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27963
결재일자	2018.1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소방정책팀장	소방행정과장
엄지희	이웅기	11/08 김선영
협 조

2019년 개도국 소방안전인프라 구축 지원계획

2018. 11

서울소방재난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KOICA 시티넷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년 개도국 소방안전 인프라 구축 지원계획

안전인프라가 취약한 도시의 재난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개도국 소방안전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계획임

Ⅰ		추진방향

□ 소방국제협력의 체계적 지속성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 개발도상도시에 안전분야 지원사업(ODA)으로 도시 간 상생 추구

□ 세계 최고수준의 서울시 재난관리 노하우 해외도시 전파

Ⅱ		추진개요

□ 대    상: 서울시 자매우호도시 및 OECD DAC 대상국 중 안전인프라 취약 도시

□ 주요내용: 해외소방공무원 초청 교육·훈련 진행 및 비영리민간단체를 통한 개도국 불용소방차량 무상 양여

□ 2018년 대비 주요 변경 사항

		2018년		2019년
정책관리자 과정 신설		• 실무자급 위주 • 필리핀, 인도네시아 2개국 3회 실시		• 정책연계를 위한 정책관리자 과정 신설 • UCLG ASPAC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참가국 다원화
양여 대상 확대		• 기금 활용 4개국 11대 양여 (필리핀, 라오스, 페루, 인도네시아)		• 5개국 14대 양여 (키르기즈스탄, 라오스 등 협의 중)

Ⅲ		세부추진계획

1. 재난대응 인적역량강화

소방 및 재난대응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연수를 통해 개발도상국

도시 소방재난 담당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 및 도시 간 협력 장려

□ 추진배경

○ 개발도상국은 급속한 도시발전·개발 단계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소방 및 재난대응 전반에 관심과 역량이 부족

○ 서울시의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해외도시 담당자들을 초청해 교육훈련을 실시함으로써 현지 소방 및 재난대응 시스템 발전 도모

□ 해외도시 공무원 초청 교육(2회)

○ 시기/장소: 2019. 상·하반기 각 1회 1주씩/서울소방학교

○ 대      상: UCLG ASPAC 및 시티넷 등 국제기구 회원도시 중 안전인프라 취약 도시 소방 분야 공무원

- 상반기: 참가국 간 재난대응 정책 공유, 서울 재난대응시스템 소개, 국제세미나 참여, 전문가 초빙 강의 운영 등

- 하반기: 화재, 구조, 구급 중 희망분야 현장 실무 교육

□ 추진일정

일 정	주 요 내 용
1/4분기	· 교육연수 대상도시 수요조사 · 초청 해외도시 선정
3/4분기	· 선정도시 교육 실시(1회)
4/4분기	· 현지교육 실시 · 선정도시 교육 실시(2회)

2. 재난대응 인프라구축

안전인프라가 취약한 도시에 소방차 등 소방장비 양여로 재난대응역량 제고 및 도시 간 신뢰·상생 추구

□ 추진배경

○ 개발도상국 내 재난 발생 시 운용 가능한 소방장비 부족

○ 불용소방차 및 소방장비를 제공하는 실질적인 지원을 하여 해당도시 재난대응 시스템 강화에 기여 및 신뢰 도시 서울 이미지 제고

□ 불용 소방차량 등 해외국가 양여

○ 시    기: 2019. 7. ~ 12.

○ 대    상: 인도네시아, 키르기즈스탄, 페루 등 5개국

- ’19년 해외도시 수요조사 후 우선순위 선정(예산범위 내 순차 진행)

○ 내    용: 도시 특성과 적합성에 맞는 소방차량 양여

사업 대상도시 수요조사 (2월 中)	➡	효과성 조사 및 도시 선정 (3월~4월)	➡	순차적 불용차 전달 (7월~12월)	➡	불용차 사용방법 및 소방방재 교육 (7월~12월)

○ 추진절차

사업 대상도시 수요조사: 해외도시 수요조사

효과성 조사 및 도시 선정: 요청 도시들 중 사업의 영향력과 효과성이 높은 지역 순서로 리스트 작성

도시와 협의 후 순차적 불용차 전달: 선정된 도시와 협의를 통해 운송비 및 수리비에 대한 역할을 분담하고 담당자 교육 및 불용차 전달 시기 결정 후 순차적으로 불용소방차 전달

불용차 사용방법 및 소방방재 교육: 장비 담당자가 방문하여 불용차의 사용 및 관리 방법에 대해 교육하고 서울 소방방재 관련 우수정책을 설명

○ 양여방법: 서울 ➝ 비영리단체 ➝ 해외도시

※ 2월 중 2019년도 불용소방차량 양여 사업자(비영리단체) 모집 공고 및 선정

□ 재난 피해도시 불용 소방장비 양여

○ 시    기: 연중

○ 대    상: 개인보호 및 인명구조용 장비

○ 내    용: 자연재난 피해도시 복구 활용 가능한 소방장비 양여

□ 추진일정

일 정	주 요 내 용
1/4분기	· 사업 대상도시 수요조사 및 도시선정 · 불용 소방차량 및 장비 파악
2/4분기	· 비영리민간단체 선정 · 양여합의서 작성, 차량 수리·도색 및 등록말소
4/4분기	· 우선순위에 따른 순차적 불용차량 및 장비 양여

Ⅳ		소요예산

□ 소요예산: 116,375천원

○ 예산과목: 국제교류담당관 대외협력기금

항 목	주요내용	금액
총 계	116,375천원
사무관리비(201-01)	각종 사무관리비	10,000천원
공공운영비(201-02)	운송 포장비 및 차량 수리비	10,000천원
외빈초청여비(301-07)	해외공무원 초청 교육훈련비	20,000천원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소방차량 및 장비 양여 보조사업비	76,375천원

붙 임: 2018년 개도국 소방안전인프라 구축 실적 1부.  끝.

붙임 자료		2018년 추진실적(11.8.기준)

□ 재난대응 인적 역량 강화

○ 외국소방공무원 초청 교육·훈련 추진

- 필리핀(알라미노스 등 7명),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등 9명)

- 소방학교 교육‧훈련 + 소방기관 견학 + 서울문화체험 / 1주간

화재 교육	구조 교육	구급 교육	보라매안전체험관

○ 해외도시 초청 교육훈련 과정의 기회 확대 요청

- 연수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 교육 기회 확대 및 기간 연장 요청이 있었음

□ 재난대응 인프라 구축

○ 개도국 도시 불용 소방차량 양여

- 페루(1), 필리핀(4), 인도네시아(2), 라오스(4)

구분	계	페루	필리핀	인도네시아	라오스
계	11	1	4	2	4
펌프차	3	-	1	1	1
물탱크차	4	1	1	1	1
구급차	4	-	2*	-	2

* 운송비용 : 서울시 대외협력기금 사용 / 단, 구급차는 수원국가 또는 국내 지원단체에서 부담

○ 재난 피해 도시 불용 배수장비 및 보호 장비 양여

- 수력발전댐 공사 중 폭우로 인한 붕괴 사고 피해를 입은 라오스 지역에 소방차량 및 장비를 긴급 지원(’18.8월)

* 소방차 4대(펌프 1, 물탱크 1, 구급차 2) 및 수중펌프 등 장비 6종 15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