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0433
결재일자	2018.1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최혁수		김지형	11/09 안찬율
협조

수어통역센터 지원본부 등 지도점검 계획

2018. 11.

장애인자립지원과

- 2018년 장애인지역사회시설 -

수어통역센터 지원본부 등 지도점검 계획

2018년 민간위탁사무 등에 대한 보조금 집행 및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예산의 적정관리와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 장애인복지법 제61조(감독)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0조(정산검사) 및 제31조(감독 등)

□ 점검 개요

○ 점검대상 : 3개소

- 민간위탁시설(1개소) : 서울수화전문교육원

- 수화통역센터 서울지역지원본부, 교통장애인재활자립센터

(단위 : 천원)

점검시설	위치	대표자	종사자	예산지원액
서울수화 전문교육원	************ ********	***	4명	*******
수화통역센터 서울지역지원본부	************ ********	***	25명	*********
교통장애인 재활자립센터	****************	***	4명	*******

○ 점검내용 : 보조금 집행 및 사업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점검일시 : 2018. 11. 15(목)~11. 19(월)

※ 점검일 5일전까지 사전 안내

○ 점 검 자 : 5명(장애인편의시설팀장, 주무관 2, 공인회계사 1, 자치구 주무관1)

○ 점검방법 : 대상시설 방문하여 관련서류 등 점검

○ 점검일정

구 분	점검시설	점검자	비 고
11. 15.(목)	수화통역센터 서울지역지원본부	시·구 합동 지도점검, 공인회계사	서대문구
11. 16.(금)	서울수화전문교육원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주무관 2명, 공인회계사
11. 19.(월)	교통장애인재활자립센터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주무관 2명, 공인회계사

Ⅱ		추진계획

□ 점검방향

○ 보조금 집행실태 등 회계규정 준수여부 점검

○ 복무, 근로계약서 및 인건비 지급 적정유무 확인

○ 우수운영사례 발굴 및 부적절 사례 현장지도 등 시정조치

□ 중점 점검사항

○ 2017년도 점검결과 지적사항 시정조치 여부

시 설 명	2017년 주요 지적사항
서울수화전문교육원	‧근로계약서 보완 : 임금대장에 종사업무, 고용연월일, 주민번호, 근로시간 수 등 미기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상의 필수 항목 기재 필요, 출장명령부 미비치
서울수화통역센터 지원본부	‧인사발령시 회계담당자 교육 ‧채용절차 준수 : 워크넷, 복지넷 등 공고여부(협회 홈페이만 공고) · 야간통역사 근무지침 준수 · 예산전용시 절차 준수 등
교통장애인재활자립센터	‧상담수요자 발굴 부족으로 상담실적 미비(‘18.2월말기준 일일평균 1.4명) ·종사자 호봉 등 급여체계 내부 결재 후 집행 권고 ·자문료 지급시 사전 결재 미비 ·민간보조금관리시스템 미사용 등

○ 제규정(운영규정) 등 제정 및 시행 여부

○ 민원발생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인사관리 및 복무 : 인력관리, 종사자채용, 종사자 관리, 승급 및 경력사항 관리

○ 급여

- 급여지급기준, 제수당, 지급조서 및 영수확인, 4대보험, 원천징수, 퇴직적립금의 적정 여부

○ 예산·결산 : 예산원칙, 세입·세출예산의 적정성, 예산편성 및 결산절차 준수여부

○ 회계처리

- 보조금통장 관리, 회계구분, 예산과목별 구분정리, 이용료수입 등 사업수입 관리, 보조금 및 이용료 사용, 법인전입금 등에 관한 사항

○ 시설운영위원회 설치 및 관리 운영 적정 유무에 관한 사항

○ 계약방법, 공사 및 구매, 용역 등 계약관리에 관한 사항

○ 후원금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시설 정기·수시 안전점검 및 지적사항 조치에 관한 사항

□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지적사항 및 미비점은 즉시 시정

○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등 위법행위 적발시 환수조치

○ 애로사항 등 의견수렴을 통한 제도개선 추진

Ⅲ		행 정 사 항

○ 점검대상 기관에 사전 통보          : ’18.11.09(금)

