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조성과-12293
결재일자	2018.11.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효대응준비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곽동훈	이용남	최현실		11/12 최윤종
협 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공원보상준비팀장		박수미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시민 대토론회 결과보고

< 시민이 지키는 100년의 도시공원을 1000년의 미래유산으로 >

2018. 11.

푸 른 도 시 국

(공 원 조 성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시민 대토론회 결과보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및 시민 주도 공원 보존 및 관리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 행 사 개 요

○ 주    제 : 시민이 지키는 100년의 도시공원을 1000년의 미래유산으로

○ 일    시 : 2018. 10. 31.(수) 13:30~17:0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

○ 주    최 : 서울특별시

○ 주    관 : 환경운동연합,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 참석인원 : 250여명 (시민, 학계, 전문가, 산림교육전문가, 공원돌보미 등)

○ 진행순서

구 분	시 간	진 행	비고
안 내	13:30 ~ 13:50	유영민 사무처장	안내 및 진행
인사말씀	13:50 ~ 13:55	푸른도시국장
	13:55 ~ 14:00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발제 ①	14:00 ~ 14:20	김정인(중앙대학교)
발제 ②	14:20 ~ 14:40	맹지연(환경운동연합)
발제 ③~⑤ (공원관리 사례발표)	14:40 ~ 15:25	오창길 소장 외 2	각 15분씩
휴 식	15:25 ~ 15:40	-
지정토론	15:40 ~ 16:20	전의찬 교수 외 3	각 10분씩
종합토론	16:20 ~ 17:00	이재준(아주대학교)	질의응답 포함

□ 토론회 주요내용

○ 주제발표 (사회 유영민 생명의숲 사무처장)

발제 1 : 도시공원일몰제의 환경적 경제적 가치의 재고(再考)

(발표자 : 김정인 중앙대학교 교수)

- 미집행공원 면적 397㎢ 중, 우선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해제될 가능성이 높은 281㎢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연간 최소 122억 392만원으로 평가

- 폭염완화와 생물서식처, 교육과 경관적 측면까지 고려한다면 그 이상의 가치를 내포

- 교통에너지특별회계 15조의 대부분이 도로에 쓰이고 있는데 도시공원 보전을 위해 적극적인 사용전환 고려 필요

발제 2 : 서울시 도시공원일몰 대응 정책과 시민참여방안

(발표자 :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

- 시 · 군은 의지를 가지고 20년 분할 균등상환 조건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우선 관리지역에 대한 보상을 통해 공원용지를 확보해야 하고 나머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며, 중앙정부는 국고보조와 재산세 감면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함

발제 3 : 서울숲 민간위탁 및 기업·시민참여 사례

(발표자 : 이한아 서울그린트러스트 처장)

- 서울숲은 정부와 기업이 기금을 마련하여 조성한 대표적 사례, 현재는 시민과 민간의 참여를 통해 장기적인 유지관리 단계로 진입

- 시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반영해서 때에 따라 꽃과 나무를 식재, 또한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그늘막 사용금지’, ‘일회용품 사용금지’ 등 다양한 캠페인 참여 유도

발제 4 : 시민 참여형 노을공원 보전관리 사례

(발표자 : 강덕희 노을공원시민모임 국장)

- ’11년부터 연간 약 15천명의 시민봉사자들이 참여, 현재까지 116곳 88,050㎡를 숲으로 조성

- 쓰레기 산이던 노을공원의 비탈진 사면에 나무를 심고 관리하다보니 이곳을 찾아오는 동물들도 늘어나고 있으나, 이 공간을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개발요구도 높음

발제 5 : 일본의 민간참여형 도시공원 보전관리 사례

(발표자 : 오창길 자연의벗연구소 소장)

- 일본은 공원 관리의 주도권이 민간으로 넘어가는 단계로, 체험을 넘어 지역 주민이 직접 관리하는 협동형 공원 관리의 좋은 사례가 많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일본의 사토야마 공원은 기업·지자체·시민 등 다양한 형태의 관리주체가 협동하여 운영하고 있고, 세타가야 구의 4개의 플레이파크는 지역 주민들의 자원봉사에 의해 주체적으로 운영 중임

○ 종합토론 (좌장 이재준 아주대 교수)

지정토론 1 : 기후변화시대의 도시관리와 도시공원의 역할

(토론자 : 전의찬 세종대 환경에너지공간융합학과 교수)

- 우리나라 도시화율은 92%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콘크리트, 아스팔트의 증가로 불투수 면적이 급속히 증가, 이는 열섬현상과 열대야의 원인이 됨.

