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1780
결재일자	2018.11.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김용환	이서진	11/12 박경환

2018. 제2차 서울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본 회의 개최결과 보고

2018. 11.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18년 제2차 서울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본 회의 개최결과 보고

2018년 제2차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본회의 개최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 개요

○ 일   시 : 2018. 11. 7(수) 14:00~16:00

○ 장   소 : 무교별관 8층 회의실

○ 참   석 :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7명, 노동정책담당관

※ 노동정책담당관 팀장 5명 배석

○ 안   건 :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추진방안 검토

□ 안건별 논의사항

○ 용어의 통일 필요

- 근로자와 노동자가 혼재·사용되고 있기에 향후 노동자로 일원화 필요

○ 파견·용역 등 비정규직 정규직화 지속추진

- 현재 진행중인 파견·용역 정규직 전환의 안정적 추진과 더불어 향후 정부 추가 지침 시달시 서울시 계획 별도수립 후 추진

○ 교통공사 채용관련 문제

-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완대책 추후 마련

○ 노동상담과 노동교육의 다층적 구조로 혼선 초래

- 노동권익센터,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마을노무사, 시민명예옴부즈만,
노동권리보호관 등에서 실시하는 노동상담 및 노동교육 매뉴얼 상호공유

○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서울고용노동청과의 협업

- 법개정 이전 마을노무사 추가위촉, 서울고용노동청과 MOU 등 협업을 통해 체불임금 해소방안은 매우 현실적

○ 특성화고 재학생 및 졸업생의 노동권익 보호

- 한국노무사회가 학교노무사 운영을 모범사례로 만들 수 있도록 추진

○ 취약노동자 보호를 위한 프리랜서 및 직장내 괴롭힘 방지대책 추가

- 공정경제과에서 추진중인 프리랜서 지원방안 포함

- 직장갑질 보호관련 법안 제정시(법사위 계류) 감정노동보호대책으로 추진

○ 홍보방안

- 유튜브, 동영상 등의 제작 및 배포를 통해 빠른 시간내 확산 필요

- 기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간담회 필요

- 각종 포럼 등을 통해 개별 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실적 홍보

□ 향후계획

○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의 제안사항을 반영하여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8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