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21075
결재일자	2018.1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박영용	구연창	배형우	한영희		11/09 황치영
협 조

사회복지법인 공공성 강화 유공_

사회복지법인 및 임직원·공무원 표창 계획

2018.  11.

복 지 본 부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공동 주최(시상식)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사회복지법인 공공성 강화 유공_

사회복지법인 및 임직원·공무원 표창 계획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 강화 및 우리시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큰 법인과 임직원, 공무원을 발굴·표창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사회공헌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

※ 수여 대상
○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며, 시·자치구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2018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3522, ’18. 2. 1.)

□ 2018 서울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6556, ’18. 3.27.)

Ⅱ		추 진 배 경

□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한 법인 및 임직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여 법인의 자긍심 고취

□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효과성,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공무원 발굴, 표창으로 업무의 자긍심 고취

Ⅲ		표 창 개 요

□ 표창시기 : 2018년 12월

□ 표창인원 : 20명

❍ 법  인 : 사회복지법인 5개소

❍ 임직원 : 사회복지법인 임직원 10명(대표이사 제외)

- 외부추천이사 5명

- 임원(이사, 감사) 및 직원 5명

❍ 공무원 : 사회복지법인 담당 공무원 5명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법  인 : 표창 상패

❍ 임직원·공무원 : 표창장

□ 부  상

❍ 법인 및 임직원 : 부상없음 ※ 공직선거법 준수

❍ 공무원 : 20만원 상당 상품권(인사과 협조)

□ 표창 절차

표창계획 수립		대상자 추천		자체 공적 심의		시 공적 심의		표창 수여
(복지정책과)		(법인·자치구→ 복지정책과)		(복지본부)		(자치행정과, 인사과)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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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표창 세부 계획

□ 대상자 추천 및 접수(자치구 → 시 복지정책과)

❍ 접수기간 : 2018.11. 9.(금) ~ 11.22.(목) 2주간

❍ 추천대상 : 사회복지법인 공공성 강화 유공 법인, 임직원, 공무원

❍ 추천요건

- 사회복지법인

▸ 운영의 책임성·투명성이 높아 공공성이 확보되고, 지역사회발전 및 사회공헌에 기여한 법인(선정시 우수사례발표가능한 법인)

▸ 표창추천일 기준(’18.12.10.) 우리시에서 3년 이상 운영된 법인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 서울시 사회보장위원회 및 자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천되어 법인의 공공성,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이사

▸ 표창추천일 기준(’18.12.10.) 법인 이사로서 3년 이상 활동한 이사

- 사회복지법인 임·직원

▸ 법인의 공공성 투명서 제고에 기여하고 지역사회발전 및 사회공헌에 기여한 법인 임원 및 직원(사무국 직원) ※ 산하시설 직원은 미해당

▸ 표창추천일 기준(’18.12.10.) 법인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활동한 자

- 사회복지법인 담당 공무원

▸ 사회복지법인 운영 관리 직무에 성실하고, 법인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업추진실적이 우수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 표창추천일 기준(’18.12.10.) 근속기간 3년 이상인 공무원

※ 표창수여 제외자

◈ 사회복지법인 및 법인 임·직원 (※법인의 경우 이사, 감사 포함 적용)

: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및 일반적인 추천제한에 해당하는 자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일반적 추천 제한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등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위반 체불사업주 □ 국세·관세·지방세법 위반 고액·상습체납자				□ (표창조례 제6조제1항)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자 표창 금지 □ (표창조례 제6조제2항)동일한 공적에 대한 이중표창 금지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재표창 금지) □ 추천일 현재 수공기간이 2년 미만인 자 (사회적 이슈, 기타 특별 공적은 제외)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자 □ 실제 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 순서대로, 단체나 협회 등의 조직에 기여자 위주로 선정하는 사례 배제 □ 단체나 협회의 공동 업적을 개인의 공적으로 작성한 공적이나 허위로 작성한 공적 등 엄격한 검증

□ 시창 표창이나 장관(급) 이상 표창을 수상한 이력이 있는 자로서, 표창 추천일 기준 수상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해당 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퇴직 잔여일 1년 미만이라도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예외 가능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공무원

❍ 추천권자 및 조사자

- 추천권자 : 자치구청장

- 조 사 자 : 추천부서장

❍ 제출서류

- 법인 및 임직원 : 공적조서, 기관·개인별 공적요약서,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서울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각 1부

- 공무원 : 공적조서, 기관·개인별 공적요약서,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보고서 각 1부

□ 자체 공적심의회 구성 및 심사

❍ 심의일 : 2018.11.30.예정

❍ 구  성 : 위원장 1인 포함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

- 복지본부장 및 소속 부서장으로 구성

❍ 위원장 : 복지본부장

❍ 기  능

- 시장표창의 권위 및 영예성 제고를 위한 철저한 후보자 공적 심사

- 자체 공적심의 의결 후 대상자 표창 추천

❍ 기타사항

- 공적심의회 구성, 심사 전 확인조사 실시 : 시 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실무자 각 2명 이상 참석

□ 기타 사항

❍ 표창의 취소

- 표창이 수여된 후, 수상자가 표창 추천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천되었거나 공적이 거짓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표창을 취소하도록 함

❍ 그 외 세부사항은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 자치행정과) 준용

Ⅴ		표창 수여식 개요

□ 행사 개요

❍ 행 사 명 : 사회복지법인 소통나눔 콘서트

❍ 일    시 : 2018.12.18.(화) 11:00~13:30

❍ 장    소 : 세종호텔 세종홀(중구 충무로2가 소재)

❍ 참석대상 : 100여 명

- 사회복지법인 임직원, 시·자치구 공무원

- 2018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사업 선정 법인 임직원 등

❍ 주요내용

- 사회복지법인 공공성 강화 유공자 표창

▸법인 5개소, 임직원 5명, 외부추천이사 5명, 공무원 5명

- 우수법인 사례 발표 및 공유, 축하공연(공연주제 : 소통나눔)

❍ 공동주최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 세부 진행순서

시 간	구 분	주요내용
11:00~11:05	식전 공연	*****************
11:05~11:20	개회, 내빈인사	*********************
11:20~11:26	인사말씀	***************************
11:26~11:29	영상상영	**************************
11:29~12:09	유공자 표창 등	************************* ************************* ********************
12:09~12:29	소통콘서트	***********
12:29~13:30	식사, 폐회	*************** *********

Ⅵ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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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 복지정책과

- 시 홈페이지 등 관련 매체 홍보

- 서울시 소관 부서 및 사회복지법인에 추천 안내

❍ 시 소관부서 및 자치구 복지주무부서

- 사회복지법인 공공성 강화 유공 법인 및 임직원 적극 발굴, 추천

- 자치구 소식지, 지역신문, 홈페이지 등에 홍보

❍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 사회복지법인 소통나눔콘서트 기획 및 준비

붙임  1. 법인 및 임직원 추천시 제출서류 1부.

2. 공무원 추천시 제출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