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13338
결재일자	2018.11.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시설팀장	인생이모작정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장성진	이규호	강재신	11/12 김혁
협 조

’18년 동절기 대비

노인여가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계획

2018.11.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8년 동절기 대비

노인여가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계획

ㅇㅇㅇ

동절기 혹한, 폭설, 화재 등 사고발생을 예방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자의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5959호(’18.11.7.)『18년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 실시 계획』

Ⅱ		점검개요

점검대상 : 노인종합복지관(35), 소규모노인복지센터(47)

※ 경로당 및 노인교실은 각 지자체에서 자체계획 수립후 점검 실시

점검기간 : 2018.11.5. ~ 2017.1.4.

점검 방식

○ 자체점검(각 시설장)

: 안전점검표에 따라 점검후 시설정보시스템에 결과 입력

※ 경로당·노인교실은 자치구 실정에 맞게 별도 점검후 종결(결과 제출 없음)

○ 확인점검(자치구)

: 자치구 담당이 행정업무지원시스템을 통해 시설 자체점검 결과 확인   (점검대상 전체시설 중 15% 이상 현장점검 의무 실시)

○ 민관합동점검(복지부+지자체공무원+전문가)

: 20년이상 노후시설, 50인이상 거주시설, 하절기 안전점검결과 재점검 필요 시설 등 90개소

점검사항

○ 안전점검표에 따라 분야별로 점검하되, 배상책임보험 보장한도 및 동절기 폭설,혹한,화재 등 재난 대비 상태 중점 점검

-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관리자 지정, 안전교육(훈련) 실시 여부

- 배상책임보험, 책임공제 가업 여부 및 보장 한도 점검

- 소방안전 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피난유도등,피난기구 등) 관리 및 전기안전, 가스안전 관리대책 점검

- 동절기 재난(폭설,한파 등) 대비 상태(건물 누수, 옹벽 균열 여부 등) 점검

- 제설, 동파 대비 점검(제설 도구, 난방시설 확보 등)

Ⅲ		점검일정

시설[복지관,복지센터]	□	자치구	□	서울시
·자체 점검 실시 ·시설정보시스템 입력 ·자치구에 제출(’18.11.23.한)		·자체 점검결과 확인 ·15%이상 현장 점검 실시 ·서울시에 제출(’19.1.11.한)		·점검결과 취합 ·보건복지부 제출(’19.1.18.한)

Ⅳ		점검결과 조치

(즉시시정) 간단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단기조치) 단기간(1~3개월)내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시설자체 가용재원이나 자치구 예비비 등 활용토록 조치

(중장기조치) 단기간 내에 조치가 어렵거나, 비용 등의 문제로 조치가 어려운 사항(3개월 이상)은 점검 결과 개선비용을 추산해서 보고

※ 우선적으로 시설자체 예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하되, 필요시 기능보강 대상시설에 대해서 지원 가능토록 조치

Ⅴ		기타사항

시설

○ (점검 전) 시설정보시스템의 시설정보를 반드시 현행 정보로 수정

- 시설 연면적, 입소자 정원, 준공연도, 종사자 정원 등 현행정보로 수정

○ (점검 후) 안전점검결과에 따른 시정 조치 등 사후관리 필요

자치구

○ 행정업무지원시스템 시설담당공무원은 즉시 가입

- 최초 가입 이후 인사이동이 발생한 경우 권한 승계 필요

○ 시설 정보 수정 확인 및 시설자체점점결과 시스템 입력 독려

○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및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등 검토

Ⅵ		행정사항

안전점점결과 보고(시설→자치구)         : ‘18.11.23.한

안전점검결과 확인 및 제출(자치구→시)   : ‘19. 1.11.한

안전점검결과 제출(주관부서→상황대응과) : ‘19. 1.18.한

붙임 :  1. 보건복지부 안전점검 실시 안내 공문 1부.

2. 보건복지부 안전점검 계획안 1부.

3. 안전점검표 1부.

4. 안전점검표설명서 1부.

5. 안전점검결과제출양식(자치구작성) 1부.

6. 안전점검 대상[노인복지관] 1부.

7. 안전점검 대상[소규모노인복지센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