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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 안내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회과-2646(2018.11.9.)호와 관련입니다.

2.「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11조 관련하여, 민원인의 법제처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문 1부.

2. 법제처 법령해석 회신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7,서사01-42,투자출연기관,서구1-25
주무관	신정석		정보통신기획팀장	권순복		정보통신보안담당관	11/09 김완집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222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3동 2층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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