○ 시설 수검자료 사전 제출(붙임2)    : ’18.11.13(화)

○ 지적사항 시정요구 및 결과 통보     : ’18.11.28(목)

○ 전문가(공인회계사) 자문수당 및 예산집행

- 지급기준 : 2018년 예산편성 기준 적용

※ 자문수당 : 1인 300천원(3시간 이상), 사전검토 수당 1회당 100천원

- 소요금액 : 금1,000,000원

구분	금액	산출	비고
자문수당	900,000원	1인*300,000원*3일
사전검토수당	100,000원	1회*100,000원

붙임 : 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표 1부.

2. 지도점검 준비자료 목록 1부.

3. 지도·점검결과 확인서. 1부.  끝.

【붙임1】

사회복지법인 및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표

2018.   .   .

점검분야	점 검 항 목	점 검 확 인 사 항
1.제 규 정 (공통)	운 영 규 정	◦조직,인사,복무,보수,회계,물품,문서 등 운영규정 제정시행 여부
2.인사관리 및 복무 (공통)	◦인력 관리	◦인사기록카드, 인사발령대장, 업무분장 유무(대직자 지정 유무 등), 자체인사위원회 구성여부, 종사자 입·퇴소 보고 유무, 업무일지 관리, 채용관련 서류관리(성범죄 조회 등), 직종별 인원 관리여부
	◦종사자 채용	◦공개모집 여부(홈페이지 등), 공고기간 준수 여부
	◦종사자 관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유무, 근무상황부, 출장명령부, 시간외근무명령(확인)서, 보수교육 유무, 여성종사자 처우 관련 시행여부
	◦승급 및 경력	◦승급적정여부(승급제한자 승급여부), 경력증명 및 조회 여부
3. 급 여 (공통)	◦급여지급기준	◦호봉 및 경력 산정 적정여부
	◦기타 제수당 지급	◦지급적정여부(지급기준 적정여부 및 규정외 수당 지급여부)
	◦지급조서 및 영수	◦지급조서 유무, 급여지급 영수확인
	◦4대보험 관련	◦4대보험 적정납부여부, 4대보험 가입 여부
	◦소득, 주민세	◦원천징수여부
	◦퇴직적립금	◦별도 계좌관리 및 발생이자 세입조치여부, 1년미만 퇴직자 퇴직적립금 반납여부, 퇴직적립금 관리 적정 여부
4.예산결산 (공통)	◦예산의 원칙	◦예산의 원칙 준수여부, 사업계획의 적정 이행여부, 사업계획 및 예산수립 보고유무
	◦예산서 및 결산서	◦세입·세출 예·결산 적정성
	◦추가경정예산 편성	◦기부금 등 기타수입과 사업변경시 추경예산 편성사용 여부 및 보고 여부
	◦절차이행여부	◦예산의 전용시 절차 준수여부, 예산편성 및 결산절차 준수 여부

점검분야	점 검 항 목	점 검 기 준
5. 회 계 (공통)	◦보조금 통장관리	◦통장명의(법인) 적정여부, 사업별 통장 구분 여부(기능보강사업, 이용료 통장, 퇴직적립금통장, 수입사업통장, 신용카드 발급대장 등)
	◦장부의 작성 및 관리	◦회계관련 장부의 작성 적정여부(지출품의 및 결의 기재누락여부 등)
	◦회계구분	◦법인회계, 수익사업 회계 구분여부
	◦회계책임자 지정	◦현금수입금, 지출원 지정여부, 재정보증 설정 여부
	◦예산과목별 구분 정리	◦과목별 수입, 지출 구분 적정여부
	◦사업수입 관리	◦사업수입 관리 적정여부(누락, 목적외 사용여부 등)
	◦회계 통제	◦회계상 적절한 내부통제절차 여부
	◦회계관련 법령 준수	◦재무회계규칙 등 회계관련 법령 준수 여부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의 약정액 이행여부, 법인전입금 내역 및 지출의 적정여부
	◦보조금 사용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집행(기능보강)의 적절성
	◦이용료 사용	◦이용료를 징수하여 프로그램에 사용 여부, 이용료 수납 여부 및 관리 적정 여부(이용료 관리 대장 등), 이용료 통지 및 홈페이지 등에 공지여부, 이용료 산정의 적정여부,
	◦기타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내역, 반환금(보조금 집행잔액, 이자 등) 내역, 경조사비 지급내역, 강사료 지급내역(원천징수여부), 화재보험 및 각종보험, 협회비 등 지급내역
6. 위원회 운영 관리 (공통)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시설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여부, 각종위원회 구성 여부(내부규정 유무), 위원회 관리·운영 적정 유무(수당지급, 운영 여부 등), 회의록 유무

