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7324
결재일자	2018.1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노용희	이이동	11/09 강선섭

2018. 3분기

업무추진비 모니터링 결과보고

2018. 11.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2018. 3분기

업무추진비 모니터링 결과보고

우리 시 예산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 부서를 대상으로 업무추진비 공개현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모니터링 개요

□ 대    상 : 본청 및 사업소/투자·출연기관

- 총 430개 부서(본청 153, 사업소 186 / 투자·출연기관 91)

□ 점검기간 : ’18. 10. 15. ~ 10. 31.

□ 점검인원 : 감사담당관 직원 23명(기관별 담당자)

□ 점검방법 :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내 업무추진비 공개현황 모니터링

2		모니터링 내용

□ 업무추진비 공개기한 준수 여부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기한 내(다음달 10일 이내) 공개 확인

- 부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월별로 작성하여 기한 내 정보소통광장(opengov.seoul. go.kr)에 공개하지 않은 경우 ‘공개지연’ 결정

□ 업무추진비 공개항목 적정 여부

❍ 업무추진비 공개 표준서식에 의한 공개항목 적정성 확인

- 공개항목(7) : 기관 또는 부서명, 집행일자(시간포함), 집행장소, 집행목적, 집행금액, 집행대상, 지출방법

□ 업무추진비 공개대상 범위 확대 여부

❍ 부서운영 및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까지 모두 공개 확인

※ 업무추진비 모니터링은 회계감사가 아닌 업무추진비 공개기한 준수여부 및 공개항목 적정성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 · 점검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청백-e시스템」에서 상시 실시하여 부적정 집행부서에 경보를 발령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15. 5.14. 시행)에 따라  기존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뿐만 아니라 부서운영 및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까지 모두 공개하도록 함.

3		모니터링 결과

□ 공개기한 준수 여부

❍ 공개기한 준수율 : 88.7%

- 본청 87.9%, 사업소 85.3% / 투자·출연기관 2.1%

- 전분기(’18. 2분기) 대비 1.4p 감소

						(단위 : 개, %)
구분	대상부서	7월		8월		9월
		부서수	지연율	부서수	지연율	부서수	지연율
총계	430	46	10.6%	47	10.9%	54	12.5%
본 청	153	20	13.0%	17	9.1%	22	14.3%
사 업 소	186	24	12.9%	28	15.0%	30	16.1%
투출기관	91	2	2.1%	2	2.1%	2	2.1%

❍ 공개지연 현황

※ 업무추진비 2회 이상 ‘미공개’ 부서 4개(시립대학교, 시의회교통전문위원실, 시의회교육전문위원실, 시의회예산결산전문위원실, )

□ 공개항목 적정성 여부

❍ 공개항목 적정율 : 95.7%

- 본청 96.8%, 사업소 92.7% / 투자·출연기관 100%

- 전분기(’18. 2분기) 대비 0.5%p 감소

❍ 부적정 현황

						(단위 : 개, %)
구분	대상부서	7월		8월		9월
		부서수	부적정율	부서수	부적정율	부서수	부적정율
총계	430	16	3.7%	18	4.1%	22	5.1%
본 청	153	5	3.2%	5	3.2%	5	3.2%
사 업 소	186	11	5.9%	13	6.9%	17	9.1%
투출기관	91	-	-	-	-	-	-

❍ 공개항목 부적정 : 총 56건(27개 부서)

- 집행장소(38) 집행목적(4), 집행대상(8), 부서명(5), 집행일시(1)

□ 공개대상 범위확대 여부

❍ 공개범위 확대율 : 100%

❍ 미준수 현황

						(단위 : 개, %)
구분	대상부서	7월		8월		9월
		부서수	미준수율	부서수	미준수율	부서수	미준수율
총계	430	-	-	-	-	-	-
본 청	153	-	-	-	-	-	-
사 업 소	186	-	-	-	-	-	-

※ 투·출기관은 부서운영 등의 업무추진비가 편성되지 않거나 예산과목이 달라 모니터링 제외

4		결과조치 및 향후계획

□ 결과조치

❍ 전 부서에 업무추진비 모니터링 결과 알림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없는 부서에도 공개기한까지 ‘미사용’으로 표시 권고

❍ 공개지연 및 공개항목 부적정 부서에 결과 통보하여 개선토록 조치

□ 향후계획(안)

❍ ’18년도 기관별(본청 및 사업소) 청렴지수 평가에 결과 반영

❍ ’18년도 투자·출연기관 부패방지시책 평가에 결과 반영

붙 임 : 공개지연 및 공개항목 부적정 부서명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