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0489
결재일자	2018.1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순환정책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이진연	송동욱	한유석		11/09 배광환
협 조
	인력개발과장		代조병건
	국제교류담당관		김기현

『유역물관리 거버넌스 사례조사』

공무국외여행 추진계획

2018. 11.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무국외여행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물관리기본법(‘19.6.시행)」에 따른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설치에 대비하여 위원회 중심의 유역관리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국가의 법·제도와 현장 적용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효율적인 한강유역관리

○ 여 행 자 : 1명(물순환안전국 ***************)

○ 여 행 지 : 프랑스

○ 여행기간 : 2018. 11. 27.(화) ~ 2018. 12. 2.(일) (4박 6일간)

○ 경비부담 : 한강유역환경청(한강수계관리기금)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여행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사유 : 국가·유역 물관리 살태파악 둥 현장방문 및 의견교환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방문기관의 적합성	●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을 방문하는가	:	적합 ■ 부적합 □
	●	1일 1개 이상의 기관방문(공식일정)이 있는가 (면담자 정보 등 사전협의 구체성 확인)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여행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동 행 : )
	●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여행인원은 적정한가(여행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여행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검토의견	「물관리기본법(‘19.6.시행)」에 따른 유역물관리위원회 설치에 대비하여 위원회 중심의 유역관리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국가의 법·제도와 현장 적용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한강유역 물관리위원회 설치에 적용함으로서 효율적 한강유역관리가 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선진 유역물관리 거버넌스 사례조사」

공무국외여행 추진계획

Ⅰ					여행개요

여행목적	○ 물관리기본법 제정*에 따라 선진 물관리 유역위원회 운영기관을 방문하여 법·제도·현장 적용 실태를 조사하여 유역물관리위원회 설치 및 정책에 활용 *물관리기본법 제정(’18.6.12)․시행(’19.6.13.): 물관리위원회 설치, 물관리 종합계획 수립 등 ○ 유역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는 프랑스 유역관리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무 및 의사결정체계 및 법령 집행기관 조사 ○ 유역관리 거버넌스 역할 및 선진사례 등을 조사하여 우리시 물관리 정책에 적합한 거버넌스 구축방안 마련 ○ ‘19년에 한강권역에 설치될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우리 실정에 맞는 위원회가 되도록 도입방안 제언
여행기간	○ 2018. 11. 27.(화) ~ 2018. 12. 2.(일), 4박 6일
여 행 국	○ 프랑스
방문기관	○ OECD 사무국, 세인 노르만디 유역관리청, 루아르 브레타냐 유역관리청, 등
여 행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여 행 경 비
					금 액	부담기관
	물순환정책과	*****	***	남	-	한강유역환경청
기타	○ 한강유역환경청, 서울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포함 5명 합동연수 (한강유역환경청 2명, 서울시 1명, 한국수자원공사 1명, 한국환경공단 1명)

2					여행 계획

가. 여행 일정

일 자	지 역	방문기관	업무 수행내용
11.27.(화)	인천 → 프랑스 파리	-	∘인천 출발, 프랑스 파리 도착
11.29.(목)	프랑스 파리	OECD 사무국	∘국제유역관리 담당부서 방문 미팅 - 유역관리 거버넌스 국제적 선진사례 확인 - 각국 사회·경제와 거버넌스 역할 확인 ∘프랑스 하수도박물관 견학
11.29.(목)	프랑스 낭테르	Agence de l’eau Seine-Normandie	∘세인 노르만디 유역관리청 관련부서 방문 - 유역 물관리위원회 구성원 현황·역할, 물관리 의사결정 체계 등 확인
11.30.(금)	프랑스 오를레앙	Agence de l’eau Loire Bretagne	∘루아르 브레타냐 유역관리청 관련부서 방문 - 유역 물관리위원회 구성원 현황·역할, 물관리 의사결정 체계 등 확인
12.1.(토) ~2.(일)	프랑스 파리 → 인천		∘프랑스 파리 출발, 인천 도착

※ 일정은 현지 사정 및 방문기관 사정 등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나. 수행 내용

가) 출장자 역할

구분	출장 시 개인별 업무
*** ******	○ 유역물관리위원회 구성원 현황·역할, 물관리 의사결정 체계 등 조사 ○ 유역관리 거버넌스 국제적 선진사례 현황조사 ○ 각국 사회·경제와 거버넌스 역할 등 자료수집 ○ 국외출장 기관방문 및 현장견학 결과정리

나) 세부 출장내용

○ OECD 사무국

- OECD 국가 물정책 개선을 지원하는 OECD 사무국 국제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유역관리 거버넌스의 선진사례 및 각국에서 거버넌스의 역할 등 조사

○ Agence de l’eau Seine-Normandie(파리 세인 노르만디 유역관리청)

- 유역 물관리위원회 구성원 현황 및 역할

- 물관리 의사결정 체계 등 조사

○ Agence de l’eau Loire Bretagne(오를레앙 루아르 브레타냐 유역관리청)

- 유역 물관리위원회 구성원 현황 및 역할

- 물관리 의사결정 체계 등 조사

3					여행경비

□ 경비부담 기관 : 한강유역환경관리청

4					여행효과

□ 위원회 중심의 선진 유역물관리 운영 기관의 법·제도, 현장적용 실태 등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한강 유역관리 정책에 활용

□ 유역위원회 구성기관 간 역할, 거버넌스 구축 등 선진사례를 조사하여 한강유역 물관련 위원회 업무에 활용

□ 중앙정부·지방정부·시민사회간 역할 및 시민참여 확대 등 선진사례를 거버넌스 제도 개선에 활용

□ 한강유역 기관 간 협조체계로 유역관리의 원활한 업무수행

붙임 : 관련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