- 지난 100년간 서울 평균기온은 2.2˚C 상승, 지구 평균 0.85˚C에 비해 2~3배 높음

- 산림에 의한 온실가스 흡수량은 2.6%로 ‘생활권 도시숲 확대’는 온실가스 감축대책 중 중요한 하나이고, 도시열섬을 완화하기 위해 도시공원과 같은 녹지의 확보가 필수

지정토론 2 : 국내의 도시공원 보전관리 사례

(토론자 : 민성환 생태보전시민모임 대표)

- 서울시가 ‘정원과 숲의 도시, 서울’을 모토로 산림과 공원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공원정책에 참여하는 것이 핵심

- 대부분의 시민들이 도시공원 일몰제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함. 숲해설가, 시민정원사의 역할이 중요. 숲 해설 등 프로그램 운영 시, 공원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알리고 시민들이 같이 행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

지정토론 3 :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민·관협력방안

(토론자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국장)

- 법제도 개정을 통한 공원 지키기 활동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시민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

- 실질적으로 법제도 개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법제도 문제의 해결이 선행되지 않으면 도시공원을 지킬 수 없다는 절박함을 인식해야함

지정토론 4 :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조성 사례

(토론자 : 걷고싶은도시연대 정책연구센터 센터장)

- 공원이 ‘행정의 영역’을 넘어 ‘시민의 영역’이라는 인식은 확보됐으나, ‘사회적 공간’이라는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공원관리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시민이라 하더라도 정책공유를 통해 공원 자체가 사회적 자산이라는 공감대 형성 필요

- 소유자의 사적 재산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재산에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합의가 시민사회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만들어져야 함

○ 기타 질의·답변

질의 1 : 개인 사유재산을 지난 100년간 시민 멋대로 당연한 것처럼 사용해 왔음. 일반1종 주거지역 비용으로 보상되어야 함.

(*** 참여시민 - 토지소유자)

〔 답   변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

- 서울 소재 공원 소유자의 84%가 최근 5년간 다 바뀜.

- 개발압력이 높은 곳은 이미 건설사가 매입했다는 소문도 많음.

- 일방적인 희생도, 누군가에게 특혜도 아닌 제대로 된 도시공원 정책 마련이 필요

질의 2 : 도시계획시설이라 함은 아직 계획 단계인데, 시설 지정이 해제된다고 공원들이 다 사라지는 것인가?

(*** 참여시민)

〔 답   변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

-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면 한마디로 공원 출입에 제한을 받게 됨.

- 아울러 원래 용도대로 주거, 공장, 축사 등이 들어설 수 있는 등 이용권이 완전히 달라짐. 숲도 지금이 형태대로 유지될 수 없음.

질의 2 : 어린이놀이터의 외국사례를 모방·답습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한국의 독특한 놀이문화를 접목하는 것은 어떠한가? 그리고 시민주도 놀이터 관리방안은?    (*** 참여시민)

〔 답   변 〕오창길 자연의벗 연구소 소장

- 전례놀이나 생태놀이 중심으로 마당에서 흙과 모래를 이용한 놀이를 개발·운영 중

-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것은 아직 걸음마 단계 수준으로, 놀이터활동가의 운영도 서울시 지원이 있을 때 가능,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는 거의 없음

질의 2 : 노을공원 외곽부에 환상덩굴, 칡넝쿨로 인해 생육환경에 문제가 많음.

(*** 참여시민)

〔 답   변 〕강덕희 노을공원시민모임 국장

- 현재 2명의 활동가가 덩굴식물 관리에 집중.

