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녹색에너지과-28765
결재일자	2018.1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환경정책과장,기획담당관

주무관		신재생에너지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재
이종원		윤준성	신동호	이해우	11/09 代이해우
협 조
	녹색건축팀장				이길성
	태양광총괄팀장				代정춘용
	태양광사업팀장				어용선

제 목	박성중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895번, 박성준 의원,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성중 의원(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1. 신재생에너지 관련 조례

1. 신재생에너지 관련 조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 조례에 따라 실제 적용한 사례 및 에너지 생산 규모

예)신재생 적용에 따른 건물 용적율 상향, 세금 혜택 등

잠실 롯데월드 전기 사용량 등

2. 잠실 롯데월드 신재생에너지 설치 용량

□ 신재생에너지 관련 조례

○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전문 붙임1)

	< 신재생에너지 관련 주요 내용 >
	제8조(에너지계획):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 등을 위해 5년마다 에너지계획 수립 제13조(신축 건축물 등의 에너지 성능 확보):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시, 건축물 에너지 성능 확보를 위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과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용 권장 제23조(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책사업 수립·추진 제24조(신·재생에너지 시범지구): 신·재생에너지 시범지구 지정·운영 할 수 있음 제25조(행정 및 세제·재정상의 조치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 촉진을 위한 세제·재정 등의 지원 및 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가능

○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전문 붙임2)

-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강화된 건축 설계 기준(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

(붙임3 참조)

- 강화된 건축 설계 기준 중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설치 비율

구 분		‘15	‘16	‘17	‘18	‘19	‘20	‘21	‘22	‘23~
공공건축물		15%	18%	21%	24%	27%	30%	-	-	-
민간건축물	주거	2%	3%	4%	5%	6%	7%	8%	9%	10%
	비주거	7%	7%	9%	9%	11%	11%	12%	12%	14%

□ 신재생에너지 관련 조례에 따라 실제 적용한 사례 및 에너지 생산 규모

○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민간 지원 사업

- 보급대상: 서울시 소재 민간 주택, 건물

- 지원내용

사 업	내 용
설치 보조금 지원 (태양광, 태양열, 지열)	- 미니태양광: 500W까지 1,400원/W, 500W 초과 600원/W - 주택 및 건물: 600천원/kW
태양광 융자지원	100kW 이하 태양광 발전시설(주로 발전사업용)에 사업비 80% 이내, 최고 150백만원, 연이율 1.45% 융자 지원 (8년 균등분할 또는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	개소당 100kW 이하 용량인 서울시내 발전사업자에게 태양광 발전량 1kWh 당 100원 지원

○ 연도별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 현황

연도별	계 (건수)	주거시설		비주거시설		비 고
		시	자치구	시	자치구
합 계	548	128	118	19	283
2016	133	27	25	6	75
2017	228	60	52	11	105
2018.9	187	41	41	2	103

※ 실제 적용사례 붙임4 참조

○ 최근 3년간 신재생에너지 보급 규모 및 발전량(민간 자체설치 실적 포함)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9월
		보급량 (kW)	발전량 (MWh)	보급량 (kW)	발전량 (MWh)	보급량 (kW)	발전량 (MWh)
태양광	공공	432	505	604	705	1,817	1,587
	민간	18,948	22,131	22,448	26,219	32,340	28,252
연료전지		39,814	313,894	51,114	402,983	19,800	116,757
태양열		115m2	-	591m2	-	-	-
지 열		48,678	-	43,249	-	-	-

※ 발전량 산정기준: 태양광(보급량×3.2시간×365일), 연료전지(보급량×21.4시간×365일),

※ 연료전지는 발전사업 허가 포함

※ 연료전지, 태양열, 지열 등 민간 자체 설치 실적 연말 집계

○ 건물 용적률 상향, 세금 혜택 등 관련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친환경 인증 건축물에 대해 용적률 상향 및 취득·재산세 감면되고 있음(붙임5)

- 시 조례로는 별도의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따른 용적률 상향, 세금 혜택 없음

□ 잠실 롯데월드타워 신재생에너지 설치 용량

에너지원	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연료전지
설치용량	371.1kW	305.6m2	2,920RT	6.4kW	800kW

※ 풍력은 가로등용 400W급 16대 설치

붙임  1.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전문) 1부.

2.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전문) 1부.

3.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 1부.

4.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 적용 사례 1부.

5. 신축 건물의 용적률, 세제혜택 관련 법령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태양광총괄팀장 태양광사업팀장 신재생에너지팀장	김 재 웅 어 용 선 윤 준 성
	☎ 2133-3572 ☎ 2133-3564 ☎ 2133-3570	주무관 주무관 주무관	정 삼 모 최 광 호 이 종 원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녹색건축팀장	이 길 성
	☎ 2133-7106	주무관	윤 별
	작 성 일 : 2018.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