점검분야	점 검 항 목	점 검 기 준
7. 계 약 (공통)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 원칙 준수여부, 수의계약 적정여부, 수의계약사유서 유무, 계약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공사 및 구매, 용역 등 적정성	◦계약의 적정성, 목적, 금액, 계약보증금, 지체상금 등 적정 여부
	◦계약관련 서류	◦10만원이상 수의계약시 2인이상 견적서, 품의 산출기초조사, 수의계약 사유 검수조서 등 이행여부, 작업일지, 자재수불부, 노임지급명세표, 감리지정, 물품검수 여부, 산출기초 조사에 의한 시장가격 및 가격정보 정확여부
8. 후원금 관 리 (공통)	◦후원금 관리의 적정성	◦후원금(지정,비지정) 및 후원물품 관련 서류(영수증 발급대장 등) 유무, 후원금 수입, 지출부 작성여부(후원금 별도 통장 유무), 예산편성 여부
	◦후원금 사용 및 통보	◦후원금 항목별 잔액과 통장잔액 일치 여부 및 수입․지출 결의작성 여부, 후원금 목적외 사용여부, 후원금 이자 세입편성여부,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 통보, 공개여부(후원자 관리대장)
9. 물품관리 (공통)	◦물품관리대장	◦구입·기증품 기재관리여부, 재물조사 실시 여부(관련 문서 확인), 불용물품 현황
10. 비치장부 (공통)	◦회계, 물품, 운영 관련 장부	◦총계정원장, 재산대장(목록), 비품관리대장, 소모품대장, 예산서(세입·세출), 결산서(세입·세출), 현금출납부, 위원회 (이사회)회의록, 근로자 급여대장, 수입장부, 지출장부, 자재 수불부, 차량운행일지,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사무분장표
11. 문서관리 (공통)	◦문서관리 및 작성	◦문서편철상태, 보존기간 지정 보관여부, 회계직원의 인수인계 여부, 결재·전결 등 누락여부
12.안전관리 (공통)	◦지적사항 조치여부	◦정기·수시 안전점검 지적사항 조치여부
13. 기 타 (공통)	◦지적사항 조치여부	◦전년도 지도점검 지적사항 조치여부

<붙임 2>

지도점검 준비자료 목록

(공 통)

○ 대상기간 : 2017. 12월 ~ 2018. 11월

○ 준비자료 목록

1. 보조금 집행내역 일체(엑셀자료) 및 퇴직금 적립현황 자료

2. 예산서(세입‧세출명세서 등), 결산서(세입‧세출결산서 등)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11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3. 보조금 입‧출금 통장 일체(인건비, 퇴직금 적립통장 등 포함)

- 통장(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 퇴직금 적립통장, 보조금)

4. 보조금 카드 사용실적 관련자료(엑셀자료)

5. 과목전용조서(예산전용 현황), 예비비사용 조서

6.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재산대장, 비품관리대장(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24조)

7. 신용카드 발급대장

8. 법인 전입금 내역 및 지출현황

9. 수익사업 내역 및 관련서류

10.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내역

11. 반환금(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이자 등) 내역

12. 경조사비 지급 내역

13. 강사료 지급현황(서울수화전문교육원, 발달장애사회적응지원센터만 해당)

