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21862
결재일자	2018.1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자원협력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김길동	김석기	박병권	한영희		11/08 황치영
협 조
	주민지원팀장			이동주

2018 해피프로보노 전문재능봉사단

유공단체 시장표창(감사장) 계획

2018. 11.

복 지 본 부

(희망복지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 해피프로보노 전문재능봉사단

유공단체 시장표창(감사장) 계획

시민 참여형 전문재능 나눔문화 확산과 나눔활동 홍보에 기여한 해피프로보노 전문재능 봉사단체에 대하여 표창(감사장)을 통해 격려하고자 함

※ 프로보노(Pro Bono) :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사회적 약자를 돕는 활동

Ⅰ		추진배경

□ 2018「해피프로보노 전문재능 봉사단체 」유공자 격려

□ 봉사 나눔활동에 대한 격려 및 봉사 단체간 소통을 통해 봉사단 활성화 방안 등 발전방안 모색

Ⅱ		해피프로보노 개요

□ 사 업 명 : 전문재능자원 해피프로보노 발굴․조직 운영

□ 기    간 : ’18. 3월 ~ ’18. 12월

□ 추진내용 : 5대 분야 해피프로보노 25개 전문재능 봉사단

※ 봉사단 대상 연 2회 수요조사 진행, 수요조사 기반으로 봉사활동 일감 연계

	해피프로보노 봉사단 운영 (5개 분야 25개)
▣ 보건･의료(양방, 한방, 수지침 등) 3개 ▣ 기술·기능(집수리, 보일러 등) 8개 ▣ 교육·학습(학습지도, 청소년활동 등) 3개 ▣ 문화･예술(공연, 악기연주 등) 10개 ▣ 법률지원(법률상담, 무료강의 등) 1개

□ 활동실적(’18. 10월 말 기준)

○ 해피프로보노 봉사단 활동 전개 : 25개 봉사단 2,579명

○ 사회복지시설 수요처(복지관 등) 맞춤형 봉사 실시 : 761회 21,657명 돌봄

Ⅲ		표창계획

□ 표창근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2018년도 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6556, ’18. 3. 27)

□ 표창(감사장)인원 : 3개 단체(부상 없음)

○ 해피프로보노 봉사단 3개 단체

□ 추    천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감사장)

□ 추진계획

[희망복지지원과]		[자치구, 모금회]		[복지본부]		[자치행정과]		[희망복지지원과]
표창계획수립 (11월 초)		대상자 추천 (11월 초)		본 부 공적심의 (11월 중순)		서울시 공적심의 (11. 23.)		결정 통보 (11월 말)

	<표창 수여 계획>
✜ 행 사 명 : 2018 해피프로보노 활동보고회 ✜ 일시/장소 : ’18. 12. 6.(목) 18:30~21:00, 8층 간담회장1 ✜ 참 석 : 50여 명 - 서울시 : 희망복지지원과 관련 공무원 등 - 협의회 :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장 및 직원 - 봉사단 및 홍보단 : 20개 봉사단장 및 단원 ✜ 행 사 내 용 - 1부(18:45~19:45) : 활동 경과보고 및 표창(감사장) 수여(60′) - 2부(19:45~21:00) : 봉사단 관련 교육 및 이벤트 진행(75′)

□ 표창(감사장) 추천 제외대상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 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실제 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 순서대로, 단체나 협회 등 조직에 기여자 위주로 선정된 자

- 단체․협회의 공동 업적을 개인 공적으로 작성하거나 허위 작성 공적 등 엄격 검증

○ 최근 2년 이내(추천일 기준)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경진대회 등 상장의 경우 예외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사실조사시 확인)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등

○ 기타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관련법에 따른 분야별 시민표창 결격 대상자 조회 】

분 야	담당기관	대 상	조회방법
산업안전 보건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영 기획실 재해 통계분석팀 (☎ 052-7030-534)	산업재해 등 관련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http://www.model.go.kr 고용노동부홈페이지⇒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산업재해불량사업장
공정거래 관련법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 담당관실 (☎044-200-4127)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http://www.ftc.go.kr/laws/book/judgeViotsearch.jsp 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심결/법령⇒법위반사실조회
근로 기준법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044-202-7537)	임금체불 관련 명단 공개 또는 전국은행 연합회에 자료 제공된 체불사업주	http://www.moel.go.kr/view.jsp?cate=3&sec=12 고용노동부홈페이지⇒정보공개⇒체불사업주 명단

□ 표창취소

○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철회 요청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의 사유로 표창을 취소하기 위해서 제2공적심의회의 심의·의결

○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을 회수하여 자치행정과에 반납

Ⅳ		선거법 검토

□ 검토결과 : 법 규정에 저촉되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에 따라 일반 선거구민에게 표창․포상을 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부상을 수여할 수는 없으나, 표창을 수여하는 것은 무방함

◈ 관련법령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 및 동조 제4항,「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 제3호,「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및 활동 등 운용기준(중앙선관위)」

Ⅴ		행정사항

□ 추진일정

○ 사회복지협의회 추천                        : ’18. 11월 초

○ 자체 및 제2공적심의 의결                    : ’18. 11월 말

○ 표창장 수여                                  : ’18. 12. 6.(목)

□ 소요예산

○ 산출내역 : 16,500원

- 감사장 제작 : 3매 × 5,500원 = 16,500원

○ 예산과목 :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1)

붙 임 : 1. 시민 표창 추천서류(양식) 일체

2. 감사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