- 덩굴식물에 대한 관리는 나무가 쓰러질 정도가 되면 나무를 꺼내준다는 취지로 제거작업을 진행.

- 해당 지역은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일반 숲으로, 숲은 종이 다양해야 한다고 생각함. 너무 깨끗해도 벌과 새와 동물들이 갈 곳이 없어짐.

□ 행 정 사 항

○ 시민토론회 주요 내용 본청·자치구(장기미집행 공원 보상부서) 공유

○ 시민토론회 참석 공무원 상시 학습시간 인정 : 3시간

○ 발제자 · 토론자 · 좌장 등 토론회 참여수당 등 운영경비 지급

- 소요예산 : 4,046,700원

- 예산과목 : 공원조성과, 생활권공원확충, 노후공원재조성, 도시공원위원회 운영

항 목	구 분	소요예산(원)	산출근거
계		4,046,700
강연 및 토론수당	사 회	300,000	150,000원 × 2명
	발 제	1,080,000	〔150,000원+66,000원(원고료)〕×5명
	토 론	664,000	〔100,000원+66,000원(원고료)〕×4명
자료집 등 홍보물 제작비	현수막	71,500	가로 6m, 세로 1.8m
	자료집	995,500	132P, 300부
	배 너	220,000	도시공원일몰제 알림판 : 55,000원 × 4개
행사경비	다과비	215,700	커피, 녹차, 과자 등
	영 상	500,000	시민토론회 행사 촬영비

○ 주요 언론보도 사항 : tbn 뉴스 등 5건

- ‘도시공원 일몰제, 대책 절실’ (tbs 교통방송)

- 서울시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시민 대토론회’ 개최 (환경과조경)

-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방안 시민과 모색한다. (한국조경신문)

- 서울시, 공원일몰제 시민대토론회 열어 (인천in)

- 공원일몰제 대안 ‘교통에너지특별회계’ 활용 제안 (에코저널)

붙임 1. 시민토론회 주요내용 발췌 1부.

2. 행사장 주요 사진 1부.

3. 참석자 서명부 1부.

4. 시민토론회 자료집 1부.      끝.

붙임1		시민토론회 주요 내용 발췌

【 주 제 발 표 】

발제 1 : 도시공원일몰제의 환경적 경제적 가치의 재고(再考)

(발표자 : 김정인 중앙대학교 교수)

- 정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민간개발 특례사업은 특혜시비 등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고, 산림과 도심의 완충역할을 하는 도시공원에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등 난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시민의 휴식·여가 공간인 산림이 크게 훼손될 위험이 있음.

- 전국 장기미집행 공원면적 397㎢ 중 우선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해제될 가능성이 높은 281㎢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연간 최소 122억 392만원으로 평가될 수 있고, 폭염완화와 생물서식처, 교육과 경관적 측면을 고려하면 그 이상의 가치가 있음.

- 교통에너지특별회계 15조원의 대부분이 도로의 조성 및 관리에 쓰이고 있는데, 이를 공원 보전을 위한 용도로의 전환을 적극 고려해야함.

발제 2 : 서울시 도시공원일몰 대응 정책과 시민참여방안

(발표자 :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

- ’18년 현재 1인당 공원면적은 7.6㎡로, WHO 기준(9㎡/인)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 ’20. 7월 이후에는 1인당 4㎡ 수준으로 격감하여 도시 자연환경이 매우 열악해질 것으로 우려.

- 헌재 판결은 지목이 대지인 학교시설 등의 장기간 미보상으로 사유권이 침해된다는 취지의 판결이었으나, ’20년 정부는 규모가 크고 97%가 임야인 도시공원에 대해 일몰제를 타 도시계획시설과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오늘과 같은 사태를 초래

-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공원녹지법상 도시공원 유형의 하나로서 규모가 크고 이용이 많은 산지형 공원에 적용이 가능하나, 국고보조 등 재원마련을 통해 단계적 보상이 필요.

