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녹색에너지과-28762
결재일자	2018.1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태양광사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재
최광호		어용선	신동호	이해우	11/09 代이해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서면질의 자료 제출(윤재옥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윤재옥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1. 태양광 보조금 관련

가. 지난 2년간 민주당이나 시민단체 출신들이 운영하는 태양광발전협동조합(녹색드림, 서울시민햇빛발전, 해드림) 3곳이 최근 5년간 미니태양광 설치 보급대수의 51.6%, 보조금의 50%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남. 시에서도 이 3곳에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보고를 받으셨는지?

나. 이 3곳의 조합은 시와 정부에서 지원하는 태양광 보조금을 몇 년에 걸쳐 중복 지원 받았는데 이런 사례가 있는지?

다. 조합에서 사전 로비를 하거나 조율이 있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가 필요한 것 아닌지?

가. 지난 2년간 민주당이나 시민단체 출신들이 운영하는 태양광발전협동조합(녹색드림, 서울시민햇빛발전, 해드림) 3곳이 최근 5년간 미니태양광 설치 보급대수의 51.6%, 보조금의 50%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남. 시에서도 이 3곳에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보고를 받으셨는지?

○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조금은 설치를 원하는 시민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보급업체에 지급하는 것이 아님

○ 협동조합 3곳의 시장점유율이 높았던것은 ‘16년, ’17년에 전체 보급업체 수가 6개, 7개에 불과하여 이들 3개 협동조합의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어간 것은 업체수 대비 특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최근 보급업체수가 증가함에 따라 점유율도 하향추세임

- 연도별 업체수 : ‘16년(6개) →  ’17년(7개) → ‘18년(18개)

- 업체별 점유율 : ‘16년(63%) →  ’17년(58%) → ‘18.9월(36%)

○ 다만, 업체의 매출규모를 결정짓는 것은 가격경쟁력, 홍보마케팅, 사후관리(A/S), 주민인지도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중 시장 점유율의 가장 큰 요인중의 하나가 가격경쟁력인데 ‘16년의 경우 3개 협동조합의 제품가격이 일반업체의 가격보다 7만원 가량 낮았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16년 가격비교 : 협동조합(260W 1장 640천원), 일반업체(130W 2장 710천원)

- ‘18년 가격비교(260W 1장 기준) : 3개 협동조합 평균 537천원, 일반업체 평균 571천원

☞ 참고로,『협동조합 기본법』제13조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외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아 50%의 점유율도 법률위반 사항은 아님

나. 이 3곳의 조합은 시와 정부에서 지원하는 태양광 보조금을 몇 년에 걸쳐 중복 지원 받았는데 이런 사례가 있는지?

○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조금은 설치를 원하는 시민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보급업체에 지급하는 것이 아님

다. 조합에서 사전 로비를 하거나 조율이 있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가 필요한 것 아닌지?

○ 미니태양광 설치는 서울시가 업체와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설치를 원하는시민이 서울시 공고문이나 태양광 온라인 플랫폼에서 보급업체별 제품가격, 제품사양 등 다양한 정보를 참고하여 직접 설치업체를 선택하는 것임.

- 업체를 선택한 시민이 직접 ‘표준설치계약서’를 작성, 보급업체와 설치계약을 맺고 있어 서울시가 일체 간여할 수 없음

○ 녹색드림협동조합 특혜의혹 관련 서울시 감사위원회 조사결과('18.1.5.) 보급업체 선정 및 보조금 지원에 있어 특혜는 없었으며, 동 조사결과는 정용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대전 대덕구)에게 자료로 제출(‘18.3.30)한 바 있음.

○ 결론적으로, 市에서는 ‘보급업체 선정과정’, ‘시민과 업체간 계약 과정’, ‘보조금 지원 과정 등’ 어떠한 과정에서도 특혜를 준 사실이 없음.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태양광사업팀장	어용선
	☎ 2133-3564	주무관	최광호
	작 성 일 : 2018.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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