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시설과-9001
결재일자	2018.1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시설1팀장	문화시설과장	문화시설추진단장		문화본부장
박정주	김광식	안준모	정진우		11/09 서정협
협 조

- 문화적 기회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

지역밀착형「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조성계획

2018. 11.

문 화 본 부

(문화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역밀착형「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조성계획

상대적으로 예술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비강남권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밀착형「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를 조성함으로써 강남북간 문화적 기회불평등 해소

1		추 진 개 요

□ 사업 필요성

○ 아동·청소년의 예술적 놀 권리를 실현시킬 전용공간 부족

- 동북권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16년, 서울시)에 의하면 예술교육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술교육 시설 부재

‣ 시설이 별로 없어서(62%) > 제공프로그램 부족(16.8%) > 교통 및 접근성 불편(9.5%) 순

○ 공공 예술교육시설 건립 및 프로그램 확충을 통한 예술교육 향유기회 확대 필요

- 시민이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공공기관 부설기관 프로그램’ 수강 (문체부, 2016 문화향수 실태조사)

‣ 공공기관 부설기관(39.4%) > 사설학원 강습소(12.6%) > 사설단체 부설 문화센터(11.4%) 순

		<표 설명> : 문화예술교육 수요는 ‘공공기관 부설기관 프로그램’을 통한 실현기대가 가장 높음 → 공공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 <자료출처> : 문체부 『2016 문화향수 실태조사』

□ 추진근거

○ 권역별 지역예술교육센터 10개소 건립(시장방침 제103호, ‘14.4.)

- 아동·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예술교육을 지원하고 문화적 기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권역별로 지역예술교육센터 10개소 건립 추진

○ 서울시, 강북 우선투자 전략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 구상 발표(‘18.8.)

- 문화예술 인프라가 부족한 비강남 지역을 대상으로 중소규모의 ‘지역밀착형 예술교육센터’ 5개소 추가 건립

□ 지역밀착형「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조성방안 마련

[ 기 존 ]	➡	[ 개 선 ]
- 5대 권역별 2개소씩 균등하게 총 10개소 조성		- 권역별 예술교육센터 건립과 병행하여 상대적으로 예술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비강남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밀착형 예술교육센터 추가 건립
※ 대규모 조성(5년 이상 소요), 신축(100억이상), 기부채납 위주		※ 중소규모 조성 (1~2년 소요), 자치구 소유 유휴시설 리모델링(15~20억)

추진내용		1단계 (2017-2020)	2단계 (2021-2025)	3단계 (2026-2030)	비 고
조성 목표	기존 (권역별)	3개소	4개소	3개소	비강남 지역 위주로 확산
	확산 (밀착형)	2개소	3개소	0개소
	합계	5개소	7개소	3개소

□ 그간의 추진현황

○ 권역별 10개소 조성(’18. 10월 기준)

권 역	추진주체	건립지역	건축규모	진행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 계	10개소

2		2019년도 사업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서울의 고질적 현안인 ‘기울어진 운동장을 본격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강북 우선투자’ 전략의 일환으로 비강남권 지역 우선 지원

○ 자립 운영이 가능하고 학교 및 지역 연계 등 주변 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 위주로 우선 지원

□ 조성(지원) 계획

○ 지원대상 : 비강남권 지역 자치구 2개소

○ 조성규모 : 지역의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중·소규모(연면적 500~ 1,200㎡이내)로 조성

○ 조성방식 : 자치구(공간제공 및 운영), 서울시(리모델링 예산지원)

○ 조성예산 : 총 30억원(1개 자치구당 12~18억원 이내)

- 리모델링비(26억원), 장비 및 집기 구매비(4억원)(※운영비 지원없음)

○ 운영계획 : 학교중심의 예술교육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기반의 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평생 문화예술 학습체계 마련

- 권역별 예술교육센터와의 운영 및 프로그램 교류, 공동 홍보방안 마련

- 지역예술인, 예술단체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 유사시설(예술교육센터) 리모델링 사례

