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관련 제도 개선 공청회 계획(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나.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 33조(주차금지의 장소)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3(정차 및 주차의 금지 장소)

다. 화재대응조사과-7467(2018.11.8.)호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관련 제도 개선 공청회 계획』

2. 소방청, 경찰청 주관 재난현장 소방활동 공간 확보 및 소방시설 관련 도로교통법령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하니 각 소방서에서는 참석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 개요 -

○ (일시/장소) ’18. 11. 13.(화) 14:00 ~ /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서울시 종로구)

○ (참석대상) 소방청(15), 경찰청(15), 관계기관 및 시민(50)

※ 소방청 119구조과장, 대응전략계장, 경찰청 교통국장, 교통기획과장, 도로교통공단 등

○ (주요내용)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지 신설 및 위반 시 벌칙 상향

3. 행정사항

가. 소방청 119구조과장 - 주제토론 참석 협조

나. 서울소방재난본부 - 소방서별 업무 담당자 등 공청회 참석 협조(용수담당 25명)

붙임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제도 개선 공청회 계획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소1-24(24개 소방서 재난관리과)
담당자							최병현			대응전략팀장					代양승회					재난대응과장					11/09 김학준
협조자
시행			재난대응과-24343									(						)		접수											(						)
우	04374					서울특별시중구 퇴계로 26길 52 (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413						/전송			02-3706-1419					/	20120510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