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남북협력담당관-260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1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

주무관	남북협력정책팀장	남북협력담당관	남북협력추진단장		결재
김세훈	심혁보	대결 11/09 김창현	전결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047번, 유용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유용 의원(기획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1047번

□ 요구내용

<공통>

Ⅰ. 세입관련

1) 2019년도 경기전망 자료

2) 2019년도 각 세목별 세입추계자료

3) 2014년 ~ 2018년도 세목별 세입예산 대비 세입결산액
(2017년도 10월말 현재 세입액과 세입결산전망액 기재)

4)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발생 및 사용내역

5) 최근 3년간 잡수입 세부내역

6) 세입추계방법(기준)과 세부내역

7) 세입예산 사업별 상세설명자료

Ⅱ. 세출관련

1) 최근 3년간 세출예산 집행내역(사업별)

2)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사업별, 연도별)

3) 자치구 교부 혹은 재배정 사업내역 및 예산내역

4) 세출예산 사업별 상세설명자료

5) 2018회계연도 예산 대비 증가 사업 또는 신규 편성 사업 목록
신규 편성 상세 사유와 편성근거 자료(사업계획서 포함)

6) 투자심사(중앙, 자체) 대상사업의 심사자료

7)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내용

8) 기술심사심의 결과보고서

9) 민간위탁 심의자료

10)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체 및 사업변경, 세목변경 내역
(일자, 상세사유, 변경 전 예산액과 변경 후 예산액 등 포함)

Ⅲ. 2019회계연도 예산심사 참고자료

1)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 사업별 집행내역
(10월말을 기준으로 엑셀자료로 제출)

2) 사고이월사업별 집행내역
(2018년도 → 2019년도, 엑셀자료로 제출)

3) 2018회계연도 예산 이·전용, 이체 및 사업변경, 세목변경 내역
(엑셀자료로 제출)

4) 2018회계연도 예산 예비비지출결정 및 집행내역(10월말 기준)

5) 2018, 2019회계연도 각 기금별 기금운용계획 및 조성계획

<남북협력추진단>

Ⅰ. 신규사업에 대한 방침서 일체

Ⅱ. 기금관련

1) 최근 3년간 기금의 사업별 예산 집행내역 및 사업실적, 부진할 경우 사유

2) 2019년도 각 기금별 신규사업의 설명 자료 및 추진 방침서 사본

3) 2018년도 각 기금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자료 및 결과보고서

4) 최근 5년간 수입/지출 상세내역

5) 최근 5년 각 기금의 차입 조건 변동내역 및 연도별 이자수입 내역

6) 각 기금에 대한 평가보고서 및 대내외 감사지적 사항

□ 공통 요구자료

Ⅰ. 세입관련

1) ~ 7) : 남북협력추진단의 경우 세입예산 편성내역이 없음에 따라 관련 해당사항 없음

Ⅱ. 세출관련

1) 최근 3년간 세출예산 집행내역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예산액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집행률 (%)	예산액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집행률 (%)	예산액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집행률
계	-	-	-	-	-	-	100	100	100%
정책사업	-	-	-	-	-	-	-	-	-
행정운영경비	-	-	-	-	-	-	-	-	-
재무활동	-	-	-	-	-	-	100	100	100%