발제 3 : 서울숲 민간위탁 및 기업·시민참여 사례

(발표자 : 이한아 서울그린트러스트 처장)

- 서울숲은 정부와 기업이 기금을 모아 조성한 공원으로서, 현재는 시민과 민간의 참여를 통해 장기적인 유지관리 단계로 진입

- ’16.10월 서울숲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협약체결 후 민·관 합동운영 시작, 그해 11월 ‘서울숲 컨서번시’를 조직하여 ‘서울숲을경영하다 시즌1’ 본격 진행

- 2018.12월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체결 후 2019.1월부터 ‘서울숲을경영하다 시즌2’ 운영 중

- 기업·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구근정원’, ‘꿀벌정원’, ‘도시락정원’ 등을 조성하고, 시민들과의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그늘막(텐트) 사용금지’, ‘일회용품 사용금지’ 등 다양한 캠페인 참여 유도

- 특히 ‘한강공원입양프로젝트’ 사업은 2014년부터 하나투어 등 6개 기업과 파트너쉽 관계를 형성하여 한강숲을 새롭게 조성하고 보전하는 역할 수행
(총 입양면적 : 46,127㎡, 심은 나무 : 2,529그루, 심은 꽃 : 2,076본)

발제 4 : 시민 참여형 노을공원 보전관리 사례

(발표자 : 강덕희 노을공원시민모임 국장)

- 2011년부터 연간 약 15,000명의 시민봉사자들이 참여, 현재까지 116곳 88,050㎡를 숲으로 조성

- <씨앗부터 키워서 100개 숲만들기>라는 슬로건은 노을공원시민모임에서 진행하는 모든 활동의 중심축으로, ‘나무 자람터 활동’, ‘자연에너지 살림활동’, ‘시민봉사자 양성 활동’, ‘생태평화교육 활동’과 연계되어 진행

- 100개 숲 만들기 1호인 ‘튼튼숲’은 약 3년간 집중 식재 및 돌봄 활동 이후, 현재는 ‘스스로 크는 숲, 함께가는 숲’으로 발전, 빗물을 활용하여 숲에 돌려주는 ‘레인팟’ 활동과 약1천 그루의 묘목을 시민봉사자과 함께 키우는 ‘나무심기 씨드뱅크’ 활동은 현재까지 꾸준히 지속되고 있음

- 2012년에 시작된 생태평화교육 활동인 ‘평화의 수업’은 연간 약 108회 약 4,777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이 활동은 2015년 한국유네스코 ESD인증을 받음

발제 5 : 일본의 민간참여형 도시공원 보전관리 사례

(발표자 : 오창길 자연의벗연구소 소장)

- 첫 번째 사례 : 협동으로 보호·관리하는 사토야마 공원
‘협동형 공원관리제도’는 공공단체 등에 한정되어 있던 공원의 관리를 영리기업, 법인, 시민그룹 등에 포괄적으로 대행할 수 있도록 허가한 제도로서, 사토야마 공원의 경우 기업·지자체·시민 등 다양한 형태의 관리주체가 협동하여 운영
협동형 관리기법으로는 STEP1(데이타 수집), STEP2(비전 설정), STEP3(함께 배우기), STEP4(실천), STEP5(확인)의 단계로 진행

- 두 번째 사례 : 모험과 도전의 플레이파크 운동(세타가야 플레이파크)
세타가야 플레이파크는 1975년 7월 시작, 영국의 플레이파크에서 힌트를 얻은 이 놀이터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15개월에 걸쳐 모험놀이터로 기획.
현재 세타가야 구에는 4개의 플레이파크가 지역 주민들의 자원봉사에 의해 주체적으로 운영.

