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23899
결재일자	2018.1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인사팀장		총무과장	행정관리국장
이숙영		代김재곤		이윤영	11/09 代이윤영
협조

★ ◉

2018년도 하반기 휴직공무원 복무점검 계획

2018. 11.

(총무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소통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 평 등 □ 안 전·편 의 □ 가 족 · 공 동 체 회 복 □ 여 성 참 여 □
기타 고려사항		일 자 리 □ 환경영향 □ 안 전 □ 유지비용 □ 바른 공공언어 □
		성 인 지 □ 취약계층 □ 장 애 인 □ 디 자 인 □ 갈등발생 요인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울시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SDTV □ 성동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기 고 문 □ 전자행정서비스 □ S N S □ 기타 (리플릿 등) □ 없 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하반기 휴직공무원 복무점검 계획

휴직 공무원이 휴직 목적 외 사용 등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여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63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7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27호, ’18.3.20)

○ 휴직공무원 복무관리 강화계획(市 인사과-18259호, '13.7.22)

□ 추진방향

○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 복무실태 중점 점검

- 휴직사유와 다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른 영리업무 금지

- 휴직사유와 달리 휴직을 사용하여 휴직의 목적달성에 위배되는 행위 금지

○ 휴직자 개인별 복무상황 신고서를 제출후 목적외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현장조사

○ 휴직의 목적외 사용시 복직명령 조치 및 징계사유 해당시 징계의결 요구

Ⅱ		추진내용

□ 점검기간: 2018. 11. 12.(월) ~ 11. 20.(화)

○ 점검은 각 부서에서 실시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총무과 집중 점검

□ 세부계획

○ 점검대상: 총 94명

- 2013. 5. 6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이후 휴직 또는 휴직연장 공무원 中

- 2018. 11. 1 기준 휴직중인 공무원

○ 점검대상자 현황

구 분	계	질병	유학 ·연수	육아	가사	배우자동반	자기 개발
계	94	13	0	78	2	1	-
행정직군	72	10	-	60	1	1	-
기술직군	20	3	-	17	-	-	-
관리운영직	1	-	-	-	1	-	-
임기제	1	-	-	1	-	-	-

○ 점검인원: 6명 (인사팀 6명)

○ 점검방법

- 각 부서에서 휴직자에게 복무상황 신고서 제출 요청 → 총무과 수합 제출

- 제출내용을 기초로 점검하되,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 의심가는 경우 현장점검

○ 점검사항 :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

		□ 질병휴직: 진단서, 출입국 사실증명 등 □ 육아(가사)휴직: 육아나 간병과 상관없는 해외 체류 여부, 영리업무금지 의무위반(개인사업종사) 등 □ 배우자동반휴직: 출입국 사실증명 등

-  증빙서류 추가 확인 후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현장조사

예시) 가사휴직자 소득증명원 징구 후 소득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Ⅲ		행정사항

□ 각 부서: 붙임 휴직자 복무상황 보고서를 참고하여 휴직자 복무점검 실시

붙임  휴직자 복무상황 보고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