※ 2018년도 재무활동 :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100백만원

※ 2018. 11. 1.자 남북협력추진단 신설에 따라 정책사업 등 2019년도 신규 편성

2)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 : 붙임1 참조

4) 세출예산 사업별 상세설명자료 : 붙임2 참조

5) 2018회계연도 예산 대비 증가 사업 또는 신규 편성 사업 목록, 신규 편성 상세사유와 편성근거 자료(사업계획서 포함) : 붙임3 참조

3), 6) ~ 10) : 해당사항 없음

Ⅲ. 2019회계연도 예산심사 참고자료

1)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 사업별 집행내역 : 해당사항 없음

※ 2018. 11. 1.자 남북협력추진단 신설에 따라 정책사업 등 2019년도 신규 편성

2) ~ 4) : 해당사항 없음

5) 2018, 2019회계연도 각 기금별 기금운용계획 및 조성계획

○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구 분	2018년 예산	2019년 예산(안)	증 감	구 분	2018년 예산	2019년 예산(안)	증 감
합 계	10,875	35,333	24,457	합 계	10,875	35,333	24,457
공공예금 이자수입	87	375	288	비융자성사업비	7,000	15,000	8,000
예치금 회수	7,206	6,509	△697
				예치금	3,775	20,283	16,507
가타회계 전입금	100	25,000	24,900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3,341	3,341	-
				기본경비	100	50	△50
예탁금 이자수입	141	108	△33

○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계획

<2018년>

(단위 : 백만원)

2017년도말 조성액	2018년도 조성계획			2018년도말 조성액
	수입	지출	증감
18,031	328	7,100	△6,772	11,259

<2019년>

(단위 : 백만원)

2018년도말 조성액	2019년도 조성계획			2019년도말 조성액
	수입	지출	증감
13,992	25,483	15,050	10,433	24,425

□ 남북협력추진단 요구자료

Ⅰ. 신규사업에 대한 방침서 일체 : 붙임4 참조

Ⅱ. 기금 관련

1) 최근 3년간 기금의 사업별 예산 집행내역 및 사업실적, 부진할 경우 사유

○ 최근 3년간 남북교류협력사업 집행내역 및 사업실적

연 도	예산액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집행률	세부 사업실적
2016	5,500	644	11.7%	- 통일박람회 전시부스 행사 참여 (19)
				- 6·15 남북정상회담 16주년 기념 학술회의 및 기념식 지원 (76)
				- 서울-평양 도시계획분야 도시교류 기초연구용역(1차) (173)
				- 평화·통일 시민교육 공모사업 (94)
				- 자치구 평화·통일 교육사업 지원 (60)
				- 10·4 남북정상선언 9주년 기념행사 지원 (83)
				-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남북도시교류 활성화 포럼 지원 (59)
				- 남북 도시협력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5)
				-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련 행사 지원 (75)
2017	5,500	1,907	34.7%	- 평화·통일 시민교육 공모사업 (143)
				- 자치구 평화·통일 교육사업 지원 (150)
				- 상생의 남북경협을 위한 서울시민 한마당 지원 (151)
				- 금강산관광 재개촉구 자전거대행진 지원 (20)
				-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 학술회의 및 기념식 지원 (75)
				- 서울-평양 도시계획분야 도시교류 기초연구용역(2차년도) (319)
				- 통일경제 실현을 통한 청년실업 해소방안 토론회 지원 (13)
				-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평양전 지원 (234)
				- 10·4 남북정상선언 10주년 기념행사 지원 (57)
				- 평화로 2017 전시부스 행사 참여 (32)
				- 2017 통일테마전 지원 (197)
				- 평화·통일 교육 세미나 및 전시회 개최 (16)
				- 개성만월대 남북공동 평창특별전 지원 (500)
2018 (10.31. 기준)	7,000	3,028	43.3%	-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성공 기원 삼지연관현악단 특별공연 지원 (509)
				- WT-ITF 태권도 합동 시범공연 지원 (56)
				- 시민참여형 평화·통일 교육 공모사업 (351)
				- 자치구 평화·통일 교육사업 지원 (132)
				- 제1차 남북정상회담 시민 홍보 등 (68)
				- 6·15 남북정상회담 18주년 기념 학술회의 및 기념식 지원 (117)
				-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지원 (236)
				- 제3차 남북정상회담 성공개최 기원 사업 지원 (347)
				- 늦봄 문익환 탄생 100주년 문학의 밤 지원 (50)
				- 서-평 두 도시 이야기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132)
				- 대북 인도적 지원(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지원 (1,030)