14. 화재보험 등 각종보험 및 협회비 등 지출현황

15. 정기 및 수시 재물조사 실시내역 및 불용물품 현황

16. 공사 및 용역 등 계약현황

17. 회계관계직원(수입원 및 지출원) 지정 및 재정보증 설정 현황

18. 종사자(전직원) 현황 및 관리 서류

19. 직원채용 관련 서류 일체 (채용계약 관련서류 준비 요망)

20. 임‧직원 보수일람표(호봉획정 관련서류 포함) 및 수당지급 현황(관련서류 포함)

21. 후원금(지정, 비비정) 및 후원물품 관련서류(영수증 발급대장 등)

22.. 2017~2018년 수행사업 내역 일체 및 집행예산(엑셀자료)

☞ 반드시 시에 제출한 2017~2018년 사업계획서 내용과 동일한 편제(순서)로 작성

23. 시설 현황 자료(완강기, 소화기 등 안전장비 내용 포함)

24. 이사회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회의록

25. 기록물(생산문서 등) 관리대장

26. 외부 및 내부 감사실시 현황 및 처분내역(2017~2018년)

27. 차량운행일지

28. 자원봉사자 관련자료

※ 모든 자료는 엑셀파일로 검증이 가능하도록 관련내용 파일 준비 요망(채용관련 서류, 시설 현황 자료 제외)

(수화통역센터 본부)