- 세 번째 사례 : 놀이터를 지켜라
조합놀이터가 아닌 자연물을 활용한 ‘창의놀이터’, 장애아동이 소외받지 않고 함께 놀 수 있는 ‘통합놀이터’ 그리고 놀이 활동가와 동행하는 ‘움직이는 놀이터’ 등 다양한 놀이터 개발·설치 중요
또한 놀이터 관리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놀이터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지역사회의 정신 공유 및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 구축 필요

【 종 합 토 론 】

지정토론 1 : 전의찬 (세종대학교 교수)

- 금년 여름은 111년 만에 최고 무더위로 기록, 지난 100년간 서울 등 대도시 평균기온은 2.2˚C 상승하여 지구평균 0.85˚C에 비해 2~3배 상승, 이처럼 기후변화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으나 지자체나 중앙정부는 안일하게 대처. 우리나라 도시화율은 92%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콘크리트, 아스팔트의 증가로 불투수 면적이 증가(강남역, 광화문일대 80%), 이는 열섬현상과 열대야의 원인이 됨.

- 서울의 산림면적은 지난 35년간 25% 감소, 개발제한구역은 15년간 28% 감소, 녹지가 감소하면 온실가스(co2) 흡수원인 나무/숲이 도시에서 사라지게 됨. 산림에 의한 온실가스 흡수량은 2.6%로 ‘생활권 도시숲 확대’는 온실가스 감축대책 중 중요한 하나이고, 도시열섬을 완화하기 위해 도시공원과 같은 녹지의 확보가 필수사항임.

- 김정인교수(발제①)의 도시공원일몰관련 공원의 경제적 가치를 122억원으로 산정하였으나, 탄소배출 저감효과를 248.8천원/톤으로 적용하면 그 가치는 753억원으로 크게 상승, 도시공원의 가치가 훨씬 더 높게 평가될 수 있음.

지정토론 2 : 민성환 (생태보전시민모임 대표)

- 서울시가 ‘정원과 숲의 도시, 서울’을 모토로 산림과 공원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4가지 접근방식 필요. 첫째 숲을 지키고, 둘째 숲을 늘리고, 셋째 숲을 건강하게 관리, 넷째 숲의 가치 공유 등인데 이를 위해서는 시민이 주도하는 방식이 핵심. 시민이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내는 단계가 가장 높은 단계의 시민참여 방식임

- 도시숲은 어떻게 지킬 것인가. 대부분의 시민들이 도시공원 일몰제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함. 여기 계신 숲해설가, 시민정원사 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 숲해설 하실 때 공원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알리고, 시민들이 같이 행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

- 더 나아가 공원을 행정에서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 시민들의 참여로 ‘공원의 유지관리’, ‘프로그램 운영’, ‘공동체 형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지정토론 3 : 남은경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국장)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실효가 2년 앞으로 다가온 현 시점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공원을 지킬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기

- 법제도 개정을 통한 공원지키기 활동이 필요하고 그 활동을 이끌어 내기 위해 시민들의 역할·역량이 매우 중요. 실질적으로 법제도 개정을 위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법제도 문제의 해결이 선행되지 않으면 도시공원을 지킬 수 없다는 절박함을 인식해야 함.

- 재산세 감면을 위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필요(국회 행정안전위 소관), 국고보조금 지원은 시행령 개정사항이나 정부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기획재정부에서 반대 입장, 국공유지 실효제외는 국토계획법 개정사항(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2개 국회 상임위와 정부를 상대해야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으로, 법개정  요구 시 각 지자체장들이 지속적으로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

지정토론 4 : 김은희 (걷고싶은도시연대 정책연구센터 센터장)

- 공원과 시민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시민 참여방식의 한계를 되짚어봐야 할 시점임. 공원이 ‘행정의 영역’을 넘어 ‘시민의 영역’이라는 인식은 확보됐으나,  ‘사회적 공간’이라는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 민간영역 활동에 대한 객관적 평가시 사회적 자산 부분에 중점을 두고 평가를 해보면 새로운 형태의 공원관리 패러다임으로 전환 가능할 것임

- 실제 사업 진행과정에서 정책적인 문제가 시민들과 공유가 되고 있는가?
시민참여는 정보에 대한 공개와 공유에서 출발하는데 현재 행정 시스템은 주요 정책이 실질적으로 주민과 공유되고 있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음.

- 공원관리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시민이라 하더라도 정책공유를 통해 공원 자체가 사회적 자산이라는 공감대 형성필요. 이후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자발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투여할 수 있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함. 소유자의 사적 재산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재산에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합의가 시민사회전반에서 광범위하게 만들어져야 함.

