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총괄과-7092
결재일자	2018.1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총괄과장	운영부장
이경춘		권순철	11/08 이재호
협조

시유재산 변상금 조정(감액) 계획

(양화대교 전망카페)

2018. 11.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

시유재산 변상금 조정(감액) 계획

양화대교 전망카페 이전 운영사업자가 요청한 시유재산 변상금에 감액요청에 대해 법률자문 후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함

□ 민원 요지

○ 상수도배관 동파로 양화대교 전망카페 영업이 중단되어 발생된 손실액 중 배상보험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변상금 감액요청

□ 시유재산변상금 부과현황(양화대교 전망카페)

당사자	점용위치	연간사용료 및 면적	무단점유일수	변상금액(원)
**** ******	영등포구 당산동 71-2 양화카페	22,555,500원 (77.25㎡)	59일 (18.5.2~6.11)	4,375,140

□ 그 간 경과

○ 양화대교 전망카페(양화․선유) 운영개시                  : ’17. 3월

- 운영자 및 허가기간 : ************, ’17.3.1 ~ 20.2.28 <3년간>

○ 상수도배관 동파에 따른 전망카페 영업중단 등 피해발생      : ’17. 12월

- 공사기간 중 물 공급 차단에 따른 13일간 영업중단, 커피머신기 결빙으로 부속품 교체 및 내부배관 해빙비용 등 7,538,467원 손해발생

○ 영업부진으로 전망카페 운영포기(18.5.1자) 의사 제출        : ’18. 2월

○ ’17. 12월 발생된 피해에 대해 보험금 지급                 : ’18. 3월

- 대물보상액 한도로 자기부담금 포함 5,100,000원 보험금 지급

○ 허가기간 종료(18.5.1) 이후 무단점유로 변상금 부과        : ’18. 6월

○ ’17. 12월 발생된 손실액에 대한 보상요구                   : ’18. 10. 5

- 운영사업자의 총 손실액 7,538,467원 중 배상한도를 초과한 금액 2,438,467원 보상요구

○ 배상한도를 초과한 손실액에 대한 보상가능여부 법률자문      : ’18. 10. 29

- 시설물하자로 발생된 운영자 손실액에 대해 배상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별도로 보상이 가능한지?

□ 법률자문 결과

○ 배상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별도 보상 가능

볍률자문 주요내용 <**************>

카페운영사업자와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배상보험에 의한 배상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배상 할지라도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사료되며, 원칙적으로는 갑설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갑설 : 배상한도를 초과되는 손실액에 대해 별도로 보상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 향후 계획

○ 법률자문결과에 따라 기존 부과된 변상금 감액처리 실시

(단위:원, ’18.11.8기준)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계	변상금	연체료	계	변상금	연체료
양화대교 전망카페	4,547,980	4,375,140	172,840	2,013,180	1,936,670	76,510

붙임 : 법률자문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