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논산시장(도로교통과)
(경유)
제목	(논산시) 자동차대여사업 영업소 허가 전 영업 민원 결과 회신

1. 논산시 도로교통과-92645(2018.10.30.)호와 관련입니다.

2. 논산시에 접수된 민원에 대한 우리시 확인 및 판단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관련업체 : *******

나. 민원내용 : (논산)영업소 허가 전 영업

다. 영업소 등록 신고 확인 : 서울시 시민봉사담당관-22229(2018.10.04.)

라. 관련업체 의견진술 내용(첨부자료 참조)

- 민원 접수자 모두 차량 대여하지 않았으며, 문자 문의 후 연락두절

- 현재 별도의 영업활동 없음(논산영업소 보유차량 상태 참조)

- 일반대여 문의 시 롯데랜탈(주) 대전지점 차량으로 예약하여 딜리버리 응대 예정이었음

마. 민원내용에 따른 위법성 판단

- 관련규정 : 여객자동차법 제85조제1항38호,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별표5] 1의27호

- 판   단 : 민원내용을 살펴 볼 때 민원인이 대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질의하고 답변한 일련의 과정에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 대여한 정황이 나타나 있지 않고 있을 뿐 만 아니라, 관련업체 진술내용이나 제출자료에 따르면 영업에 대한 홍보 및 안내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음이 잠정적으로 확인 되어 관련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이 불가함

3. 향후, 관련 영업소가 허가 전에 대여업을 하였다는 실질적 증명자료가 제출되거나 확인 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민원에 대한 업체 의견진술서 1부.

2. 민원에 대한 논산 영업소 차량 보유 현황 1부.

3. 민원내용(첨부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11/08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692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