서서울예술교육센터(‘16.10.)	구로청소년문화예술센터(‘18.10.)	관악어린이 창작놀이터(‘10.12.)
- 시설현황(가압장 리모델링) □위치: 양천구 남부순환로64길 2(舊김포가압장) □규모: 지상2층(연면적1,19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리모델링(2,911),운영비(1,162)	- 시설현황(중학교 리모델링) □위치: 구로구 구로중앙로 48 (舊구로중 국제관) □규모: 지상4층(연면적1,967㎡)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리모델링(1,500),운영비(350)	- 시설현황(주민센터 리모델링) □위치: 관악구 은청동10길 3(舊은천동 주민센터) □규모: 지상2층(연면적403㎡)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리모델링(1,000),운영비(316)

<※ 참고자료 : 1,000㎡ 규모의 지역밀착형예술교육센터 조성예시>

구분

지역밀착형 예술교육센터 공급면적 예시(안)

구성

수평 배치

수직배치

공급설정

구분		공급면적
전용면적	블랙박스(공연장)	250㎡
	음악실	60㎡
	미디어영상실	200㎡
	운영지원실	60㎡
	세미나실	80㎡
	소계	650㎡
공용면적		350㎡
계		1,000㎡

구분			공급면적
전용면적	운영 및 공연공간 (1층)	블랙박스	250㎡
		운영지원실	60㎡
		계	310㎡
	예술교육공간 (2충)	미디어영상실	200㎡
		음악실	60㎡
		세미나실	80㎡
		계	340㎡
	소계		650㎡
공용면적			350㎡
계			1,000㎡

공간 활용

방안

블랙박스 각종 전시, 공연, 발표공간, 영상관람, 교육프로그램과 같은 용도로 활용

<블랙박스 공간 활용 예시)

층별 배치계획은 예술교육 특성을 고려한 층별 배치 필요

<층별 공간배치 예시)

장비(예시)

블랙박스 : 음향장치, 무대조명장치 등

음악·미술실 : 스피커, 엠프, 카메라 등

미디어영상실 : 녹음, 방송장비 등

조직구성

단독 건물 운영 시 최소 운영조직의 인력을 구성하여 운영

(예 : 센터장, 운영관리, 시설관리 등 최소 5인 구성)

단, 건물 일부에 예술교육센터를 설치한 입주형 시설일 경우 운영부문 실무자 1명을 최소 필수 인원으로 배치

□ 운영계획

○ 권역별-지역밀착형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

구분	권역별 예술교육센터	지역밀착형 예술교육센터
운영주체	서울문화재단	자치구 직접운영
기능 및 역할	▶ 전체 예술교육센터(지역밀착형, 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 자치구 문화시설 등) 인적/물적 네트워크 구축 및 문예프로그램 특화 및 고도화 ▶ 해당 권역의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의 교두보 역할 수행	▶ 아동‧청소년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및 학교문화예술교육 공간 연계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연계사업 추진 ▶ 해당 지역의 아동‧청소년 계층별, 분야별 문화예술교육 수요조사
주요시설 (공간 활용안)	▶ 블랙박스 공연장, 예술분야별 특화시설(음악미디어실 등) <블랙박스 공간 예시>	▶ 프로그램실, 다목적 개방공간(기획 및 대관, 소규모 공연 진행 등) <층별 공간배치 예시>

○ 협력체계 구조

				권역관(서울시)
권역별 네트워크
				전문가 육성 및 교육 콘텐츠 개발 및 공유·유통 기관 및 이용자의 예술교육 수요응답 상호간 공동·협력사업 발굴 행사 및 축제(페스티벌) 등 개최
우수 콘텐츠 및 예술교육강사 DB구축 및 정보공유
	강사 및 프로그램 제공	↙↗			만족도 및 수요 조사결과 공유			특화 프로그램 및 행사(축제) 지원신청			↖↘		각 문화시설 맞춤형 콘텐츠
지역생활 밀작형(자치구)										지역 문화시설(자치구)
지역 아동·청소년 예술교육 커뮤니티 기능 수행 지역 내 요구조사 및 만족도 평가 자치구 기관, 단체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아동‧청소년의 집 근처 문예교육 문화시설 안내						문예교육 콘텐츠 홍보 및 수요조사				문예회관(공연장), 돌봄시설, 청소년수련시설(문화의집), 구립 도서관 등 콘텐츠 만족도 및 *공간대관 정보공유 *집근처 문화시설의 아동청소년 전문 및 특화 문예교육 배달강좌 진행(이용 편의성 향상)
						← →
							연계
						← →
						공간대관 및 수요, 만족도 조사결과 등 정보 공유

