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 등 해석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를 통하여 우리시에 제출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치침 등 해석”질의 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30조의“입주자대표회의가 그 구성원의 과반수에 미달하여 의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의 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불능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줄이고자 정한 사항이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이 2018.10.31. 개정되어 일반경쟁입찰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과반수에 미달하여 의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수의계약의 경우 반드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개정하였으므로, 해당아파트의 경우 경비용역과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의 계약이 만료되는 기존사업자와 다시 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성제인 주무관, 02-2133-7288)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11/08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87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