○ 추가 준비자료 목록

1. 통역사 파견 현황(선거, 행사 통역, 홈쇼핑 통역, 수화강의 등) 및

수입금 통장

2. 각 자치구 수화통역센터장 인사기록카드, 근무상황부, 자격증 사본

징계처분 관련 서류 일체 및 운영규정

3. 자치구 파견 통역사 물품 지원내역

4. 개인별 퇴직금 전환내역

연번	소속	성명	개인별 퇴직적립금	퇴직 연금 가입금액	비고

5. 지원본부 센터장 및 총무부장 근무상황부 및 출장부

<붙임 3>

지도·점검 결과

구 분
분야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보조금 관리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및 사용원칙 위반 여부	결 과	⏐ 양호 ⏐ 보통 ⏐ 미흡 (미흡사유: )
		조치사항
	○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여부	결 과	⏐ 양호 ⏐ 보통 ⏐ 미흡 (미흡사유: )
		조치사항
	○ 보조금의 수입 및 지출내역의 보관여부(입출금 별도의 통장)	결 과	⏐ 양호 ⏐ 보통 ⏐ 미흡 (미흡사유: )
		조치사항
	○ (보조금 통장)보조사업별 별도의 통장 관리 여부	결 과	⏐ 양호 ⏐ 보통 ⏐ 미흡 (미흡사유: )
		조치사항
	○ 보조금 집행의 적절성 여부	결 과	⏐ 양호 ⏐ 보통 ⏐ 미흡 (미흡사유: )
		조치사항
	○ 회계 전산시스템 사용 여부	결 과	⏐ 양호 ⏐ 보통 ⏐ 미흡 (미흡사유: )
		조치사항	회계프로그램명 :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지출 여부	결 과	⏐ 양호 ⏐ 보통 ⏐ 미흡 (미흡사유: )
		조치사항
회계 일반	○ (회계 일반)회계관련 서류 관리작성 및 현황 - 예산서, 결산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관리 상태 - 지출결의서 및 보고서류 작성‧관리상태	결 과	⏐ 양호 ⏐ 보통 ⏐ 미흡 (미흡사유: )
		조치사항
	○ 증빙서류 적정여부(증빙누락 및 간이세금계산서 사용정도)	결 과	⏐ 양호 ⏐ 보통 ⏐ 미흡 (미흡사유: )
		조치사항
	○ 법인전입금의 약정액 이행여부 및 사용의 적정성 여부	결 과	⏐ 양호 ⏐ 보통 ⏐ 미흡 (미흡사유: )
		조치사항
	○ 예산의 전용절차 준수여부	결 과	⏐ 양호 ⏐ 보통 ⏐ 미흡 (미흡사유: )
		조치사항
	○ 재산 및 물품관리 적정성	결 과	⏐ 양호 ⏐ 보통 ⏐ 미흡 (미흡사유: )
		조치사항
	○ 계약관련 - 계약서 작성의 적정성, 계약관련 필수서류 구비여부, 수의계약 사유 해당 확인	결 과	⏐ 양호 ⏐ 보통 ⏐ 미흡 (미흡사유: )
		조치사항
	○ 기타 회계관련 규정 및 재무 회계 규칙 준수 여부	결 과	⏐ 양호 ⏐ 보통 ⏐ 미흡 (미흡사유: )
		조치사항
후원금 관리	○ 후원금 관리의 적정성 - 후원금 예산편성,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금 예금이자 등 관리	결 과	⏐ 양호 ⏐ 보통 ⏐ 미흡 (미흡사유: )
		조치사항
사업관리	○ 계획대비 사업추진 여부	결 과	⏐ 양호 ⏐ 보통 ⏐ 미흡 (미흡사유: )
		조치사항	계획 대비 추진율(’17.11.15.현재) : %
	○ 수혜자(대상자) 관리의 적정성 여부	결 과	⏐ 양호 ⏐ 보통 ⏐ 미흡 (미흡사유: )
		조치사항	프로그램 실 이용자 : 명
	○ 사업수입의 관리상황(누락여부)	결 과	⏐ 양호 ⏐ 보통 ⏐ 미흡 (미흡사유: )
		조치사항
인사 및 조직 관리	○ (근로계약 체결)직원채용 공개모집 및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이면 서약서 작성 유무 등 ) * 관련공부 비치여부 : 인사기록 카드(이력서, 신상명세서, 인사발령대장 등)	결 과	⏐ 양호 ⏐ 보통 ⏐ 미흡 (미흡사유: )
		조치사항
	○ (급여지급 기준)호봉 획정 및 승급, 경력산정 적정 여부	결 과	⏐ 양호 ⏐ 보통 ⏐ 미흡 (미흡사유: )
		조치사항
	○ (수당지급 기준)종사자 급여지급 및 기타 제수당 지급기준 준수 여부 * 지급조서와 실제 수령한 금액 확인	결 과	⏐ 양호 ⏐ 보통 ⏐ 미흡 (미흡사유: )
		조치사항
	○ 4대보험금의 산정 및 적정 납부여부	결 과	⏐ 양호 ⏐ 보통 ⏐ 미흡 (미흡사유: )
		조치사항
	○ 퇴직적립금 관리의 적정성	결 과	⏐ 양호 ⏐ 보통 ⏐ 미흡 (미흡사유: )
		조치사항
	○ (복무)근무상태 * 근무상황부, 출장명령부 비치 여부	결 과	⏐ 양호 ⏐ 보통 ⏐ 미흡 (미흡사유: )
		조치사항
시설 안전 분야	○ 소방설비(소화기, 경보설비, 간이스프링클러 등) 설치 여부 등	결 과	⏐ 양호 ⏐ 보통 ⏐ 미흡 (미흡사유: )
		조치사항
	○ 설치된 소방설비의 정상작동 여부	결 과	⏐ 양호 ⏐ 보통 ⏐ 미흡 (미흡사유: )
		조치사항
	○ 완강기, 비상구 등 대피시설 확보여부 및 관리 여부	결 과	⏐ 양호 ⏐ 보통 ⏐ 미흡 (미흡사유: )
		조치사항
	○ 화재보험 가입여부 (보험계약서 자료 확인) - 종합보험 가입 여부(대인/대물)	결 과	⏐ 양호 ⏐ 보통 ⏐ 미흡 (미흡사유: )
		조치사항
	○ 시설 및 차량 관리 업무 - 시설안전 점검일지 : 소방계획서 및 점검 일지 - 엘리베이터 점검 일지	결 과	⏐ 양호 ⏐ 보통 ⏐ 미흡 (미흡사유: )
		조치사항
이전 지적사항 시정조치	○ 2017년 지적사항 시정조치 여부

□ 총 평

○

○

○

상기 기관(시설)은 2018년 보조금 집행 관련하여 위와 같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18.  11.    .

확인자(시설) : 직책           성명           (인)

점검자(시청) : 소속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