○ 부진사유

- 2010년 5·24 대북제재 조치 이후 북한 핵실험 및 미사일 도발, 개성공단 폐쇄(2016.2월) 등으로 인해 등 남북관계 경색이 지속되어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이 불가하였음

- 금년은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 개최, 남북 민간교류 등을 통해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나, 유엔(UN) 및 미국 대북제재가 병존 하고 있는 상황임에 따라 향후 대북제재 완화·해제와 연계하여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2019년도 각 기금별 신규사업의 설명 자료 및 추진 방침서 사본

○ 신규사업 설명 자료 : 해당사항 없음

○ 추진 방침서 사본 : 붙임5 참조

3) 2018년도 각 기금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자료 및 결과보고서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회의자료 및 결과보고서 : 붙임6 참조

4) 최근 5년간 수입/지출 상세내역

○ 2014년

(단위 : 백만원)

구분	주요항목	최종계획	결산금액	주요내역
수 입 ⓐ	합계	10,696	10,772
	예탁금 상환금	3,341	3,341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이자수입	446	512	재정투융자기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6,909	6,919	전년도 이월금
지 출 ⓑ	합계	10,696	10,772
	비융자성사업비	4,920	197	- 푸른한반도 만들기 기금모금캠페인 지원(20) - 6․15 남북정상회담 14주년 학술대회 지원(81) - 개성공단 발전기원 시민한마당 지원(43) - 10.4 남북정상선언 7주년 기념행사 지원(53)
	기금관리비	59	14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경비
	예탁금	3,000	3,000	재정투융자기금 신규 예탁
	예치금 (잔액=ⓐ-ⓑ)	2,717	7,561	공공예금(공금·정기 예금) 예치

○ 2015년

(단위 : 백만원)

구분	주요항목	최종계획	결산금액	주요내역
수 입 ⓐ	합계	11,364	11,331
	예탁금 상환금	3,341	3,341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이자수입	462	429	재정투융자기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7,561	7,561	전년도 이월금
지 출 ⓑ	합계	11,364	11,150
	비융자성사업비	5,500	324	- 개성공단 입주기업 재활용자전거 지원(17) - 통일박람회 전시부스 행사 참여(18) - 6‧15 남북정상회담 15주년 기념 학술대회 지원(52) - 광복 70주년 기념전 ｢북한프로젝트｣지원(100) - 남북교류협력사업 시민아이디어 공모전(8) - 10․4 남북정상선언 8주년 기념행사 지원(57) - 개성공단 발전 기원 시민한마당(54) - 서울시 평화·통일 교육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18)
	기금관리비	79	9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경비
	예탁금	3,000	3,000	재정투융자기금 신규 예탁
	예치금 (잔액=ⓐ-ⓑ-Ⓒ)	2,785	7,817	공금·정기 예금 예치, 이월금 1.8억 포함

○ 2016년

(단위 : 백만원)

구분	주요항목	최종계획	결산금액	주요내역
수 입 ⓐ	합계	11,558	11,687
	예탁금 상환금	3,341	3,341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이자수입	400	348	재정투융자기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7,817	7,998	전년도 이월금
지 출 ⓑ	합계	11,558	11,687
	비융자성사업비	5,500	644	- 서울-평양 도시계획분야 도시교류 기초연구용역(173) - 6.15 남북정상회담 16주년 기념 학술회의 및 기념식 지원(76) - 통일박람회 전시부스 행사 참여(19) - 평화·통일 시민교육 공모사업(94) - 자치구 평화·통일 교육사업 지원(60) - 10.4 남북정상선언 9주년 기념 학술회의 및 기념식 지원(83) -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남북 도시교류 활성화 포럼 지원(59) - 남북 도시협력 관련 정책토론회(5) -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련 행사 지원(75)
	기금관리비	80	38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경비
	예탁금	3,000	3,000	재정투융자기금 신규 예탁
	예치금 (잔액=ⓐ-ⓑ)	2,978	8,005	공공예금(공금·정기 예금) 예치 다음연도 이월금(3.2억원 포함)

