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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2018년 제6차)

2018. 10. 30. 제6차 공유재산 심의회를 개최하고, 붙임과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하오니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심의안건 : 총 8건

○ 심의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제2항 등

○ 심의결과 : 적정 8건

	참 고 사 항
▸ 재산관리관(사업부서)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소관재산의 ¹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한 책임, ² 시 명의로 등기, 등록하는 등 권리보존 조치 의무, ³ 현황과 등기부, 지적공부, 공유재산관리대장 기재사항이 일치하도록 실태조사 후 정리할 의무, ⁴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 등이 있으므로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 제20조(등기수속 등), 제25조(변동사항 보고) 등에 근거하여 재산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교환, 건물의 신·증축, 공작물 설치 등]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양도, 건물의 멸실, 출자(출연) 등]건에 대한 보고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 ※ 특히, 재개발 등 사업구역 내 무상귀속, 유상매각 재산이 혼재되어 지분매각하는 재산에 대해 공유재산관리대장(시스템) ‘비고’란에 지분매각 현황을 입력하고, 나머지 무상귀속 재산이 정리가 완료된 시점에 재산 처분보고 등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또한,「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7조(실태조사) 등에 근거하여 시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용허가(대부) 등 재산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공유재산관리대장(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함.

붙임 : 2018년 제6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청년정책담당관,한옥조성과장,소방행정과장,강동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
주무관	고정민		재산취득팀장	권우정		자산관리과장	11/12 서문수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288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1	/전송	02-2133-1031	/		/	부분공개(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