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16087
결재일자	2018.1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하천계획팀장	하천관리과장
장운선	이승우	11/08 손경철
협 조

- 생태하천 시범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묵동천) -

자문회의(2차) 결과 보고

2018.11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생태하천 시범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묵동천)』

자문회의(2차) 결과 보고

「생태하천 시범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관련하여 묵동천에 대한 자문회의(2차)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자문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018.10.24.(수) 15:00, 하천관리과 회의실

○ 참 석 자 : 17명

- 자문위원 : 서상돈, 정지현, 최정권, 이용석, 박재홍, 강병윤

- 자 치 구 : 노원구 치수과장, 중랑구 치수팀장

- 서 울 시 : 물순환안전국장, 하천관리과장, 하천계획팀장

- 용 역 사 : ㈜이산 이덕호부장외 5명

○ 자문내용

- 기본설계, 실시설계에 대한 적정성

- 상류구간 유지용수공급시설 미설치 구간 관로를 연장함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 개선, 친수공간 조성에 대한 적정성 등

	《 용역개요 》
○ 용역명 : 생태하천조성 시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묵동천) ○ 용역기간 : 2017.8.9. ~ 2018.12.31. ○ 용역비 : 839,660천원 중 묵동천(40%) 335,864천원 ○ 용역사 : ㈜이산 ○ 과업범위 : 묵동천 2.94km ○ 과업내용 : 기본계획 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주요 자문의견

○ 수자원분야

- 생태하천조성사업이라 하더라도 홍수시 피해가 없도록 치수적안전 및 유지용수 공급시설 매설도 구조적으로 안전하여야 함.

- 생태하천 사업 후 처리수질변화와 관련할수 있는 참조하천과 생태하천 복원 기술지침서 상의 정화방법을 참조할 것.

○ 상하수도분야

- 상류부 유기물 퇴적토 준설시 폐기물 처리비를 공사비에 계상

- 사업후 모니터링 및 관리계획 제시

- 유지용수 공급시설 운영상 비상시 대책도 추가할 것.

○ 조경분야

- 호안계획의 경우 하도내에 교각이 산재하여 있고 고수부지 폭이 좁은 특성이 있으므로 호안어깨부분의 세굴에 신경을 써야함.

- 동부간선 하부 중랑천합류지점 교각부분은 밝은색의 페인트 도색, 조명시설, 하천으로 오픈되도록 조성 등을 통해 개방감 있게 조치를 취해야 함.

- 하중도 설치지점은 하폭이 좁으므로 거석놓기, 횃대 설치 등 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기 바람.

○ 수생태계분야

- 생태유량이 부족한 상류부에 유량유입 계획, 평여울, 하중도 설치 계획은 적절함.

- 모래무지와 같은 깃대종에 대한 향후 모니터링이 필요.

○ 수질분야

- 옹벽녹화는 홍수시 수리마찰 등을 충분히 고려하기 바람.

- 하수관거 오접에 의해 유입되는 하수에 대한 수질개선 대책 필요. 저류지 시설 등을 통해 발생하는 오수를 비점처리시설처럼 처리 후 하천 방류 하는 방법 검토.

- 사업효과는 수생태계 개선외에 수행논리를 조금 더 보완바람.

- 유지용수공급량 전체 수량을 상류에 공급하는 방안 검토.

- 어도, 여울, 하중도 등 다양한 시설에 대해 하천 특성을 고려한 시설 설치를 검토바람.

○ 토질분야

- 가시설공법 적용구간에 대한 공법적용 가능여부 확인이 필요.

- 자연터파기구간 수위를 고려한 적정구배 및 비탈면보강공법 제시가 필요.

- 가시설공법에 대해 근입가능여부 및 도심부 소음/진동 영향검토를 수행하여 시공가능한 공법제시가 필요.

○ 노원구청

- 육사아파트 지천 합류부 교량신설 검토 요망

- 목재시설의 경우 천연목재 말고 합성목재 검토바람.(유지관리가 편리)

- 하천내 유지관리를 위해 장비 이동을 고려한 포장 두께 검토

- 보행약자를 위한 슬로프 등 장애인 진입시설을 고려바람.

○ 중랑구청

- 화랑대역에서 상류부 자전거도로 설치 검토바람.

○ 하천계획팀장

- 하천유지유량 계획은 10,000톤/일이나 실 공급유량은 7,300톤/일 으로 구분하여 적시 바람.

- 타 사업 하중도 조성시 골재 자재의 무게 기준을 적용하였는데 본사업 하중도 조성시 골재의 무게기준 적용가능여부를 확인 바람.

- 가배수로 등 부대공 설치 검토 바람.

- 최종 내용을 설계도서에 보완하기 바람.

○ 하천관리과장

- 묵동천내 설치된 교각의 영향에 대해 고려하여 주기 바람.

- 현재 자전거도로 설치된 구간과 금회 사업과의 중복여부를 검토하기 바람.

향후계획

○ ’18.11 : 조치계획(안)에 대하여 자문위원 확인

○ ’18.11 ~ 12 : 실시설계 및 계약심사 시행

○ ’18.12 : 용역준공

따로붙임 : 자문의견 및 조치계획(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