□ 지원방법 : 자치구 대상 공모를 통한 지원대상 선정

□ 지원내용

○ 보조금 : 총 30억원(1개 자치구당 12~18억원 내)

- 리모델링비(26억원), 장비 및 집기 구매비(4억원)(※운영비 지원 없음)

- 대응하는 구비 편성은 자치구 재정사정에 따라 자율편성(0~100%) 가능

구분	금액	구분
리모델링비	26억원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리모델링비 적용
장비 및 집기구매비	4억원	나라장터 홈페이지 발주된 유사용역 금액 적용
계	30억원	※ 총액 한도에서 세부내역은 변경 가능(단, 운영비 편성 불가)

○ 기타지원 : 예술교육 프로그램 공유 및 지원, 운영노하우 제공 등

-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예술가 교사(TA) 지원, 공간구성 자문

- 교육청 및 지역 커뮤니티 등과의 연계 지원

- 자립 운영이 가능하도록 운영방안 자문 및 공동홍보 방안 마련 등

3		심사 및 선정계획

□ 심사계획

○ 심사위원회 : 별도계획 수립을 통해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

-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 자문위원풀 등 활용

○ 심사방법 : 자치구별 제안설명 및 심사위원 질의를 통한 평가

- 심사대상 : 지원요건 검증을 통과한(지원자격을 갖춘) 자치구

○ 선정기준 : 정량평가(20%), 정성평가(80%)

지역밀착형 예술교육센터 조성 선정기준
정량 (20)	① 자치구 재정자립도(10) ② 건립예정지 공공성(10) ※ 시민생활권 접근성, 건물 소유형태 등
정성 (80)	① 건립부지 주변환경 및 사업효과 분석(20) ② 건립계획의 적절성(20) ③ 사업 운영체계의 적절성(20) ④ 자치구 역량 및 의지(10) ⑤ 지역자원과의 연계성(10)

※ 참조 : 지역밀착형 예술교육센터 선정 심사표(붙임2)

○ 보조금 결정 : 개인별 채점 후 합산점수 평균으로 순위 결정 후 2순위까지 지원

※ 지원 자치구 수 및 지원금액(비율)은 심사위원회 결정을 통해 조정 가능

○ 선정결과 발표 : 선정 자치구 개별통보

□ 추진절차

모집공고 (수요조사)		신청서 접수		선정위원회 개최		보조금 교부
’18.12.~’19.1월중		’19.1월말		’19.2월중		’19.2월중

□ 사업관리 및 평가

○ 보조금 관리실태 지도․점검(‘19.3. ~ 12월)

- 정기점검(연1회) : 자치구 방문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점검사항 : 사업계획 이행여부,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지출절차 준수 여부, 지출증빙서류 적정 구비여부 등

- 수시점검(연중) : 사유 발생 시 사업진행 사항 및 예산지출 현황 점검

○ 사업결과 보고 및 성과평가(‘19.12. ~ ‘20.1월)

- 평가방법 : 사업실적보고서, 지도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한 서면평가

- 평가내용 : 사업목적 달성여부, 사업성과 등

- 결과활용 : `20년도 신규 자치구 선정 시 반영

4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예 산 액 : 3,000백만원

○ 예산과목 : 문화예술시설 건립,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건립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 교부시기 : 상·하반기 자치구 신청에 따라 2회로 분할교부

- 상반기 : 기본계획 수립 후(40%), 하반기 : 공사발주 후(60%)

▸하반기 보조금 신청 시에는 실시설계(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검토결과에 따라 하반기 보조금 지원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

□ 추진일정(안)

○ 지원대상 선정 공고	:  `18.12. ~ `19.1월중

○ 지원신청서 접수	:  `19.1월말

○ 심사위원회 개최	:  `19.2월중

○ 선정자치구 확정 통보	:  `19.2월중

○ 보조금 교부(2회)	:  `19.02월, 07월

○ 지도점검(정기, 수시)	:  `19.03. ~ 12.

○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  `19.12. ~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