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1970
결재일자	2018.11.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정책팀장	디자인정책과장
정준채		김정열	11/12 김선수
협조
	주민지원팀장		代정형석

- 2018 서울공예상 공모전 -

상장지원 신청 검토보고

2018. 11.

- 2018 서울공예상 공모전 -

상장지원 신청 검토보고

서울 공예산업활성화를 위한「2018 서울공예상 공모전」행사와 관련하여 서울디자인재단에서 상장지원을 요청하여 검토보고 드림

□ 공모전 개요

◌ 공모전명: 2018 서울공예상공모전

※ 대한민국공예품대전 서울지역 예선을 겸함

◌ 주    최: 서울디자인재단

※ 2015년 이전: 서울산업진흥원, 2016년 이후: 서울디자인재단

◌ 행사기간: 2018. 6. 15. ~ 12. 17.

◌ 시상일시: 2018. 12. 17.(월) 14:00(장소: DDP)

◌ 참가자격: 대한민국 성인 남녀 누구나

◌ 공모작품: 문방사우를 주제로 한 공예품

◌ 후속지원: 상품화 및 유통 지원, 상품매입(동상~대상: 300~1500만원)

□ 요청사항 : 서울시장상(대상) 수여 (1매)

◌ 서울특별시장상 1매

□ 검토의견

◌ 관련규정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

◌ 검토결과

- 위 행사는 서울공예산업 활성화 및 디자인공예상품 개발 촉진을 위하여 매년 개최되어 온 행사로서 공예문화산업 활성화라는 우리시 시책에 부합되므로 상장지원이 타당함

- 한편, 상품매입 등 후속지원은 서울디자인재단에서 주최한 2016년부터 공모전 위상 강화 및 공예상품 개발 촉진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바,「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라목 및 제4호 차목」에 따른 의례적 행위 또는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여 공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됨

※ 일부 문서(협조요청 공문 및 상장시안, 행사 포스터)에 서울시 주최자명칭을 구분 없이 임의사용한 사례가 있어 이를 계도하고 시정하도록 조치함

□ 행정사항

◌ 서울특별시장상 수여 공적심의회 의결

◌ 상장번호 부여 및 시장 직인 날인(행정과, 정보공개정책과 협조)

붙임  1. 상장지원 신청서류 등(법률자문 및 질의회신 포함) 총 5부.

2. 상장문안 1부.

3. 2016년 공모전 사업계획 및 상장지원 검토보고 총 3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