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노원구청장(공동주택지원과장)
(경유)
제목	기존사업자 사업수행실적평가 관련 유권해석 질의에 대한 회신

1. 공동주택지원과-33168(2018.11.1.)호와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의 기존사업자 재계약 절차에 따른 사업수행실적평가와 관련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기초사실

해당 공동주택의 사업수행실적 평가 대상인 경비용역업체는 계약기간 중에 ‘사문        서위조, 사문서행사, 입찰방해’로 검찰청으로부터 500만원의 구약식 벌금형을 받        은 바 있음.

나. 질의사항

규약[별지 제10호서식]의 평가방법 제2호에서는 ‘...... 계약기간 내 해당아파트       또는 타아파트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재계약 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       는데 행정처분의 범위에 구약식 벌금형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다. 회신내용

준칙 [별지 제10호서식]에서 “계약기간 내 해당아파트 또는 타아파트에서 행정처       분을 받은 업체는 재계약 할 수 없다.”의 취지는 문제있는 업체와는 재계약을 할       수 없도록 정한 취지이며, 행정처분은 문제있는 업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벌        금을 받은 사실 역시 문제있는 업체 확인이 되므로 벌금을 받은 기존사업자와 재계       약 할 수 없음.  끝.

※ 참고로, 입찰담합으로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 입찰 참가제한 여부에 대한 국토교통         부의 회신에 따르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 제26조에는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자는 입찰         참가제한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벌금을 받은 경우도 입찰참가 제한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함. (2018.6.27.)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11/09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87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