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교육감(교육혁신과장)
(경유)
제목	2018년 어린이 청소년참여위원회 제안 정책 검토 요청(수정)

1. 귀 기관 및 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청소년정책과-2105호(2018.1.30.)와 관련하여, 청소년의 역량 함양을 통한 민주시민 육성 및 청소년 친화적 정책 추진을 통한 청소년 권익증진 도모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2018년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정책을 붙임1과 같이 송부하오니, 관련 부서에서는 실행가능성 여부를 적극 검토하시어 검토의견서(붙임2)를 `18.11.20.(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서울시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개요 (붙임3 참고)

- 추진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50조

- 주요기능 :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안, 시정 개선 제안 등

나. 협조사항

- 정책 제안 사항에 대한 실행가능성 적극 검토 및 검토의견서 제출(붙임2)

연번	정 책 명	주요 내용	검토부서
1	청소년 진로활동비 및 창업투자금 지원 <경제사회분과>	- 사회적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청소년 창업 도우미 및 교육시스템 구축, 창업투자금 지원 만15세~24세 청소년 대상 1년에 2번, 5만원 지원금을 지원하는 청소년 진로활동비 지원(125꿈그림 지원금)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2	청소년 안전 노동 인프라 구축 <경제사회분과>	청소년 근로감독관을 자치구별 인구에 비례하여 선발하고, 학교 전담 경찰관과 유사한 형식으로 자치구별로 배치하여 직업현장에서 청소년의 피해 예방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3	교내 청소년 상담서비스 강화 <생활복지분과>	서울시내 모든 학교에 최소 1인 이상 상담교사 및 상담사 배치 의무화 전문상담인력의 연수를 연간 최소 4회 이상 실시	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4	찾아가는 거리상담 연합 아웃리치 사업 확대 <생활복지분과>	교내 상담실과는 별개로 외부 청소년시설과 전문상담사, 경찰서 등이 참여하여 학교에 찾아가는 거리상담 실시하여 부정적 인식 개선, 홍보 실시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5	진로교육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확대 <참여교육분과>	만15세~16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간 7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진로 체험카드 발급 (사용처 : 자유학기제 체험가능일터, 청소년수련관, 기타시설 등)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6	성평등 교육 확대 <참여교육분과>	성평등 교육시간을 1학기에 3회 이상 의무 실시, 청소년참여 토론참여형 수업 실시 등	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7	미세먼지 교육 확대 및 개선 <환경안전분과>	미세먼지에 대한 체계적 교육 실시, 인식변화 촉진을 위한 설문 실시, 미세먼지 교육에 대한 홍보 확대	교육청 교육혁신과
8	폐의약품 수거 접근성 확대 <환경안전분과>	폐의약품 위험성 인지를 위한 홍보 확대, 서울 소재 약국의 의약품 복용 안내문에 폐의약품 처리 방법 안내문 추가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제안 정책 개요 (상세 내용 : 붙임1 참고)

붙임 1.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 정책제안서 1부.

2. 제출서식(제안 정책 검토의견서) 1부.

3.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운영 개요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지연		청소년시설평가팀장	박정우		청소년정책과장	11/08 정덕영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1874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37	/전송	02-2133-1430	/	jy88@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