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정책과-12273
결재일자	2018.1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환경팀장	보행정책과장
안준환	김경식	11/08 박태주

2019년도 보도상영업시설물

점용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 추진계획

2018. 11.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2019년도 보도상영업시설물

도로점용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 추진계획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의 허가기간이 ’18.12.31.자로 만료 됨에 따라, ‘19년도 점용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을 추진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관련 근거

❍ 점용허가 및 대부계약 (서울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6조)

※ 시장은 점용허가를 받은 운영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을 내준다. 이 경우 점용허가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 점용료 및 대부료 체납시 점용허가 및 대부계약 해지(조례 제11조, 제11조의 2)

- 점용허가 취소

▶ 3회 이상 점용료 납부 촉구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거나 대부             계약이 해지된 경우 점용허가 취소(조례 제11조)

- 대부계약 해지

▶ 3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대부료 납부토록 함에도 대부료를 내지 않는 경우,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대부계약 해지(조례 제11조의2)

❍ 사무의 위임(조례 제15조) : 관련 사무 자치구청장에게 위임

Ⅱ		보도상영업시설물 현황

(’18.8.31.기준/단위:개소)

총 계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비 고
*****	***	*****

Ⅲ		갱신허가 대상자 선정

□ ’19년도 갱신허가 대상

❍ 자산가액 3억원 미만(기초수급자 포함)이며, 점용료 및 대부료 체납이 없는 자 (기한 내 체납금 납부자 포함)

※ 재산조회는 ‘17.12월 갱신허가 시 완료 / 2년마다 실시)

□ 갱신 제외대상

❍ 도로점용(시설물) 갱신허가 희망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작년 재산조회 결과, 자산가액 3억원 이상인 자(1년 유예기간 종료)

❍ 점용료 및 대부료 체납액이 있는 자

□ 점용료 :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 시설물 설치 장소가 시도(市道)인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부과

- 시설물 설치 장소가 구도(區道)인 경우에는 자치구별「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등에 따라 부과

□ 대부료 :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조례 제14조(점용료 등 부과징수) 제1항 2호를 적용하여 시설물 가액의 100분의 7 부과

□ 체납자 조치사항

❍ 점용료 체납 시

- 도로법 시행규칙 제33조(도로점용허가의 취소절차 및 방법) 제1항  2호에 의거, 3회 이상 납부 촉구(납부고지서 발부) 후, 미납 시   청문절차를 거쳐 점용허가 취소 (조례 제11조 허가취소)

- 점용허가 취소 후 대부계약 해지 가능

❍ 대부료 체납 시

- 3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토록 최고함에도 미납 시, 대부계약   해지(조례 제11조의2 대부계약의 해지)

- 대부계약 해지 후, 점용허가 취소 가능

□ 업무 추진 시 유의사항

❍ 도로점용 갱신허가 안내 철저

- 점용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 신청 안내문을 운영자에게 송달 또는   직접 전달

❍ 점용허가 취소하는 경우, 관련 조례 제13조 및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청문절차 반드시 이행

❍ 손해보상 보험계약 증서 징수 및 보험 가입기간 확인 철저

- 조례 제6조(대부계약) 제1항에 따라 대부계약을 맺기 전에 손해보상  보험계약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 ‘19년도 점용료 및 대부료 산출 및 부과 시, 반드시 도로점용관리        시스템에 입력 등 관리 철저

- 허가취소, 운영포기 등 시설물 허가관련 변동사유 발생 시 보행정책과로  공문 발송 및 도로점용관리시스템 입력

- 시스템 상 운영자 사진, 시설물 사진, 취급 품목, 손해배상 보험   만료일자 등 세부 변동사항 입력 철저

Ⅳ		행정 사항

□ ‘19년도 점용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 안내 : ’18.11.8.(목) ~11.22.(목)

※ 체납금 (점용료 및 대부료) 납부 동시 안내

□ 점용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 신청서 접수 : ~‘18.11.30.(금)

□ 2019년도 갱신 대상자 및 제외 대상자 확정 및 안내 : ~’18.12.10.(월)

□ 시설물 점용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 : ~’18.12.20.(목)

□ 갱신허가 대상자 결과보고 (자치구→市 ) : ‘18.12.21.(금)까지

구 분	기존 허가대상 (‘18.8.31.)	갱신포기 또는 제한(사유기재)	2019년 갱신허가(수)
총 계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붙 임 : 갱신허가 신청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