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김** 외 6명(사)
(경유)
제목	택시 승차거부(도중하차) 위반자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통지(1차처분)

1.「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 제16조, 제18조 규정을 위반한 택시 승차거부(도중하차) 위반자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별표2]「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별표]에 따라 행정처분(경고)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별표3]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2. 귀하(사)께서는 부과된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는 가산금이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시

○ 행정처분(경고)의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며

○ 과태료 부과의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분청(서울시장)에 이의신청을 하시면 질서행위규제법에 의해 법원에서 재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중처분 가산금 안내

⊙ 가중처분

- 자격정지처분: 고의․중과실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 자격증을 미 반납하는 경우(1/2 범위)

- 과태료: 위반 내용․정도가 중대하거나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3회 초과 처분을 받은 경우(1/2 범위)

⊙ 가산금: 과태료 납기기한 초과 시 3%가산금부과, 매월 1.2%씩 60개월간 최대 77%까지 가산금 부과

붙임  행정처분 통지서 및 과태료 부과 고지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습사무관	윤지은		택시정책팀장	박병성		택시물류과장	11/09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707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85	/전송	02-768-8898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