기타 질의·답변 (주요내용)

▶ 질    문 (*** 참여시민)

지난 100년간 개인 사유재산을 당연한 것처럼 시민이 멋대로 사용해 왔음. 일반 1종 주거지역 토지비용으로 보상해 주기 바람

답    변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

서울시 소재 공원 소유자의 84%가 최근 5년간 다 바뀌었음. 하물며 지방의 건설이 가능한 개발압력이 높은 곳은 건설사들이 대부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음. 오랜 기간 재산권 침해를 당한 소유자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음. 잘 선별해서 일방적인 희생도 누군가에게 특혜도 아닌 제대로 된 도시공원 정책 마련이 필요.

▶ 질    문 (*** 참여시민)

교특세가 대략 어느 정도 되는 금액인가?

답    변 (김정인 중앙대학교 교수)

정확한 명칭은 ‘교통에너지환경세’로서 금액이 무려 15조인데 이 중 무려 80%를 교통에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우리나라 도로 포장률이 거의 100%인데 이 많은 돈을  도로에 사용한다는 것은 잘못임. 이런 재원을 도시공원일몰제 토지보상비로 사용해도 좋다고 생각함. 녹지세의 신설을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조세저항이 매우 클 것임. 용도전용부담금, 산지전용부담금 등도 재원마련에 있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 질    문 (*** 참여시민)

도시계획시설이라 함은 아직 계획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시설지정이 해제 된다는 것이 기존 공원이 사라지는 것으로 설명하시는 것 같아 혼란스럽습니다. 2020. 7월 이후에는 현재 공원들이 다 사라지는 것인가?

답    변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면 한마디로 공원 출입에 제한을 받게 됨. 아울러 원래 용도대로 주거, 공장, 축사 등이 들어설 수 있는 등 이용권이 완전히 달라짐. 숲도 지금이 형태대로 유지될 수 없음.

▶ 질  문 (*** 참여시민)

서울숲 민간위탁 시, 수익배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

답  변 (이하나 서울그린트러스트 처장)

서울숲의 관리비용은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여러 프로그램은 기업의 후원과 시민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음. 전체 예산에서 민간의 참여 및 후원은 18년 기준 8~9%수준 임.

▶ 질    문 (*** 참여시민)

숲의 가치에 대해 평가를 시도하여 제시한 것에 대해 감사하다.
그러나 숲의 평가/측정에만 그치지 말고 그 결과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면 어떻겠는가?

답    변 (김정인 중앙대학교 교수)

숲이 있음으로써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체감가격은 주택 가격일 것임. 숲이 있는 아파트와 그렇지 않은 아파트 값의 상승률을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것임.

▶ 질    문 (*** 참여시민)

사유재산권을 내 놓으라 강요하지 말고, 공원의 필요성을 대국민 확대 홍보하기 바라고, 입법 문제 · 예산타령만 하지 말고 숲 체험활동을 적극 확대하기 바람.

답    변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

작년 이 사업에 뛰어들 때만 해도 가능성이 희박했으나, 올 4월 서울시 발표를 통해 도시공원을 지켜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봤음. 도시공원을 지켜내는 것은 시민 몇몇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님.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함께 동행 할 때 그 힘은 배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함.

▶ 질    문 (*** 참여시민)

관광회사와 연계하여 관광과 시민체험, 실습을 연계하는 프로그램 개발은 어떤가? 방문객이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행사가 절실하고, 외국어보다는 한글표현을 많이 하면 좋겠음.

답    변 (이하나 서울그린트러스트 처장)

서울숲에서 역사탐방 프로그램 운영 중이나, 서울숲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간직하고 계신 분들의 의견을 담아서 보다 발전된 프로그램을 기획하겠음. 앞으로도 외래어의 사용은 가급적 자제하도록 노력하겠음

▶ 질  문 (*** 참여시민)

쓰레기 매립장을 새로운 숲으로 전환시킨 노력에 박수를 보냄. 앞으로 시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특화사업을 추진하길 바람.

