), 임대료조정 27건(20%), 원상회복 23건(17%), 계약해지 19건(14%), 계약갱신 5건(4%), 시설·수리비 13건(10%), 등

(단위:건)

구 분	계	권리금	임대료 조 정	원상회복	계약해지	계약갱신	시설· 수리비	기 타
계	132	31	27	23	19	5	13	14
10월	20	2	5	3	4	1	2	3
1월~9월	112	29	22	20	15	4	11	11

붙임 : 2018년 10월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신청서 등 1부.  끝.

주무관	황규현		상생협력팀장	박용진		공정경제과장	11/12 이철희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765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3층, 공정경제과 (무교동)	/
전화	02-2133-5156	/전송	02-768-8852	/	yellow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