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2919
결재일자	2018.11.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최강욱	김대권	김영수		11/12 권기욱
협 조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사업팀장		김세정

2019년 도시빛분야 예산사업 추진계획(안)

2018. 11.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도시빛분야 예산사업 추진계획(안)

2019년 세출예산 편성전(前) 도시빛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함.

Ⅰ		2018년 예산현황

□ 예산/집행실적 : 6,246백만원/2,979백만원(’18.11.2.현재, 48% 집행)

--> 예산사업 대부분이 용역 또는 공사로서 향후 준공시 집행실적 증가 예상

□ 사업별 집행현황(19건)                             (단위 : 백만원)

항 목	사 업 명	’18년 예산		비 고
		예산현액	집행금액
계	19건	6,246	2,979	(48%)
도시빛 정책팀	소계 8건	1,410	1,170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	810	703	사업진행중
	옥외조명 실태조사 분석 용역	62	62	자치구교부
	2030 도시빛종합계획 수립 용역	92	92	완료
	조명환경관리구역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	100	50	사업진행중
	미디어파사드 시설기준 수립	70	34	〃
	옥외조명 상관색온도 기술기준 마련	40	0	〃
	빛공해 보안등 개선사업(시민참여)	200	200	자치구교부
	기본경비	36	29	사업진행중
도시빛 사업팀	소계 6건	1,679	514
	한양도성 경관조명 유지관리 및 시설개선	630	105	사업진행중
	국제도시 조명연맹 정책교류사업	120	98	〃
	덕수궁 돌담길 경관조명 개선	400	61	〃
	서울로에서 보는 야간경관 기본계획 수립	100	50	〃
	선유로 경관조명 개선	50	50	자치구교부
	장안교 경관조명 설치	400	150	사업진행중
광고물팀	소계 5건	3,157	1,295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 교체	1,773	116	사업진행중
	서울시 좋은간판 발굴․확산	108	69	〃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 추진 및 기동정비반 운영	1,262	1,096	〃
	마포용강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설치(시민참여)	10	10	자치구교부
	노원공릉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설치(시민참여)	4	4	〃

Ⅱ		2019년 도시빛 방향

□ 추진방향

○(기본계획실행)2030 도시빛 기본계획 실현을 위한 도시빛 기반 구축

○(야간경관창출)편안하고 아름다운 빛환경 조성으로 품격있는 경관 추구

○(조명정책교류)국제조명 정책교류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

○(광고문화정착)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과 시민 등과 협업 구축

□ 중점 추진사항

○ 도시빛 기반구축 및 사용자 중심의 조명정책 마련

- 보안등 빛공해 저감기준/ 조명환경관리구역 운영/ 사회적조명 기술표준 수립

○ 지속적인 빛환경 개선․개발을 통한 도시의 야간경관 수준 향상

- 주택가 빛환경/ 간판개선/ 역사문화공간 야간경관/ 서울로에서 보는 야간경관 등

○ LUCI 회장도시 역할수행 및 도시 간 네트워크 확대, LROA 활성화

- 국제도시 조명연맹 정책교류사업

○ 불법 광고물에 대한 특별정비로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

- 수거보상제/ 시․구 합동점검반/ 기동정비반 용역/ 제도기반 구축

Ⅲ		2019년 예산편성(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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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계속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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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환경 관리기반 및 야간경관 개선

- 주택가 빛환경 개선/ LED간판 개선/ 조명환경관리구역 실효성 확보 등

○ 서울 야경 랜드마크 집중․육성/ LUCI 협력사업 강화

- 한양도성 경관조명 개선/ 서울로에서 보는 야간경관 개선/ LUCI 정책교류 등

○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한 제도기반 구축

- 불법현수막 기동정비반 운영/ 수거보상제 운영 등

신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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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빛 기반구축 및 야간경관 개발

- N서울타워 주변 경관조명 특화계획/ 서울 야간경관 조망명소 개발 등

□ 세부 사업내용 : 총 11건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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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향후일정

○ ’19년 예산(안) 확정 및 시의회 제출	’18.11월

○ ’19년 예산(안) 시의회 심의 및 의결	’18.11~12월

붙임 : 2019년 사업별 추진계획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