답  변 (강덕희 노을공원시민모임 국장)

현재 3만평 정도의 나무를 심어왔는데, 그 중 20% 정도는 매년 죽는다. 그러나 3월부터 11월까지 계속 나무를 심다보면 어느 순간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숲이 빽빽하게 우거짐

▶ 질    문 (*** 참여시민)

어린이놀이터의 외국 사례를 모방·답습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한국의 독특한 놀이문화를 접목한 어린이공원 개발은 어떠한가? 시민, 특히 어린이가 직접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답    변 (오창길 자연의벗 소장)

전례놀이나 생태놀이 중심으로 마당에서 흙과 모래를 이용한 놀이를 개발·운영 중에 있음. 서울시와 함께 100여개의 놀이터 개선을 해왔는데 대체적으로  주민참여 사업이 지역주민보다는 행정주도형이라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음.
아이들의 참여도 걸음마 단계수준으로 마을주민이 직접 놀이터나 공원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움. 놀이터활동가들도 1일 4만원 정도 서울시 지원이 있을 때 가능하고 마을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는 경우는 거의 없음. 숲 활동 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 있음

▶ 질    문 (*** 참여학생)

4년간 친구들과 공원돌보미 활동에 참여, 이 활동이 정서적 안정감과 지역에 대한 관심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갖게 해주었음. 최근 도시공원 일몰제로 위기에 처한 공원의 실상을 알았고, 친구들과 공원지키기 서명도 하였음. 근본적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공원을 왜 지켜야 하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음.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많은 시민들이 공원을 사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음.

답    변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

많이 고맙고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다. 학생들의 공원지킴이 활동에 박수를 보낸다.

▶ 질    문 (*** 참여시민)

노을공원 외곽부에 환상덩굴, 칡넝쿨로 인한 생육환경에 문제가 많음.
씨앗뿌리기도 중요하지만 생육조건 관리도 필요함.

답    변 (강덕희 노을공원시민모임 국장)

현재 활동가 4명이 있는데, 그 중 2명은 덩굴식물 관리에 집중하고 있음.
외래식물 또는 유해식물이라는 표현은 잘 안 쓰는데, 나무가 쓰러질 정도가 되면 나무를 꺼내준다는 취지로 제거작업을 진행함. 나무를 심는 지역은 노을공원의 경사지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닌 일반 숲임. 숲은 종이 다양해야 한다고 생각함. 너무 깨끗하면 벌과 새가 갈 곳이 없어짐.

▶ 질    문 (*** 안산시청 공무원)

도시공원 일몰제의 가장 큰 문제는 예산확보가 어려워 힘든 상황임. 민간공원 특례제도를 도입할 수 밖에 없음. 민간개발과 재정사업의 장단점과 사회적 비용 추계 등에 대한 분석 자료가 있는가?

답    변 (김종인 중앙대학교 교수)

사회적 관점에서 봤을 때 아쉽게도 민간개발과 일반적인 공원개발사업의 사회적 가치평가에 대한 조사내용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안다. 체육공원이나 어린이 공원의 상실 등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사회적 비용 등을 조사해 보면 좀 더 정확한 비용추산이 가능할 것임.

▶ 남은경 추가발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국장)

여기 토지 소유자분들이 많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음. 재산권행사에 대한 요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나, 잘못된 재산권 행사를 하는 지역이 문제가 됨. 마음대로 개발하고, 개발에 따른 이익금 다 가져가고, 보유세는 내지 않는 등의 시스템이 문제라고 생각함. 시스템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

맺음말 - 좌 장 이재준(아주대학교 교수)

- 오늘 토론회는 시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적절하다고 생각함. 도시공원일몰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2020년 7월을 맞이한다면 국가적 위기에 직면할 것임.

- 난개발이 이뤄지고 소중한 공원의 가치를 빼앗기게 됨. 지금부터라도 차분히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함. 3년 전에도 국회에서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 문제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을 갖지 못한 것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모두 관심이 없어서임.

- 헌법35조에 국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갖는다고 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굳은 의지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