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회신(지하철 및 버스 등의 대중교통 이용시 요금)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울시 대중교통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안하여 주신 연령상향 등 만 65세이상 어르신의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개선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르신 무임승차 제도는 「노인복지법」 제 23조에 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대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 19조에는 경로우대시설의 종류와 할인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도시철도의 경우 100%)

이에 서울시도 노인복지법령에 따라 전국 보편적인 교통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르신 무임승차 제도는 정부의 정책 및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중앙정부 차원의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서울시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폐지 또는 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정부와 국회 및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안임을 양해부탁드립니다.

하지만  향후 무임승차 제도관련 제도 개선 시, 귀하의 고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무임승차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시 대중교통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화숙			교통재정팀장					김영시					교통정책과장					11/08 구종원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28563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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