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강남수도사업소
수신	감사원장(감사청구조사국 제3과장)
(경유)
제목	공익감사청구 관련 의견 제출에 따른 회신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감사원 감사청구조사국 제3과-330(2018.11.01.)호와 관련 공익감사청구내용에 대한 의견 및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3. 의견

1). 구룡마을 공용 급수설비 설치 경과 및 관리현황

□ 구룡마을 현황

○ 소 재 지 : ******************

○ 가 구 수 : 1,100여 가구(기초수급자 105세대)

○ 수전내역 : 1개수전(구경100mm)

○ 거주동기

- ’83년 88올림픽 준비 및 개포동 개발계획으로 이주민들의 무허가 집단거주지로 정착

○ 도시개발구역 지정(서울시고시 제2016-397호, 2016.12.08.)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3410-7627∼7629)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2016.12.08.∼2020.12.31

- 시행방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

□ 공동수도 설치 경과

○ 1996. 3월 : 구룡터널 공사로 식수고갈 긴급급수 요청(강남구청→강남수도사업소)

※ 급수차로 지원공급(월100톤)

○ 1997.2월 : 강남구청으로부터 개포1동장을 수전관리자로 지정 공동수도 설치요구

○ 1997.4월 : 공동수도(50mm) 설치 완료(시비부담 52,000천원)

○ 2000.7월 : 구경확대 민원접수(시장에게 바란다)

○ 2000.11월 : 공동수도(100mm) 구경확대(사업소 자체 신설공사비 활용 80,000천원)

○ 2018.3월 : 개별검침 및 고지(요금제도과-12065, 2017.12.21.)

□ 관리현황

○ 총 1100여세대중 일부주민 376세대가 이주하였고, 잔여 731세는 실시 계획인가 고시가 결정되면 이주가 가시화 될 시기에 있으며, 주민대표 난립 및 주민간 상호다툼으로 공동수도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개포1동-13552, 2018.10.23.)

○ 현재 수도요금은 잔여세대 731세대중 사제 계량기 설치하여 검침 신청한 사용자 437세대에 개별고지서로 납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주민자치회(공동사용분 1매)로 고지하고 있으나 미납상태임.

2. 관리인선정

□ 공용 급수설비 관리인 선정

①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6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5조(공용급수설비의공사) 제4항」에서 사업소장은 공용급수 설비의 관리인을 그 공용 급수설비를 이용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② 위 규정에 의거 개포1동장에 관리인 추천 요청을 했으나, 자칭 구룡마을 ***********)도 공동수도 관리를 기피하고 주민간 상호다툼 등으로 공동수도관리가 어렵다며 관리인 추천 거부【개포1동-13552(2018.10.23.)】

③ 공동수도관리인 지정 요청 :【요금과-13115(2018.08.13.)】, 【요금과-16754(2018.10.18.)】

※ 지하수를 사용하던 주민들은 구룡터널공사로 인하여 수맥이 끊켜 민원이 발생하자 강남구청(개포1동장)의 급수설비 요청에 의거 1997.4월 공동급수 설치

- 개포1동장을 공동수도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함

3. 구룡마을에 대한 수도요금 납입고지 방법과 징수절차

□ 서울특별시수도조례제23조(수도요금의징수)제1항

① 시장은 수도사용자등으로 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한다.

③ 수도사용자등은 수도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 구룡마을 수도요금 납입고지 등

○ 731세대중 437세대 : 격월, 개별세대 검침 및 고지, 주소지 고지서 송달, 납부

○ 731세대중 잔여(294)세대 : 격월, 수도요금 부과 고지(주민자치회)

① 수도요금부과 (고지서 1매)	→	② 지구별 수도요금배분 (지구별 고메다검침)	→	③ 반별 수도요금 배분 (반별 세대 고메다 검침합)	→	④ 세대별 수도요금 배분 (세대별 고메다 검침)

※ 지구(8개)마다 수도관 노후에 따른 누수에 따라 세대별요금 산정 단가 차이 발생

4. 구룡마을 체납요금

□ 수도요금 체납내역 : 총122,836,560원 (2016.12납기, 2017.2,4,6,8,12납기, 2018.2,4,6,8납기)

○ 체납사유

- 공동수도 사용분의 수도요금 고지서가 1매로 고지되어 개별 사용량 불확실

- 2016년 개발계획 고시 이후 보상을 노린 6∼7개의 주민대표 난립, 관리인선정 곤란

- 강남구청의 주민자치회관 철거로 주민 비협조 세대 증가

□ 사업소 의견

○ 2016년 12월 개발계획 고시에 따른 보상문제가 주민 상호간 갈등으로 6∼7개로 나뉘어져 대표성이 있는 주체가 없어 2016년 12월 납기분부터 현재까지 상기금액이 체납되어 있으며,

○ 2017년 12월 공용급수설비 수돗물 공급 개선 추진(요금제도과-12065호, 2017.12.21.)에 의거 2018.3.31.부터 세대별 검침 및 고지 신청한 437세대는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으나, 잔여(294)세대는 공동수도요금 1매로 개포1동장 및 주민자치회로 고지되나 미납 상태임

○ 공동수도 요금 관리자 부재, 개포1동장 비협조, 주민상호간 대립, 공동수도요금 납부·미납부 세대 구별곤란 등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3조(체납관리) 및 제49조(준용)의 규정에 의거 체납요금을 징수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 강남구청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관련부서에 보상금(이주비)지급시 수도요금 공제 후 지급하도록 협조

5. 구룡마을 수도요금 부과 내역 공개 요청 묵살

주민자치회 요구에 의하여【요금과-13114(2018.08.13.)】수도요금 부과 및 체납내역 공개하기도 했었고 전임회장(***) 및 마을자치회(***외5명) 임원들이 사무실로 방문하여 요금 및 체납내역 공개하였고 마을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도록 프린터도 해 주었음.

6. 지로 용지를 발행하여 수도요금을 징수

상수도사업본부 공용수돗물 공급개선 추진방침【요금제도과-12065(2017.12.21.)】에 의거 원하는 세대에 한하여 세대별 검침·고지 신청서 및 주민동의서 등 징취하여 18.6월부터 검침 및 고지하고 있음.

7. 감사청구사항 관련 재판·행정심판·감사·조사·수사 중 또는 진행중이거나 확정된 사항

“없음“

8. 담당자

○ 소    속：서울시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

○ 직    급：행정7급

○ 성    명：*****

○ 전    화：************

○ 담당업무 : 개포1동, 삼성2동, 방배본동 요금심사 및 부과징수

붙임 1∼6. 구룡마을 공동수도 관리인지정요청 9부.

7. 구룡마을 공동수도 체납 안내 1부.

8. 공용 급수설비 수돗물 공급개선 추진 1부.

9. 법률자문의견서 2부.   끝.

	강남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김수철		요금관리팀장	이종현		요금과장	최병득		강남수도사업소장	11/12 代이진우
협조자
시행	요금과-18304	(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
전화	(02) 3146-4811	/전송	02-3146-4839	/	ksc2000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