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예산담당관-12065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11.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기획담당관

주무관	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이재남	백일헌	마채숙	11/12 강태웅
협 조
	예산총괄팀장			배덕환

제 목 :	김광수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07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김광수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편성 관련

1-1.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설명서 및 상세내역

1-2. 실·본부·국별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1-6. 세입예산 중 지방채 편성액 및 세부산출내역

3. 간주처리 내역(2018회계연도)

3-1. 간주처리 총괄현황

3-2. 회계별 간주처리 현황

3-3. 사업별 간주처리내역

5. 회계간 전출·입 관련

5-1. 다른 회계나 기금 등으로부터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예산

(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을 편성한 내역

5-2. 다른 회계난 기금 등으로부터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예산

(일반회계로의 전출금)을 편성한 내역

11. 2018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발생예상액을 2019년도 세입예산안에

편성한 내역

12. 2019년도 세출예산 총괄

12-1. 실·본부·국별 사업별설명서

12-2. 세부사업별 예산편성내역(일반회계·특별회계)

12-3. 신규사업 예산편성내역(일반회계·특별회계)

12-4. 신규사업 사업추진 방침 일체

19. 성인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관련

19-1. 성인지 예산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현황

19-2. 성인지 예산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 사업유형별 현황

19-3. 성인지 예산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 조직별 현황

19-4.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성인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반영현황

19-5.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중 신규·증액·폐지된 사업

현황 및 사유

20. 성과계획서 관련

20-1. 성과계획 총괄표

20-2. 성과지표 유형별 설정 현황

20-3. 실·본부·국별 성과계획서 작성현황

20-4.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0호)과 관련된 서울시 방침서

22. 2019년도 예산안중 출자금·출연금 편성현황

24. 2018회계연도 예산집행현황

24-1. 2018회계연도 세부사업별 예산집행현황

24-2. 2018년도 사업 중 지출원인행위 ‘0원’인 세부사업 현황

27. 2018년도중 주요 재정사업 평가 실시현황

27-1. 투자사업에 대한 주요재정사업평가 실시결과

27-2. 행사성사업에 대한 주요재정사업평가 실시결과

27-3. 기타사업에 대한 주요재정사업평가 실시결과

27-4. 2018년도 중 실시된 주요재정사업평가 관련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에서 주요재정사업평가 실시결과를 보고한 공문(첨부자료 및 별송자료 포함)

27-5. 2018년도 중 실시된 주요재정사업평가 관련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에서 검수·확정한 주요재정사업평가 결과를 각 실·본부·국으로 통보한 공문(첨부자료 및 별송자료 포함)

28. 2019년도 예산편성 관련 사전절차 이행현황

28-5. 최근 3년간(2018회계연도∼2016회계연도)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집행률이 50% 이하인 사업현황

28-6. 2019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세부사업 중 사업추진을 위하여 조례  제·개정이 필요한 사업현황

28-7. 2019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세부사업 중 사업추진을 위하여「사회보장기본법」제26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업현황

30. 명시이월(2018→2019) 승인요청 관련

30-1. 명시이월 승인요청 사업현황

30-2. 2019년도 예산안 중 명시이월 요청사업에 대한 이전 회계연도 이월액 발생현황

30-3. 명시이월 요청사업의 2017회계연도 결산결과

□ 의원님이 요구하신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등’의 관련은

첨부와 같습니다.

첨부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설명서 및 상세내역(별도송부) 1부.

2. 실·본부·국별 세입예산 사업설명서(별도송부) 1부.

3. 세입예산안 중 지방채 편성액 및 세부산출내역 1부.

4. 간주처리 총괄현황 1부.

5. 회계별 간주처리 현황 1부.

6. 사업별 간주처리내역 1부.

7. 다른회계나 기금 등으로부터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예산(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을 편성한 내역 1부.

8. 다른회계나 기금 등으로부터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예산(일반회계로의

전출금)을 편성한 내역 1부.

9. 2018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발생예상액을 2019년도 세입예산안에

편성한 내역 1부.

10. 실·본부·국별 사업설명서(별도송부) 1부.

11. 기타자료는 이메일 등 별도송부.  끝.

작성자	기관명 (예산담당관)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예산총괄팀)	담당사무관	배 덕 환
	☎2133-6809	담당자	이 재 남
	작 성 일 : 2018.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