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광정책과-14117
결재일자	2018.1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정책팀장	관광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김소연	조성호	김태명		11/08 주용태
협 조
	예산2팀장		김유진

관광체육국 5급이하 대민활동비 관련 변경계획

2018. 11.

관 광 체 육 국

(관광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관광체육국 5급이하 대민활동비 관련 변경계획

전국체전기획과 신설('18.1월)에 따라 대민활동비 지급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12월 대민활동비 집행을 위해 예산을 변경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018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세부기준

－ 동일 단위사업내 세부사업 간 또는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 간의 변경 가능

○ 전국체전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전국체전기획과 신설(조직담당관-12236호, '18.9.21)

○ 관광체육국 전국체전기획과 정원 조정계획(조직담당관-7088호, '18.6.20)

	< 관광체육국 5급 이하 직원 수 변동내역 >
◈ (개편 전) 총 85명('18.1.1.기준) → (개편 후) 105명('18.11월 대민활동비 집행 기준) ※ 특정업무경비 중 대민활동비는 시도 5급 이하 정규직공무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행안부 규정)

□ 예산 변경계획

○ 변경금액 : 2,900천원

－ 12월 대민활동비 예상 집행액 5,250천원(105명×50천원) － 집행 잔액 2,400천원

○ 변경과목 : ｢서울관광 동향 및 분석 민관협의체 운영｣ 사무관리비(201-01) 일부를 특정업무경비(204-03)로 변경

○ 변경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당 초 예산액	과목변경요구액		전용 후 예산액	비고
정책	단위	세부	통계목		증	감
아시아 최고 관광도시로의 도약	서울 관광 자원 발굴 및 상품화	서울관광 동향 분석 및 민관협의체 운영	사무관리비 (201-01)	560,000	-	2,900	557,100
			특정업무경비 (204-03)		2,900	-	53,900

○ 변경사유 : 전국체전기획과 신설에 따른 대민활동비 지급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12월 대민활동비 집행을 위해 예산 변경 필요

□ 향후계획

○ 12월 복리후생비(대민활동비) 급여시스템 입력	'18.11.22.

○ 12월 관광체육국 대민활동비 지급	'18.12.1.

붙임 : 1. 변경 요구서 1부.
2. 관광체육국 조직개편 관련 방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