○ 2017년

(단위 : 백만원)

구분	주요항목	최종계획	결산금액	주요내역
수 입 ⓐ	합계	11,361	11,663
	예탁금 상환금	3,341	3,341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이자 및 기타수입	334	317	재정투융자기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7,686	8,005	전년도 이월금
지 출 ⓑ	합계	11,361	11,663
	비융자성사업비	5,500	1,907	- 평화·통일 시민교육 공모사업(143) - 자치구 평화·통일 교육 지원사업(150) - 상생의 남북경협을 위한 서울시민 한마당 지원(151) - 금강산관광 재개촉구 자전거대행진 지원(20) -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 학술회의 및 기념식 지원(75) - 서울-평양 도시계획분야 도시교류 기초연구(2차)(319) - 통일경제 실현을 통한 청년실업 해소방안 토론회 지원(13) -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평양전 지원(234) - 10.4 남북정상선언 10주년 기념행사 지원(57) - 평화로 2017 전시부스 행사 참여(32) - 2017 통일테마전 지원(197) - 평화·통일 교육 세미나 및 전시회 개최(16) - 개성만월대 남북공동 평창특별전 지원(500)
	기금관리비	80	39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경비
	예탁금	3,000	3,000	재정투융자기금 신규 예탁
	예치금 (잔액=ⓐ-ⓑ)	2,781	6,717	공공예금(공금·정기 예금) 예치 다음연도 이월금(3.2억원 포함)

○ 2018년(10.31.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주요항목	최종계획	결산금액	주요내역
수 입 ⓐ	합계	10,386	9,612
	예탁금 상환금	3,341	2,506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이자 및 기타수입	228	289	재정투융자기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기타회계 전입금	100	100	일반회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	6,717	6,717	전년도 이월금
지 출 ⓑ	합계	10,386	9,612
	비융자성사업비	7,000	3,028	-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성공 기원 삼지연관현악단 특별공연 지원(509) - WT-ITF 태권도 합동 시범공연 지원(56) - 시민참여형 평화·통일 교육 공모사업(351) - 자치구 평화·통일 교육 지원사업(132) - 제1차 남북정상회담 시민 홍보 등(68) - 6.15 남북정상회담 18주년 기념 학술회의 및 기념식 지원(117) -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지원(236) - 제3차 남북정상회담 성공개최 기원 사업 지원(347) - 늦봄 문익환 탄생 100주년 문학의 밤 지원(50) - 서-평 두 도시 이야기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132) - 대북 인도적 지원(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지원(1,030)
	기금관리비	100	45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경비
	예치금 (잔액=ⓐ-ⓑ)	3,286	6,539	공공예금(공금·정기 예금) 예치

5) 최근 5년간 각 기금의 차입 조건 변동내역 및 연도별 이자수입 내역

○ 남북교류협력기금 차입 조건 변동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연도별 이자수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이자수입 (C=A+B)	공공예금 이자수입 (A)	예탁금 이자수입 (B)
2014년	513	210	303
2015년	430	172	258
2016년	349	154	195
2017년	301	133	168
2018년 (10.31. 기준)	229	106	123

6) 각 기금에 대한 평가보고서 및 대내외 감사지적 사항

○ 기금 평가보고서 : 붙임7 참조

○ 대내외 감사지적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붙임 : 1. 중기지방재정계획(2019~2023년) 1부.

2. 2019년도 세출예산 사업별설명서 1부.

3. 2018년도 예산 대비 증가 사업 및 신규 편성 사업 목록, 편성근거 자료(사업계획서 포함) 1부.

4. 2019년도 세출예산 신규사업 방침서 각 1부.  끝.

5. 2019년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방침서 1부.

6.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회의자료 및 결과보고서 각 1부.

7.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남북협력담당관)	담당사무관	심 혁 보
	☎2133-8664	담당자	김 세 훈
	작 성 일 : 2018.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